지난달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2017년 구제역 사태'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정부와 농가의 사전 방역 체계 한계'가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농가의 차단 방역이 미비하고 백신 수급과 접종 관리에 헛점'이 있음을 비판합니다.
올해 구제역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 여행객 또는 외국인에 의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 농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했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수급에 신속한 대응 태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앞으로 '근본적인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 예방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가에서 가축사육 시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농장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농가에서는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기록을 점검 및 보고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둘째, 농가는 차단방역이 가능한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농가의 방역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조금 또는 축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가축방역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셋째, 방역 기능과 진흥 기능을 분리하여 방역 분야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방역기관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또한 지자체의 사전 방역점검 강화를 위해 적정 인원을 의무 고용하여 방역인원을 확충해야 함을 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국내 공급되는 백신과 소독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혈청형에 대해 제조사와 항원뱅크 운영 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수입하고 있는 나라 외에도 백신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보고서 관련 지인배 연구위원은 최근 축산신문 기고를 통해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농장단위 방역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사전 예방 노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며 또한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