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축전염병 대응과 관련 공무원과 축산농가, 산업관계자 등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왔고,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가축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설 연휴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축 전염병 대응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김 총리는 고병원성 AI가 2월 1일 이후 14건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살처분 범위의 탄력적 운영(3km → 500m, 오리1km)으로 전년 대비 살처분이 72% 감소(1,519만수 → 424만수)해 계란 가격(2.11 기준: 전년 7,590원 → 6,219원) 등은 아직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함께, 그간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경북 지역(2.8 상주, 2.10 울진)에서도 잇달아 발견되어 우려된다"라며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가들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긴급 특별방역을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11일 ‘가축 전염병 관련 관계부처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 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인, 기업인, 소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이후 17년 만입니다.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날 기념식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날만큼은 제대로 예우를 받은 셈입니다. 행사 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깊은 감사와 환영, 당부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로 한돈산업은 아쉬움과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ASF 관련 살처분과 수매로 1년여 동안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가슴 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를 위해 헌신
코로나19 위기 속에 간소하게 치러진 3.1절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감염병에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월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 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축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ASF, 구제역 등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의 해결 또는 재발방지에 있어 앞으로 무엇보다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당장의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태풍에 대한 대책을 먼저 당부하고, 이어ASF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ASF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과북의 가축전염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일명 '접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6박8일의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순방기간 중인 12일(현지시간)에는 노르웨이의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지와 이를 통한 공동번영 구상을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과북이 70년을 헤어져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지역에서는 산불을 비롯해 병충해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최근 북한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이다"며,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는데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에서의피해해결을 위해 과거 통일 이전의 독일, 동·서독이 1972년에 설치한 '접경위원회'를 좋은 사례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독
문재인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공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과 같은 큰 불행을 막아내는데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서 화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아직 한번도 발생하지도 않은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것도 단독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작은 행동을 모아 큰 불행을 막아내는, 우리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176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파워 트위터 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 중이며, 우리 코 앞까지 왔다"고 말하고, "(치사율 100%의 위험한 병이고 예방백신이 없어) 유입되는 순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들에게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발생국에 다녀오면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고 감염된 축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양돈농가에게는 '돼지사료에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주문하며, 잔반 사료 등를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 예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축단협은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해 축단협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축산업이 '전체 농림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여 비율에 맞게 축산 생산자단체가 위촉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27일농업인, 농업인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농업인 초청 간담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만남의 일환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농업인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와의 대화에 앞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방화 이후 경쟁력‧효율성을 강조한 그간의 농정은 선도농 중심의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하였으나 농약・비료 등 투입재 과다 사용 등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네 가지 농정개혁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농정은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① 공익형
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수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가 설치 운영됩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내년4월부터시행됨에따라 본격적인 문재인정부의농정개혁이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통과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 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 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농특위는▶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