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스마트축산 지원 방식이 대폭 바뀝니다. 개별 ICT 장비 보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솔루션과 ICT 장비를 묶은 '패키지 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약 44% 줄어들면서 스마트축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202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농가에 ICT 장비를 보급하는 방식은 잠정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솔루션 중심 패키지 보급'과 '지역 맞춤형 패키지 보급' 두 가지 방식만 운영됩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2027년 예산이 2026년보다 대폭 감액됨에 따라 축산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 보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총사업비는 올해 480억 원에서 내년 267억6천만 원으로 약 44% 줄어듭니다. 국고보조는 1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융자 규모도 300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지원 방식도 단순 장비 보급에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중심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ICT 장비별 데이터를 각각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패키지 모델별 데이터셋을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패키지를 공급하는 주관기업도 농가별로 생산성 향상, 폐사율 감소, 사료요구율 개선, 악취 저감 등의 성과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플랫폼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가 역시 사업 완료 이후 ICT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기존 지원 농가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일정도 전반적으로 앞당겨집니다. 솔루션 패키지 사업은 기존 9월에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7월로 앞당기고, 패키지 모델 공모와 선정, 농가 추천 절차도 모두 조기 진행해 사업 집행률과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축산 정책의 방향이 'ICT 장비 보급 확대'에서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축소 속에서 개별 장비 지원 대신 통합 솔루션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한 만큼, 향후 양돈농가와 스마트축산 ICT 기업 모두 새로운 사업 구조에 맞춘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