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하루 뒤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하 총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 총선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총선에서 농축산업 홀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농민은 멀리 싸움 구경하듯이 이번 총선을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농업 비례대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농업 비례대표 없는 국민의힘이나, 당선권 밖에 농업 비례대표를 주고 선심 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과적으로 농업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도긴개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는 이번 총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석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의 표는 단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에 정치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표는 지방에 몰려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당만 찍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표에 여야 모두 배려가 없습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지난 28일 국회에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요구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입니다. 이들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천 마리입니다. 연간 38만 8천여 마리가 도축되어 전국의 1666곳의 개고기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는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6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
한돈산업은 지금까지 외부와 소통하고 있었을까? 지난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돈산업의 현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돈농가들과 더불어민주당 농업비례대표 후보들·농민운동 실무자들이 만나 한돈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관련기사). 농민운동정치조직과 한돈농가들이 함께 자리를 갖은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양돈농가들이 자신의 뜻을 입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이사는 "만인이 힘든 시대에 한돈산업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컨셉으로는 여론 지지 획득이 어렵다"라며 "주목받고 동의받기 위해 핵심 어젠다를 내세우고, 긍정적 이미지의 집단·단체를 내세우고, 자기 혁신 과제와 계획을 공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생산성이 탄소중립의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며 '민원문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동물복지 문제는 현장 상황과 돼지에 맞춰진 동물복지를 해야 한다'라며 한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책대신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섭 대한한
한돈산업에 대한 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이원택 의원실·안호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한돈전환포럼·대한한돈협회 한돈분과청년위원회·돼지와사람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하 농정넷) 상임이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활동론에 대해 강의합니다. 두번째로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한돈분과청년위원장이 한돈산업의 현안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후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농업정책 입법 활동을 해 온 한석우 농정넷 상임이사는 "한돈산업 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처음시도이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 이사는 "한우협회가 한우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 4년 전이고 친환경협회도 시행령을 바꾸는데 10년이 걸렸다"라며 "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며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우특별법을 단독으로라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일 국회 북단 헌정기념관 앞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우상호 회장(국회 생생텃밭 회장), 신정훈·엄태영(국회 생생텃밭 간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수석부회장(한돈자조금 관리위원) 등 여야 국회의원 및 유관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2023년 국회 생생텃발 활동을 마무리하며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갔습니다. 또한 김장김치와 잘 어울리는 한돈수육으로 새참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장나눔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2,000포기, 수육용 한돈 500kg 등이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과 김장김치는 전남 화순자애원, 충주댐노인복지관 등 7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수석부회장은 “정성을 다해 기른 작물로 김치를 담그면서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든든한 연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하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