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편성된 가운데 한돈산업에서는 동물복지축산직불제 도입과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 사료비 부담 완화 등이 눈에 띕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한돈농가도 '동물복지축산직불' 첫 도입

한돈산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동물복지축산직불제의 첫 도입입니다.

정부는 내년 34억원을 신규 편성해 산란계와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합니다. 동물복지 사육방식을 실천하는 농가에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와 시설기준 중심으로 추진돼 온 축산 동물복지 정책에 직불이라는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SAT1 구제역 백신 확보에 440억원

가축방역에서는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가 핵심입니다.

SAT1형 구제역은 올해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접경지역 반추류에 SAT1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총 1천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SAT1형 구제역 백신 확보가 포함됐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역시 이를 이번 예산안의 주요 농축산업 안전망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SAT1형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돼지 역시 감수성 동물인 만큼 한돈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방역 현안입니다.

사료원료구매자금 1천억원→ 1,500억원

생산비와 직결되는 사료 분야에서는 사료원료 구매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인 사료구매자금은 9,000억원입니다.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농축산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대에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경영안정 대책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증가분 상당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등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금리 인하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료 할인지원 등 생산비와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역대 최대 농정예산이 한돈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와 세부 사업 설계 과정에서 보다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