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우리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자 '2026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5주 동안 이어집니다. 농업 관련 학과 재학생, 농업인, 농식품 관련 주요단체와 식품·유통 등 농식품 분야 관련 기업,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 직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농촌 활력 증대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는 빈집 정비나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체험 서비스 확대와 같은 농촌 활력 과제는 물론, 까다로운 행정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의무교육 이수 방식의 다양화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차량은 거점소독시설도 거쳐 왔고 당시 정말 소독이 잘 된 상태였다. 정부가 정한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이라는 절차를 인정 안해 줄거면 소독필증이 무슨 소용이냐?(관련 기사)"

또 다른 분야는 농식품부의 기존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10선을 주제로 쇼츠 영상이나 웹툰을 제작해 응모하는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입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과제 중 총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1,1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규제합리화 과제를 제안한 부문의 최우수 수상자 한 명에게는 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주어지는 영예도 안기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농식품부 누리집(바로가기)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가 마감되면 7월 초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1차 검토를 거친 뒤 7월 중 담당 부서의 세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8월 중 규제심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와 사례금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홍인기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