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국회를 찾아 수의사법 개정과 공무원 수의사 처우개선 등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7월 27~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김선교·문대림 의원을 잇따라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과 이른바 ‘3·6·9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는 내용,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우연철 회장은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을 만나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 동물 자가진료에 따른 위험성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3·6·9 정책’ 등 수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6·9 정책’은 대한수의사회가 지방 동물방역 체계와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사업본부)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높이는 한편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통해 국가 공중보건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연철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법률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 현안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것을 계기로 농해수위를 비롯한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수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