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축재해보험 '돼지질병특약', 다사고자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농식품부, '20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심의 의결...돼지 질병특약 다사고자 저가형 자기부담금 제한

정부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질병특약에 가입된 양돈농가 가운데 PED 등의 질병 발생이 많은 농가의 보험 특약 자가부담금이 인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회 결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질병특약' 입니다. 

 

 

기존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특약 질병 발생으로 피해시 피해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회는 돼지 질병특약의 경우 사고율(발생률)을 반영해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저가형 선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질병 발생이 적은 농장의 경우 다양한 자가부담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잦은 질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3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의 10~40%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3년간 2회 이상 사고 농가의 경우 30~40%형, 3년간 3회 이상의 경우 40%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들 자기부담금은 200만원과 비교해 높은 금액이 최종 적용됩니다. 

 

심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8,235억)에 비해 31.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개의 태풍(평년 3.1개)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입니다.

 

돼지질병특약에 적용되는 질병은 PED, TGE, Rota 3종입니다. 이 가운데 PED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PED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37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년(222건)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높은 발생과 피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89,637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