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연구개발(R&D)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을 합한 농업 R&D 예산은 2006년 5.2%에서 2016년 5.0%, 2026년 3.4%로 낮아졌고, 2027년 정부안에서는 역대 최저인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 R&D 규모가 약 4.5배 확대되는 동안 농업 R&D의 상대적인 비중은 5.2%에서 3.1%로 40% 이상 감소한 셈입니다.

농업 현장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23년 9,022억원에서 2024년 7,26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다시 증가했지만 2027년 정부안은 8,001억원으로, 여전히 2023년보다 1,021억원(11.3%) 적습니다.

농식품부 R&D 역시 2027년 정부안이 2,740억원으로 2023년 2,779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양돈산업 입장에서도 농업 R&D 투자 추이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진단, 백신 개발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사양관리, 악취·가축분뇨 처리, 탄소저감, 동물복지, 스마트축산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상당수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 역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은 2006년 6.8%(15조1,000억원)에서 2016년 5.0%, 2025년 3.8%로 하락했으며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3.7%(30조7,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정부 총지출이 2006년 222조원에서 2027년 820조9,000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하는 동안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5조1,000억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입니다.

임 의원은 “농업은 산업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식량안보이자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며 "기후위기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국가 R&D와 예산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R&D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이전에 삭감된 농업 현장 R&D를 복원하고 농업 예산도 국가 재정 증가에 걸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