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인 돼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스마트축산 전환을 위한 국가 농업 AX 사업에서도 축산 분야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갑)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양돈을 비롯한 축산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먼저 송 장관에게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송 장관이 “돼지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돼지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돼지의 ‘돼’ 자도, 양돈의 ‘양’ 자도, 악취의 ‘악’ 자도 없다”며 “전체적으로 축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돼지는 2022년 이후 품목별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보다 약 1조6000억원 많은 생산액을 기록해 전체 농업 생산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돈산업이 사료비 부담과 분뇨·악취, 탄소 감축, 수입 돼지고기 확대, 스마트축산 전환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10대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던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빠진 점을 거론하며 “성과에 대한 점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농업 AX 두 축은 재배업과 축산…그런데 축산은?”
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재배업과 축산업을 두 축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사업자 선정에서는 재배업 분야만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당국이 2차 공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7년 예산 계획에서도 축산 분야가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돼지·한우·양계를 합치면 농업 생산액의 30%가 훨씬 넘는다”며 축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이 특히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흩어진 양돈장 모아 스마트축산 거점으로…축산법 개정 추진
문 의원은 양돈산업의 악취·분뇨 문제와 스마트축산 전환을 함께 풀기 위한 방안으로 농장의 통폐합과 집적화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농장을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현대화된 생산 거점으로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 의원은 “흩어진 농장을 모아서 스마트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농장이 영업장 통합계획을 세워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농장으로 통폐합할 경우 기존 면적을 바탕으로 허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뇨처리·악취저감 시설을 공동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농장 집적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악취관리와 통합 분뇨처리 등에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하는 농가에는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의원은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며 집적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질의 말미에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문 의원의 주문에 “그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