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돼지고기 긴급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관련 기사).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 확대에 나서면서 한돈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4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주요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6월 중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물 분야에서는 수입 확대 기조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입 중인 태국산·미국산 신선란(태국 224만개, 미국 224만개) 외에 추가 물량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닭고기 3만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사실상 수입 확대 조치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5월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수입 검사된 돼지고기는 총 5만6천64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5월의 5만6천228톤을 넘어선 역대 최고 물량입니다.

올해 1~4월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 역시 18만3천48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며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수입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돈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생산비 상승과 소비 부진, 수입육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가격 대응 수단으로 수입 확대를 선택했다는 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대책이나 국내 생산기반 보호 방안 없이 반복적으로 할당관세를 활용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