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의미없다'...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
정부가 이번 ASF 사태로 인해 안락사 처분을 당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연장을 확정·시행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인해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10일부터 확정·시행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상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로서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 피해농가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농가당 지원한도가 최대 337만 원이라 홍보하지만, 살처분 두수가 1701두 이상인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상한액의 20%만 지급해 현실적으로 6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67만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만도 못 합니다. 이마저도 가축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세 한돈인을 포함한 고용 관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피해농가는 "이번 방안은 일반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