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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최대 90% 상향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포

27일 공포·6개월 후 시행…ASF·구제역 최초 신고농가는 최대 100% 보상, 국경검역·현장방역 강화도 포함

앞으로 ASF나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높아집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ASF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액 경감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감액 경감 후 최종 보상금 지급상한을 가축평가액의 90%로 상향했습니다.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인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최초 신고농가란 시·군·구 단위에서 ASF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농가 가운데 실제 감염이 확인되고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지급 절차 등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도 강화됩니다.

 

우선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이 2015년 49만7천 건에서 지난해 104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동물검역사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과 같이 동물검역관이 담당합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 등의 출입국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본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보상금 지급상한 확대는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하여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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