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전면 개선합니다. 기존의 정부 주도 점검과 발생 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등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관련 기사)'을 최근 변화한 방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17차례의 회의·의견수렴과 2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사전예방 및 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ASF 3대 위험요인 집중 관리…구제역 SAT1형 백신 3,200만두분 비축
먼저 정부는 ASF의 주요 전파 위험요인으로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가지를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야생멧돼지 중심의 방역뿐 아니라 축산물과 사료 등 다양한 전파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새로운 혈청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내고,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과 백신 비축을 추진합니다. 특히 SAT1형 백신은 올해 안에 1,000만두분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3,200만두분으로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도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국내 백신 제조시설 건립을 지원합니다. ASF 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민간업체가 협력해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PED·PRRS 등 경제성 질병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강화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변화는 PED, PRRS 등 생산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제성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농식품부는 주요 경제성 가축질병 5종(PED, PRRS, BVD, LPAI, IB)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연간 약 6,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 청정농장 인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ASF와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방역 역량이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PED와 PRRS처럼 농장에 상시적인 생산성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축처분·이동제한, 일률적 적용에서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가축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도 달라집니다.
정부는 기존의 일괄적인 가축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 특성과 전파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가축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구제역의 경우 시군 내 최초 발생농장이라도 국내 백신접종 유형, 가축방역관의 임상증상 확인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인 가축처분을 허용합니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 역시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질병별 최대 잠복기, 백신접종 여부, 발생지역과 축종, 위험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시이동중지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역학조사 방식도 개선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중복 조사와 조사 기간을 줄이고, 조사 대상을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해 감염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가축처분 보상금 최대 90%…최초 신고농장은 100%까지
농가의 관심이 높은 가축처분 보상금 제도도 개편됩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농장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률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합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률을 기존 5%에서 20%로 높이는 등 책임을 강화합니다.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지난 10월 개정됐으며, 개정된 보상금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질병을 신속하게 신고한 농가에는 혜택을 확대하되,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에는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관련 기사).
종돈장·대규모 양돈농장 질병관리 인증 추진…자율점검도 도입
농장 방역관리 방식도 정부의 일방적인 점검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농가는 정해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정부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무작위 선별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해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관협업을 통해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종돈장과 대규모 양돈농장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관련 기사).
인증은 농장 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면서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free)이 확인된 '청정인증농장'과, 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주기적인 질병검사를 통해 관리하는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됩니다.
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역 수준이 미흡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역 교육도 농장주 중심에서 농장관리자와 종업원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입국 단계부터 실제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AI 기반 스마트 방역 도입…농장·소독시설 정보 실시간 연계
정부는 농장의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 방역영역에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도입합니다.
2027년부터 농장·지역 방역 AX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KAHIS에 연계해 실시간 위험 예측과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역물품의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소독제 유효성 검사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불편이 제기됐던 시료채취와 질병예찰, 축사 전실 설치·운영기준 등도 정비합니다.
가축방역관은 전문업무 집중…민간수의사 역할 확대
만성적인 현장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가축방역관이 질병 진단과 예찰, 신종 가축전염병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농장점검과 백신접종, 소독 등은 민간수의사 등과 협업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수의 위촉권한을 시군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의 활용을 늘립니다.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과 함께 가축방역관의 직급·수당 개선,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법적 기반도 손질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재 1종·2종·3종으로 구분하는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에 대한 등록·평가체계를 마련해 민간 방역서비스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해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개선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한돈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ASF와 구제역 대응체계의 합리화, PED·PRRS 등 경제성 질병 관리 강화,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율방역 전환에 따른 농가의 책임과 관리 부담, 질병관리 인증제의 실효성, 위험도 평가에 따른 가축처분·이동제한 기준의 객관성 등은 향후 세부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