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미래 가로막는 '규제 악순환' 끊는다... 전북서 규제혁신 공론의 장 열려

  • 등록 2026.06.09 2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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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한돈산업 규제혁신 공론의 장 ‘2026 미래농업 전북포럼’ 성황리 개최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도협의회장 방대섭)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돈산업 규제혁신의 공론의 장, ‘2026년 미래농업 전북포럼’이 지난 8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한돈산업 규제 개선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북 지역 한돈 농가와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임성호 사무관이 자리를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전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 방대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현장의 한돈 농가들은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준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행 규제 완화를 위한 3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먼저 제1발제에서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서일환 교수는 ‘전북형 한돈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한돈산업의 청사진과 스마트 축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2발제에서는 피그월드 심동범 대표가 ‘지역과 공존하는 스마트 현대화 양돈장 구축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 대표는 실제 농장 현대화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관공서를 설득하기 위해 3D 입체 조감도를 직접 들고 뛰어다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심 대표는 “농장의 디자인을 바꾸고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면서, 내부적인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만큼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농장의 보이는 면(시각적 이미지)’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해 농가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제3발제를 맡은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축산업 전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의 불합리한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한돈 농가의 생존권 확보와 친환경 축산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는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와 과도한 주민 동의 요건은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의지마저 꺾고 있다”라며, “농가가 악취저감 시설을 과감히 도입하려고 해도 거리제한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하며, “이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에 이어서 포럼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돈 농가들의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돈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스마트 축산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철저한 환경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환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대화 시설 정책자금’을 조속히 시행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협의회가 규제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위축된 현장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안하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 한돈산업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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