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돈농가를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유리해지고, 향후 거주·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 정착 경로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는 지난 22일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국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과 소득, 근무기간 등을 평가받아 숙련인력으로 인정받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연간 선발 규모를 기존 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E-7-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5만2,648명에 달합니다.
비자 연장 서류 절반 가까이 축소…장기근속 가점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행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되며, 직종별 자격요건과 임금 기준, 고용 가능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학력과 경력, 연봉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취업비자 직종을 검색하고 E-7-4 전환에 필요한 점수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E-7-4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합니다. 이후 거주(F-2) 자격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체류기간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에서 숙련기능인력(E-7-4), 거주(F-2),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착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고시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기업 75.7% "인력 운영에 도움"…복잡한 절차는 부담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개사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5.3%와 외국인 근로자의 81.3%가 숙련기능인력 자격 전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기업의 75.7%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인력 안정(38.4%)과 숙련도 축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35.9%)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53.5%는 한국어 점수 취득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으며, 기업의 30.1%는 복잡한 신청 서류와 행정 절차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기업의 90.6%가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현행 E-7-4 제도는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하고 있어 재초청 수요와 실제 제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돈농가 외국인력 장기 고용에도 긍정적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양돈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은 농장의 사양관리와 방역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숙련인력의 잦은 교체로 발생하는 신규 교육과 적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 농축어업 분야의 숙련기능인력 고용 허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고용 확대 정책에 더해 이미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점 확대 폭과 거주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 완화 기준 등은 향후 관련 고시와 세부 시행기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