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새 기관의 이름은 '(가칭)한국축산진흥공사'입니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109개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산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개편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세부 개혁안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정원 50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286명), 축산환경관리원(57명)을 통합해 '(가칭)한국축산진흥공사'를 설립합니다. 세 기관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1,845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현재 세 기관은 각각 축산물 품질평가·이력관리,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축산환경 개선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축산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축산 관련 공공서비스가 하나의 조직 아래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를 높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능·역할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축산진흥공사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세 기관의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품질평가와 이력관리, 가축방역 현장 지원, 축산환경 개선 등의 기존 업무가 통합 공사 내에서 어떻게 배치될지가 향후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통합이 당장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구체적인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수시로 상정·의결할 계획입니다. 통합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의하고, 노조와도 별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식품부가 내놓을 한국축산진흥공사의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 설계, 출범 시기가 축산업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