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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21일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육밀도 준수 의무 법률에 명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년 4월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양돈농장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의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당시 축산법 개정으로 기존 시행령에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농가가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육밀도 기준 자체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기준의 준수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축산업 허가 농장에 대해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농장의 경우 각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돼지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에 두록의 생존새끼수 기준(9마리 이상)을 추가하고, '재래돼지'를 '토종돼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토종가축 인정 없이 인정 표시나 유사 표시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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