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됐지만 농업은 상당한 생산 감소가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잠정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율이 아니라 10년간의 누적 효과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업과 수산업도 각각 606억원, 817억원 감소해 농림수산업 전체로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양돈업계 입장에서는 농업 생산 감소액 가운데 축산업과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농업 전체의 감소액만 제시됐을 뿐 축산업이나 돼지고기 등 세부 업종·품목별 영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 역시 일정한 가정에 따른 잠정 전망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