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기 도매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및 규제심사관리관실 주관으로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육류유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축산물 수급관측 등을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은 해당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육류유통협회는 가격의무보고제의 세부추진사항은 앞으로 관련업계와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큰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육류유통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에 축산물 거래가격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물량 이상 육가공업체의 축산물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를 통해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및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총리가 ASF 등 가축전염병을 주제로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2주새 잇달아 4곳의 양돈농가(춘천2, 김포1, 파주1)에서 ASF가 발생한 것을 두고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농장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다행히 평택시 농장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연천군을 마지막으로 약 3년만이며, 특히 경기도는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농장 이동제한, 감염경로 조사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을철 멧돼지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광역 울타리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해 주시고, 멧돼지 포획 및 수색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ASF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농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차관급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 받았습니다.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차단이 대표적인 이유이어서 올해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입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으며,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차단과 농가소득 안정 등이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에서도 우수로 평가되어 최종 S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43개 평가대상기관 중 유일합니다. 지난해 국가재난 가축전염병 관련 고병원성 AI는 발병하지 않았고, 구제역과 ASF는 각각 3건, 14건의 농장 발병으로 조기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전국 주요 공항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농식품부 이번 점검에서는 ASF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과 축산관계자 소독, 선박·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관리, 국경검역 홍보 등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점검 대상은 모두 11개소로 공항 7개소(인천·김포·청주·무안·김해·대구·제주)와 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입니다.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투입은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주당 261편으로 늘려 진행되고 있으며, 일제 개장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주당 126편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과 항만에서는 X-ray 검색 위주로, 추가로 항만에서는 전수 개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의 남은음식물 관리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29개소)의 운반·소독·소각의 각 절차에서 전용차량 및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