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

2017. 3. 24.

본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목   차

Ⅰ. 현황 및 여건	1

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문제점	2

Ⅲ.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	4

1. 평시 방역 강화	5

2.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10

3. 국내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12

4. 방역 시스템 효율화	15

Ⅳ. 법령·제도 개선	18

[붙임1] 개선대책(안) 주요과제(요약)	23

[붙임2] 개선대책(안)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37

Ⅰ. 현황 및 여건

(발생현황) ’14년 이후 연례 AI 발생으로 연간 약 1,461억원 재정 지출, ’16.11.16일 전남 해남에서 AI 발생 후 H5N6 및 H5N8형 2개 유형 동시 발생으로 사상 최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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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393호 발생, 1,937만마리 살처분 → (’16/'17) 371호, 3,707만마리

< 최근 10년 간 닭 사육규모 >	< 최근 10년 간 AI 발생 및 살처분 >

❍ AI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방역활동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계란 소비자가격: (’16.3월) 5,260원/30개 → (’17.3.17) 7,322 (↑39%)

❍ ’17.2.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과 A형 2개 유형이 동시 발생했으나, 소 백신 일제접종 등으로 전국 이동제한 해제(3.10일)

* (’14/’15) 188건 발생, 17만마리 살처분 → ('17) 9건, 1,392마리

(방역여건) 세계적으로도 AI·구제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발생 가능성도 지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 AI·구제역 발생(국가/건수): (’14) 28국/818건 → ('16) 62/1,316 → ('17.3) 49/1,147

❍ 매년 철새 130～150만마리가 도래하고 ’16년 기준 출입국자가 약 8천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증가

❍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육방식으로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이 밀집·밀식사육되고, 차단방역이 미흡하여 농장 발생 위험성도 증대

◈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불가능,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필요

Ⅱ. 조류인플루엔자(AI) ․ 구제역 방역 문제점

1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문제점

(농장 방역) 대부분 가금 사육농장이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방역관리에 근본적인 한계 노출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 분포(사육/농가): (닭) 76%/75%, (오리) 92/90

❍ 가금농장 방역시설 매우 취약*, 농가의 방역의식도 미흡하여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 발생

* 비닐하우스 축사 비율: (오리) 56.1%, (육계) 26.8, (종오리) 20.2, (종계) 10.9

❍ 차량·사람 등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와 접촉도 잦은 구조로 방역에 취약, 금번 AI는 산란계 농장*에서 다수 발생

* 계란수집상인(2,414개소)의 산란계 농장(1,060호) 잦은 농장 출입

❍ 발생 시 경제적인 손해가 평시 방역활동 비용보다 적어, 방역활동 유인에 역부족, 과태료 수준이 낮아* 제재조치 실효성도 부족

*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15년): (축산법) 1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47

(계열화사업자 방역) 90% 이상 계열화되어 있는 가금산업의 방역의 성패는 계열화사업자에게 달려 있으나, 방역의무 부과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여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가축질병 발생 시, 발생농장의 정보는 공개되나 농장 방역관리 책임이 있는 계열화사업자 정보는 비공개

❍ 살처분 보상금이 계열화사업자에 지급되나,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농가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대응체계) 국내 바이러스 유입 사전 예측 및 인력 확보 등 발생 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을 위한 사전 대응체계 미흡

❍ 해외 AI 발생 정보 확보 부족으로 사전 대비태세 구축 미흡

❍ 발생 초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서는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

❍ 과도한 규모화와 밀식사육으로 살처분 애로 심각 및 수급불안 야기, 인력·자재·매몰지 미확보로 초기 방역조치 지연

* 세종 산란계 농장(70만마리)의 경우 살처분 7일 소요, 방역대 내 AI 확산

(방역 시스템) 그간 예방중심 방역체계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인력 부족*, 농장 점검 등 평시 방역관리 미흡

* 70개 시·군·구는 가축방역관이 없고, 정원(315명) 대비 107명 부족

2		구제역 방역 문제점

(백신 접종) 생산성 저하(젖소 산유량 감소, 돼지 이상육 발생, 임신가축 유산) 등을 이유로 접종 기피 경향, 표본 검사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항체형성율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 농장당 검사대상: 1마리, 축종·사육규모·성별에 대한 고려없이 표본 선정

** 항체형성률: (’16.12월 소 평균) 97.5%, (실제) 5%(정읍), 20(보은)

(백신 수급) O형 백신은 공급여력이 충분하나 A형 백신은 공급여력이 부족하여,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 시에는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에 한계

❍ 국내 A형 백신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처가 한정되어 수입을 통한 물량 확보도 어려움

(차단 방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동시에 이뤄져야 구제역 예방이 가능하나, 일부농가에서 백신만 믿고 차단방역 소홀

*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형성률이 낮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가에서 주로 발생(역학조사 결과)

Ⅲ.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

-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 60개 세부과제 -

	< 추진방향 >
◈ AI·구제역 연례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평시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발생 시 조기 종식 추진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
1. 평시 방역 강화 (예방 중심 방역)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10) 계열화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4)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7) AI 발생 위험 지역 재편 및 관리 강화(3)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및 차단방역 강화(4)
2.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국제 공조 강화(3) 국내 예찰 체계 강화(4)
3. 국내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국내 발생 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4) 신속·강력한 초동대응(4) 방역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3) 방역대 해제 요건 및 재입식 관리 강화(2)
4.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 미흡사항 제재 강화(4) 방역 재원 확보 및 정책자금 지원 강화(2) R&D 강화로 가축질병 대응능력 향상(2) 지자체 및 중앙정부 방역 조직·인력 확충(4)

1		평시 방역 강화

◈ AI‧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계열화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가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방역기준) 축사 정의를 신설하고, 축종별 차단방역기준 정비

❍ 축산법에 방역시설을 포함하는 축사의 정의 신설

❍ 축종별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여 농장 방역 강화

* (현행) 축종별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 → (개선) 축종별 맞춤형 기준

(사육여건) 밀식사육 등 개선으로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상향(0.05㎡/마리 → 0.075), 케이지 높이 및 통로 기준 신설(높이: 3층×3단, 7m / 통로: 1.2m 이상)로 밀식사육 개선

❍ 가금류에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건식 사료만 급여 허용)

❍ 신규 가금농가 비닐하우스 사육 금지(기존 농가는 5년 간 유예)

(농가 방역역량)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 및 교육 강화

❍ 질병관리등급 부여 권한 확대(농식품부, 시‧도 → 시‧군‧구 추가), 4개 등급별 차등 지원(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1급 15%, 2급 10, 3급 5)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강화: 교육주기 단축(허가 2년, 등록 4년 → 허가 1, 등록 2), 현장 실습형 가축질병 전문 교육센터 설치

(농장 점검) 사육정보 D/B 구축 및 축산업 허가요건 점검 강화

❍ 농장 사육정보 D/B 구축(월 1회 일제조사로 현행화)하여 농장 방역실태 점검에 활용

❍ 농가의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 위반사항 처벌

ⅰ)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연 2회), 위반농가 퇴출 유도

* 해당농가 가축 처분 및 일정기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제외 규정 신설

ⅱ) 유예기간 1년을 부여했음에도(’16.10.13일 만료) 방역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농가는 시정명령 부과 후,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ⅲ) 축산업 등록 대상을 모든 농가로 확대(현행: 10㎡ 미만 제외)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취약농장 상시 점검, 全 농장 동절기 이전(9월) 특별점검 제도화

* (현행) 특별방역대책기간(10～5월)에만 합동점검으로 평시 점검활동 미흡

❍ 인력의 출입없는 농장 점검을 위해 로봇·드론 등 활용기술 개발

나	계열화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방역책임)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방역책임 등 미준수 시 등록 취소)

❍ 계약농장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등 확인 의무화, 육계‧오리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 금지 제도화(위반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제재조치) 정보공개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포함(현행: 농장 정보/전국 또는 권역 → 추가: 계열화사업자)

❍ 4개 가금 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

* 과태료 상향(3천만원이하→5), 벌칙 신설(2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 방역관리 우수 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 인센티브 자금 지원(무이자), 가축질병 반복 발생 계열화사업자는 군납 등 제한

다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

(유통구조) 계란수집상 농장방문 및 산닭 유통 등 금지

❍ 계란수집차량 농장방문 금지: 거점인수도장 및 GP(Grading & Packing)를 통한 계란 유통 제도화

- 중장기적으로 GP(Grading & Packing) 유통체계로 의무화

- 과도적으로 위험시기(10～2월)에는 거점인수도장(기존 유통시설 활용)을 통해 유통, 농장과 거점인수도장 간 운반차량 지정제 도입

❍ 산닭 유통 금지: 소규모 토종닭 전용 도계장 설치·확충

* (’17) 표준시설 및 HACCP 모델 연구 → (’18) 시범 3개소 → (’19) 본 사업

❍ 생산능력을 상실한 노계 유통 관리 강화: 산란계·종계의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감염 매개체) 축산차량 및 왕겨·톱밥 등 관리 강화

❍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 (현행) 가축·사료·분뇨·왕겨·톱밥 운반차량 등 → (확대) 축산농가 보유차량, 계란 난좌·남은음식물사료 운반 및 닭 출하 상하차 인력 운송차량 등

- 이동 중 단속 강화를 위해 전‧후‧측면에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 시스템 도입

❍ 왕겨·톱밥의 생산·운반(농장 출입)·살포 과정에서의 차단방역 강화

ⅰ) 자동화 기계 및 로봇 등 인력 출입없는 왕겨 살포 기술 개발

ⅱ) 왕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슬러리식 축사시설 개선 지원

❍ 거점소독시설(상시, 임시) 차량 출입구 별도 설치, 차량멈춤 장치 및 세척장비 등 구비 의무화, SOP에 소독 등 행동요령* 구체화

* 소독시설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1일 3회 이상), 차량 진입 전 세척 실시, 소독 후 대기시간(5분) 및 겨울철 산화제 사용요령 등

- 농장 출입 및 이동 시, 소독필증 휴대 여부 단속 강화, 미흡사항 제재

(소독제) 소독제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및 소독 효과 미흡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취소 규정 신설

ⅰ) 신규 허가 품목은 검역본부에서 효능 검증 후 판매 허용

* (현행) 허가 후 효능 검증 없이 판매 → (개선) 효능 검증 후 판매 허용

ⅱ) 방역 현장 조건에 맞도록 효능시험 조건 다양화

* 온도/시간: (현행) 4℃/30분 → (개선) -10℃, -5℃, 4℃/1·5·15·30분

ⅲ) 지자체의 일괄구매·공급방식을 농가 자부담 구매로 전환, 농가 소독제 구매 지원 시에는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자율 구매 유도

라	AI 발생 위험지역 재편 및 관리 강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 제한)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모든 축사시설), 가금류 농장 500m 내

(밀집지역 재편) 밀집지역 농장 이전‧폐업 및 시설현대화 추진

ⅰ) (이전‧폐업) 위험지역(철새도래지 3km,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밖으로 이전 또는 폐업 시, 축사 신축‧철거 비용 지원(보조 지원 검토)

ⅱ) (시설현대화) 축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위치에서 시설 개선 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시적(5년) 상향 지원

* (’18 당초) 융자 80% → (’18 개선) 보조 30, 융자 50

ⅲ) (특별법) 밀집지역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검토

(휴지기제) 육용오리‧토종닭 대상 겨울철 휴지기제(11월～1월 사육제한) 추진(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금년 중 시범사업 적극 추진)

ⅰ) 계열농장은 계열화사업자가 수매(도계‧급랭비 지원), 비계열농장은 정부가 수매

ⅱ) 휴지기간 중 농가 소득상실분 보상(소득안정자금 수준)

ⅲ) AI 발생 위험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육제한 명령제’ 도입

마	백신 접종 관리 및 차단방역 강화로 구제역 발생 방지

(접종 관리) 소‧염소‧사슴 연 2회 전국 일제접종 실시, 돼지는 백신수급 개선 시 비육돈 2회(현행 1회) 의무접종 검토

* (현행) 개별 접종 → (개선) 위험시기 이전(연 2회) 일제접종

❍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접종 방식을 공수의 또는 공무원 입회 하 자가 접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 접종 확인 강화

* 전업 기준: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 小용량(10마리분) 백신 추가 생산‧공급 또는 현장에서 소분이 가능하도록 10ml 멸균병(공병)을 소규모 농가에 별도 제공

(항체형성률 검사) 소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표본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통해 표본 검사의 신뢰도 제고 및 농가 백신접종 실태 점검 실효성 확보

❍ 검사개체 확대(1마리 → 6), 축종‧성별 등을 고려한 농장 선정,  백신접종 기피 가능성이 있는 젖소‧암소 등 검사비중 확대

(백신 수급) 돼지 A형 구제역 발생 대비 공급여력이 부족한 A형 백신 추가 확보

ⅰ) A형 백신 상시 비축 확대(50만마리분→500만): 국내 수입업체 비축 확대(50만→100만), 항원뱅크 비축(200만), 수입선 다변화(200만)

ⅱ)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 원천기술 개발(’17) 및 제조시설 구축(’19), 상용화 및 대량생산체계 확립(’23)

(차단방역 강화) 농장 일제청소‧소독 캠페인 정례화(반기 1회)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생산성 향상 및 방역‧분뇨 문제 해결 전기 마련을 위한 권역별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생산, 사료, 생태관광, 연구, 교육, 가공, 유통 등 포함) 조성 검토

2		해외 발생 조기 감지 ‧ 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AI‧구제역 발생 정보 조기 파악 및 국내 예찰체계 강화로 바이러스 조기 발견 및 방역 대응력 제고 추진

가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정보 조기 확보 및 전파체계 구축

(국제 공조) 국제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체계 강화로 해외 정보 신속 수집

ⅰ) 동아시아(한국‧일본‧대만 등) AI 공동연구 및 철새 번식지 소재 국가(러시아‧중국 등)와 철새 관련 공동연구 확대

* 러시아‧중국‧미국 등 AI 연구 및 철새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정례화

ⅱ)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국제기구(OIE, WHO, FAO), 연구기관(조류학회 등) 등과 철새 및 해외 발생 AI 특성 등 정보 공유체계 구축

(신속 전파) 해외 철새 바이러스 검출 및 농장 발생 정보를 국내 농가 및 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 구축

❍ 발생 정보 수집 즉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바이러스 분석 및 방역 추진방향(예찰, 발생 시 조치) 설정 등 대응체계 강화

* (현행) 국내 철새 바이러스 검출 또는 농장 발생 시 → (개선) 해외 발생‧검출 시

(신종 바이러스) 조류에는 저병원성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H7N9형 AI 대응체계 구축

ⅰ)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으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 검역본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행자부, 질병관리본부 등

ⅱ) 국내 발생 시 고병원성 AI 발생 수준으로 방역조치 강화*

* 발생농장 및 500m 내 가금 전체 살처분, 10km 내 가금 예방적 살처분‧수매, 전국 가금시장‧전통시장‧가든형식당 산닭 유통‧판매 금지

나	국내 예찰 체계 강화로 바이러스 조기 발견

(철새 예찰)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를 조기 검출하도록 예찰체계 강화

ⅰ) 철새 분변·폐사체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방역본부)

ⅱ) 민간 연구(대학, 연구소)에서 H5/H7형 AI 검출 시, 신고 의무화

ⅲ) 지자체에 야생조류 1차 확진 권한(H5/H7) 부여

ⅳ)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확인 시 예찰지역(10km) 설정

* (현행) 고병원성 확진 시 방역대 설정 → (개선) H5/H7형 확인 시

(농장 예찰)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및 간이 진단키트 공수의 사용 허용으로 농장 발생 여부 조기 감지

* (현행) 가축방역관만 사용 가능 → (확대) 공수의 포함

❍ AI 감염 증상(폐사율, 산란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도축장 검사)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도압장(12개소) 및 도계장(41개소)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 AI 검사 제도화

❍ 계열농장 발생 시, 해당 계열 도축장에 대한 AI 검사 강화

* AI 양성 판정 시에는 해당 도축장 작업 중지(세척·소독 후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출하농장에서 도축된 지육 등 회수·폐기

(국경 검역) 축산관계자에게 출국에 더하여 입국 신고 의무 부여

❍ 해외직구 증가(5년간 2배) 등으로 탁송화물에 대한 검역 근거 마련

❍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불법 축산물 유통(식료품점) 정기 단속 실시

3		국내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 국내 농장 AI 발생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예방저 살처분과 수매 병행 추진 등으로 환경부하 감소 및 조기 종식

가	국내 발생 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종합 계획) 농식품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5년 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정례화

* (현행) 대책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를 미설정

(인력‧자재) 시‧군은 발생 시나리오별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계획 사전 수립(시‧도 및 軍, 계열화사업자와 협의 후) 및 농식품부 제출 제도화

*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인력동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 계획에 반영

ⅰ) 동시다발적인 발생으로 인한 시‧군 대응능력 한계에 대비하여, 소독 및 살처분 등 지원을 위한 방역기동대*(시‧도, 방역본부) 신설

* 평시에는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운영‧관리 및 농장 방역시설 점검

ⅱ) 시‧도 요청 시, 軍 재난구조부대 즉각 지원체계 사전 구축(軍 협의)

(매몰지) 농장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화*, 사전 등록제 도입

* ① 농장 내 확보 원칙, ② 불가피 시, 토지 임대 계약 등 확보 계획 제출

(CPX 강화) 다양한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한 가상방역훈련 全 시‧군 시행(현행: 시‧도별 1～2개 시‧군)으로 방역인력 임무 사전 숙지 등 역량 제고

ⅰ) 을지훈련과 같이 농식품부 감독관 파견으로 대응체계 평가

ⅱ) 가상방역훈련 매뉴얼 제작·보급(’18)

(기동방역기구) 발생 현장에 파견할 대상자 사전 편성, 연 1회 이상 방역교육 의무화로 투입 시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

나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

(위기경보) AI 위기경보 단계 축소로 즉각 대응역량 제고

ⅰ) 위기경보를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또는 농장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즉시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발령토록 개선

ⅱ) 심각단계 발령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식품부 장관)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방역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방역조치 강화)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 추진하면서, 발생지역 방역조치 및 이동제한 강화

ⅰ) 기존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 병행으로 위험요소 선제적 제거 및 재정지출 감소 도모

* 계열농장은 계열화사업자가 수매(도계‧급랭비 지원), 비계열농장은 정부가 수매

ⅱ) AI 발생농장 500m 이내 농장은 살처분 또는 수매 즉각 시행

* 현행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별적 살처분 방식을 원칙적 살처분‧수매로 강화

ⅲ) 발생농장 500m 내 식용란 폐기, 3km 내 반출금지로 이동제한 강화

* 현행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별적 반출허용을 원칙적 폐기‧반출금지로 강화

ⅳ) 지자체에 소규모 농가(100마리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 부여

다	방역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랜더링) 이동식 랜더링 장비 확충으로 가축 매몰 최소화

❍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비료 원료로 사용 허용

(환경부하 감소) 거점소독시설에 소독수 회수·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 소독제 환경오염 물질 사용 제한 및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인체감염 예방)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조치 강화

ⅰ)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예비인력 계절플루 백신 사전접종(9월 이전)

ⅱ) 살처분 현장 인력의 식사·휴식 등을 위한 안전구역 확보 의무화

라	방역대 해제 요건 및 재입식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방역대) 순차적 방역대 해제에서 일괄해제 방식으로 요건 강화

❍ 다수 방역대 중첩 시, 순차적으로 방역대를 해제하지 않고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 기준일에 일괄 해제

(재입식)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재입식 요건 강화

ⅰ) 재입식 시험 이전 방역·소독시설 기준 준수 여부 추가 점검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시설 점검 후 재입식 시험 진행

ⅱ) 규모별 시험 가축 마릿수 확대*로 재입식 시험의 적정성 확보

* (현행) 규모와 관계없이 5마리 이상 → (개선) ① 2만마리 이하(5마리 이상), ② 2만∼5만(10 이상), ③ 5만∼10만(20 이상), ④ 10만 이상(30 이상)

ⅲ) 재입식 시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로 농가 방역의식·역량 제고

4		방역 시스템 효율화

◈ 농가 방역 책임성 강화 및 현장·중앙 방역 역량 확충 추진

가	방역 미흡사항 제재 강화

(살처분 보상금) 현실성 있는 보상금 산정,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강화로 방역 책임의식 제고

ⅰ) 재발생 농장* 및 신고지연 농장**은 감액기준 현실화

* 재발생 기간: (현행) 2년 이내 → (개선) 5년 이내

** 신고지연 기준: (현행) 5일 이내(20%), 5일 이후(40), 미신고(60) →
(개선) 기준 폐사율 초과 시(30%), 미신고(60)

ⅱ) 중대한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 및 신설**

* (강화) 이동제한 위반,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5% → 20 감액
살처분 명령 미이행: 5% → 10～60,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10%→ 60 감액

** (신설)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등: 0% → 20 감액
전실 미설치, 축사 간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등: 0% → 5 감액

ⅲ) 과도한 규모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상한제 또는 보험 도입 검토

ⅳ) 과다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지급 당시 시세에서 발생 직전 시세 변경하여 보상금 지급

ⅴ)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란용가금 보상금(생산비+잔존가치) 산정 시, 규모별(5단계)로 차등 생산비 적용(현행: 6만마리 기준)

ⅵ) 가축질병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일본의 가축방역호조사업) 도입 중장기 검토

(정책자금) AI·구제역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 후순위 지원

❍ 5년 간 3회 이상 반복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미준수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3배 수준으로 상향(현행: 50～500만원→변경: 100～800)

❍ 사육규모(매출)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기준 마련

(삼진아웃제) 최근 5년 간 1회 발생 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발생 시 영업정지 6개월, 3회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매몰 비용) 농가 방역 소홀 시, 매몰비용 농가 부담

나	방역 개선대책 이행 정책자금 지원 강화

(가축방역세)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에 방역세를 부과하여 지자체 방역 재원 마련 및 지역사회 기여(행자·기재부 협의)

* (대상) 소(젖소 포함), 돼지, 닭(산란계 포함), 오리, (세율) 연간 생산액의 1%

❍ 일정 사육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축산업 허가 상 신고된 사육마릿수 기준으로 징수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농가 시설개선 적극 뒷받침

* (’17) 보조 10%, 융자 70% → (’18) 보조 30, 융자 50

❍ 밀집지역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포함

다	R&D 강화로 가축질병 대응능력 향상

(R&D)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평가와 과제 선정 추진

* (현행) 현장과 괴리된 연구 등에 대한 비판 → (개선) 현장 수요 맞춤 R&D

❍ 중장기 AI·구제역 R&D 투자 로드맵 수립(‘17～’21, 888억원)

❍ AI 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 지원 추진(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AI 백신) 국내 백신 접종 타당성 적극 검토를 위한 AI 백신 전문팀 구성·운영, 긴급상황 대비 백신 제조기술 확립 병행

ⅰ) 축종별 백신접종 효과, 백신접종 요건 및 소요비용 분석 등을 통해 백신 접종 타당성 및 발생상황별 백신접종 시나리오 검토

ⅱ) AI 백신 전문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농가 의견수렴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 확정

ⅲ) 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항원뱅크 구축 추진

라	지자체·중앙정부 방역 조직·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으로 반복 발생 지자체 방역과 신설

❍ 인사 평가 우대 등으로 지자체 가축방역관 확보

* (충원) 107명(정원 315명 - 현원 208명), (확충) 623명(능률협회 진단 결과)

❍ 시‧도지사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 부여(현행: 농식품부)

(중앙) 방역정책국(농식품부) 신설로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기능 분리,

❍ 방역감시단(검역본부) 신설을 통한 평시 방역 현장 점검체계 강화

❍ 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제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로 위법 단속 강화

❍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으로 국민안전처, 지자체, 환경단체 추가

Ⅳ. 법령·제도 개선

◈ 농장 차단방역 강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등 AI·구제역 발생 사전차단과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

(축산법령) 축사 정의 신설, 삼진아웃제 도입, 밀식사육 개선, 매몰지 사전 확보 등을 위해 축산법령 개정 추진

❍ 철새도래지 3km 신규 허가 제한, 신규 농장 허가 시 농장 간 500m 이격 및 매몰지 확보 의무화, 과태료 상향 조정

❍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 높이 및 통로 기준 신설 등

(축산계열화사업법령)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방역강화 등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법령 개정

❍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시‧도), 방역책임 등 미준수 시 등록 취소

❍ 계열화사업자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법률적 제한, 제재 규정 마련

❍ 농가의 거래상 의무 미이행 등 금지사항 및 처벌 신설

❍ 계열화 형태에 따른 가축 소유자에게 의무 이행 담보, 미 이행시 제재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질병관리등급 시·군 권한 부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매몰비용 부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농가가 실행 가능한 알기 쉬운 ‘농장 차단방역기준’ 마련

❍ 육계-오리의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 금지 제도화

❍ 대학‧연구소 철새 등 AI 항원 검출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AI 특별법) 「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검토

(AI·구제역 SOP) 거점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올바른 소독방법 명시, 구제역 백신관리방안 강화 등 개정

참고 1		’03년 이후 AI 발생 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년(1차)
시기	겨울철 (03.12.10~'04.3.20) (102일간)	겨울철 ('06.11.22～'07.3.6) (104일간)	봄철 ('08.4.1～5.12) (42일간)	겨울철 ('10.12.29～5.16) (139일간)	겨울철 (①'14.1.16～7.29, 195일, ②‘14.9.24~6.10 260일, ③‘15.9.14~11.15 62일) (669일간)	겨울철 ('16.3.23～4.5) (13일간)
지역 및 건수	10개 시·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 (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시·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시·군 53건 (닭18, 오리33, 메추리1,꿩1)	19개 시·군 38건 ①19개 시·군 29건(닭11, 오리17, 거위 1) *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시도 41시군) ②8개 시·군 9건(닭5, 오리 4) *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62건 양성(9시도 34시군) ③0개 시·군 0건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7건 양성(2시도 6시군구)	2개 시·군 2건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건 양성(1시도 2시군구)
방역 조치	∙392호 528만 5천수 살처분 ∙’04.5.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04.9.21 청정국 선언(6개월 후)	∙460호 280만수 살처분 ∙’07.5.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1,500호 1,020만 4천수 살처분 ∙’08.6.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08.8.1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286호 647만 3천수 살처분 ∙’11.7.3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809호 1,937만 2천수 살처분 ①548호 1,396만 1천수 살처분 ②234호 511만수 살처분 ③27호 30만1천수 살처분 ∙Standstill 4회 발동 -1차: '14.1.19.0시 ～ 1.20.24시(48hr,호남) -2차: '14.1.27.6시～18시(12hr,충청·경기) -3차: '15.1.17.6시～1.18.18시(36hr,전국) -4차: ‘15.918.0시～9.19.0시(24hr,광주‧전남) ∙’15.12.2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16.2.2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5호 1만 2천수 살처분 ∙Standstill 1회 발동 -1차: '16.3.27.0시 ～ 3.28.12시(36hr,경기) ∙’16.4.27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16.8.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8형	H5N8형
재정 소요액	874억원 살처분보상금 458 생계소득안정 55 입식융자,수매등 361	339억원 살처분보상금 253 생계소득안정 15 입식융자,수매등 71	1,817억원 살처분보상금 683 생계소득안정 48 입식융자,수매등 1,086	807억원 살처분보상금 670 생계소득안정 39 입식융자,수매등 98	2,381억원 살처분보상금 1,392 (1차 1,017, 2차 375) 생계소득안정 73(1차 47, 2차 26) 입식융자,수매등 916(‘14:870, ’15:46)	4억원 살처분보상금 4

참고 2		’00년 이후 구제역 발생 현황

구 분	'00년	'02년	2010년
			'10.1월(포천)	'10.4월(강화)	'10/'11년(안동)
발 생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소 15)	○5.2∼6.23 (53일간) ○16건(소1, 돼지 15)	○1.2∼1.29 (28일간) ○6건(소6)	○4.8∼5.6 (29일간) ○11건(소7, 돼지4)	○'10.11.28∼ ‘11.4.21 (145일간) ○153건(소97,돼지55,염소 1)
	※3개도 6개 시·군	※2개도 4개 시·군	※1개도 2개 시·군	※4개 시·도 4개 시·군	※11개 시도 75개 시·군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경기 포천․연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혈청형	O형	O형	A형	O형	O형
발생 원인 (추 정)	○수입건초 ○해외여행객 (신발, 휴대축산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방 역 조 치	○살처분 182농가 2,216두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살처분 55농가, 5,956두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예방접종 (Ring 백신)	○백신 미실시 (살처분)	○백신 미실시 (살처분)	○백신미실시 (살처분)	○예방접종 실시 (전국 백신)
국 내 종 식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이동제한 해제(8.14) 후	○이동제한 해제(3.23) 후	○이동제한 해제 6.19일) 후	○최종발생일: ‘11.4.21(경북 영천)
	※청정국 회복 : '01.8.31	※청정국 회복 ('02.11.29		※청정국 회복 ('10.9.27)	※백신청정국 (’14.5.29)
재 정 소요액	○2,725억원 -보상금 71 -수매 2,428 -소독 등 202 -생활․경영 안정․입식자금 등 23.7	○1,058억원 -보상금 531 -수매, 소독 등	○272억원 -보상금 93 -수매, 소독 등	○1,040억원 -보상금 637 -수매, 소독 등	○27,383억원 -보상금 18,337 -수매, 소독 등

구 분	'14년	’14~’15년	‘16년
발 생	○7.23∼8.6 (15일간) ○3건(돼지3)	○’14.12.3.~’15.4.28.(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16.1.11.~’16.1.13. (전북_3일간), 2건 ○’16.2.17.~’16.3.29. (충남_41일간), 19건
	※2개도 3개 시·군	※7개 시·도, 33개 시·군	※2개 시·도, 6개 시·군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인천2, 세종2, 경기56, 강원11, 충북36, 충남70, 경북8	-김제, 고창 -공주2, 천안1, 논산14, 홍성2
혈청형	O형	O형	O형
발생 원인 (추 정)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조사중
방 역 조 치	○살처분 3농가 2,009두	○살처분 196농가, 172,798두	○살처분 25농가, 33,073두 * 예방적살처분4농가
	*돼지2009	*돼지172,721소70,사슴7	*돼지33,073
	○전국 예방접종	○전국 예방접종	○전국 예방접종
국 내 종 식	○이동제한 해제(9.4)	○이동제한해제(5.22)	○이동제한해제(4.27)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재 정 소요액	○약 17억원 추정 -보상금 5 -소독 등 12	○약 638억원 -보상금 454 -생계․소득 19 -소독 등 165	○59억원 -보상금 59 -소독 등

참고 3		살처분 보상금 지급·산정기준 개정(안)

구 분

현행

개선

감액기준 현실화

① 재발생 농장(2년 이내)

- 2회(20%), 3회(50), 4회(80)

① 재발생 기간 요건 강화

- (기존) 2년 → (개선) 5년

② 신고지연 농장

- 5일이내(20%), 5일이후(40),
미신고(60)

② 축종별 폐사율에 따라 감액토록 객관적 감액기준 마련

- 폐사율 초과 시(30%),미신고(60)

* 폐사기준(축사당 산출)

- 1일 가금 폐사율이 지난 20일간의 평균 폐사율의 두 배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육계) 1일 1,000당 3.5마리 이상

∙(산란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저하

∙(칠면조) 1일 1,000당 2마리 이상

∙(육용종계) 1일 1,000당 2마리 이상

∙(산란종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저하

감액 강화

① 이동제한 위반 : 5%

①∼③ 감액기준 강화

- (기존) 5% → (개선) 20

② 역학조사 거부 : 5%

③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 5%

④ 살처분 명령 미이행 : 5%

* 현재 명령 미이행에 대한 감액은 있으나 지연에 관한 감액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④ 감액기준 강화 및 기준 마련

- (기존) 5% →

(개선) 1일 지연(10%), 2일(30%), 3일 이상(60%)

⑤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 10%

⑤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 60%

감액 신설

① 소독설비 설치 여부

* 현재 소독미실시 감액만 있음

①∼④ (기존) 없음 → (개선) 20%

⑤ (기존) 없음 → (개선) 5%

② 소독설비 설치 여부

③ 축산관련 차량 미등록

④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훼손·제거 등

⑤ 농장 방역수칙 미준수

* 전실 미설치, 장화 갈아신기 미준수 등

감액 경감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검역본부장·시도지사 등이 농식품부에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자 : 10%

① 살처분 농가(음성판정에 한함) 중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시도지사 등이 농식품부에 추천한 자 : 10%

산정 기준 현실화

① 산란용 가금: 시세가 없어 생산비 및 잔존가치를 감안 산정

- 생산비:  평균 사육규모(산란계: 6만수 기준)에 따라 지급

- 잔존가치: 모든 농가 동일 적용

* 계란판매개수 290개 × 평균가격 × 10%

① 산란용 가금: 과잉지급 방지 및 적절한 농가 피해 보전

- 생산비: 사육규모별 평균생산비 산정(사료비 등), 5단계로 차등 지급

- 잔존가치: 최근 출하한 계군의 알 생산 개수 등을 실제 확인 후 산정

② 육용 가금, 타 축종(소․돼지 등) 및 알: 거래 시세

② 육용 가금, 타 축종(소․돼지 등) 및 알: 발생 직전 시세 지급

[붙임1]

	개선대책(안) 주요과제(요약)

AI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 주요과제(요약)

분 야
개선 과제	현행	개선(안)
Ⅰ. 평시 방역 강화
□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①축사 기준 마련	◦축사에 대한 기준이 없음	◦축산법 내에 축사 정의 신설
②축종별 ‘농장 차단방역 수칙’ 정비	◦방역시설 등을 축종별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소독시설과 소독설비 설치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여 혼동 소지 ◦농장 출입 시 기록의무 없음(축산법)	◦축종별 방역 시설기준 및 행동요령 등 구체화하는 ‘농장차단방역기준’ 정비 ◦방역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일원화하고 대폭 강화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방역사, 수의사, 가축거래상인, 사료·분뇨·가축·알 등 운반자의 출입기록 의무화 또는 CCTV 대체
③산란계의 케이지 밀식사육 개선	◦산란계 케이지 밀식사육(0.05㎡/마리) ◦케이지간 높이 및 간격 기준 없음	◦신규 케이지 기준 상향(0.075㎡/마리) ◦케이지 높이는 3단 케이지를 3개를 쌓되(최대 9단, 7m), 이동통로는 최소 120cm 확보 * 기존 축사는 5년간 유예기간 부여
④남은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	◦사료관리법상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습식)를 가금농가에 급여 가능,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토종닭 사육농가 AI 발생 지속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지자체의 단속 미흡으로 방역 위험요소 방치	◦음식물 습식사료를 가금에 급여하는 것 금지(건식사료만 제조‧공급) ◦사료검사원(농관원 등)에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하여 단속 실효성 제고
⑤축사 재질 관련 기준 강화	◦사육시설의 재질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역상 취약한 축산환경에 노출	◦신규 오리 사육시설 재질 기준에 비닐하우스 금지 * 기존 축사는 5년간 유예기간 부여
⑥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	◦질병관리등급 부여권한이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로 한정 ◦농가 참여유인 미흡하여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 없음 ◦대상축종이 소, 돼지, 닭으로 오리 미포함	◦질병관리등급 부여 업무 권한을 시‧군과 방역본부로 확대 ⅰ)축산업 허가‧등록, 동절기 이전 특별점검 시 질병관리등급 평가 병행 ⅱ)사업추진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관리인력 증원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 인센티브 마련으로 농가 참여 유도 ◦대상축종에 오리 추가
⑦축산관련종사자의교육 강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허가 2년, 등록 4년마다 이수토록 규정하여 교육의 효과성 저조 ◦강의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 효과 저하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허가 1년, 등록 2년마다 이수하도록 주기를 단축 *(현행) 허가 2년, 등록 4년 *(단축) 허가 1년, 등록 2년 ◦현장 실습 중심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축질병 전문 교육센터 설치
⑧농장정보관리	◦일선 현장 농장정보 파악 미흡 ◦방역기관 간 공유 미흡으로 선제적 조치 한계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 사육현황 일제조사 및 주기적 현행화(월1회, KAHIS) *농가별 축종, 사육마릿수, 일령, 출하(예정)일자, 도축장, 계열사 등 ◦농장 사육정보를 활용하여 방역실태 등 특별점검 실시
⑨축산업 허가(등록)농가 관리	◦축산업 미허가, 미등록 농장이 방역 사각지대 -10㎡ 미만은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	◦Agrix 및 KAHIS 농장데이터 비교, 일제점검 후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소지 제거 -10㎡ 미만도 허가‧등록 대상으로 확대
⑩농장 사전 점검 강화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에만 지자체 합동점검반(1회/월), 중앙기동점검반 운영(지자체 점검결과 확인 후 재점검) -지역별, 축산시설별 단순 물량 배정 -형식적인 전화예찰 위주 점검 ◦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점검 중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 미흡 ◦농장주는 점검인력이 직접 농장에 출입하여 점검하는데 거부감, 현장 점검에 비협조적	◦평시 농장정보 관리와 연계하여 지자체 사전점검(격월별 농장 1회) 후 중앙정부 확인점검 실시 제도화 *점검결과는 KAHIS 입력 및 미비점 보완 -축산시설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 준수여부 점검 -취약농장에 대해서는 1농장 1전담공무원제 활용하여 방역실태 집중 점검 ◦농관원에 점검권한 부여(축산법 개정) 및 공중방역수의사도 점검에 투입 ◦인력의 직접 농장 출입 없이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확대
□ 계열화사업자 책임과 의무 강화
①등록제 도입	◦신청에 의한 지정제로, 계열화사업자 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	◦계열화사업자등록제 도입(시‧도 등록) ⅰ)방역책임 등 미흡시 등록취소 ⅱ)계약농장 사육현황 등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등록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③방역수칙 준수 및 엄중처분	◦육계‧육용오리의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준수 미흡 ◦방역책임 불이행시 처벌 미흡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최소 기간 설정,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방역책임 불이행시 엄중처분하고, 계열업체‧계약농가 이행점검 강화 ⅰ)인센티브(자금 지원)와 페널티(회수‧배제 병행 ⅱ)농림축산식품사업자 선정시 후순위 부여로 정책사업 참여 제한
②계열사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없음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지역단위로 발령, 업체별 발령 없음 ◦가축질병 발생시 지역‧농장명 등만 공개	◦표준계약서에 계열사와 농가간 방역책임 명시 ◦계열업체도 일시이동중지 대상에 추가 ◦계열농가 발생시 계열업체명도 공개
④계열화업자 불공정행위 근절	◦계열업체와 위탁사육 농가간 협상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 시비 등 갈등 요소 상존 -살처분 보상금 배분, 살처분‧매몰비용 등에서 갈등 발생 등 ◦축산계열화법에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조치 강구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ⅰ)불공정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처분기준(과태료) 강화 ⅱ)지자체를 통한 실태조사 및 위반시 계열업체 불이익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하여 분쟁조정 기능 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
①계란 GP센터 유통 의무화	◦다수의 계란수집판매상이 여러농가를 방문‧수집하여, AI 바이러스 전파 주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지적	◦계란 수집상의 농장출입 제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유통센터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GP 센터 유통 의무화 검토 -AI 위험시기(10～2월) 간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하여 거점 인수도장 한시적 운영, 계란수집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농장과 거점 계란인수도장 간 운반차량 지정 운행제 법제화
②소규모 도계장 설치	◦도계장에서 토종닭 도계가 어려우며(계열업체는 자기 물량만 도계), 전통시장 등에서 산닭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어 방역 취약	◦산닭 유통 금지를 위한 (간이)도계장 설치 추진 *('17) 표준모델 연구용역 → ('18) 시범사업 → ('19) 확대 시행
③산란계 노계유통 금지	◦산란노계의 도축 출하 과정중 일부 가금농가로 판매되어 환우 후 산란게로 또는 토종닭으로 재사육, 잔반 급여 등 방역 취약요소로 지적	◦산란노계 등 이동 시, 가축방역관에게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④축산차량 이동관리 강화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등 적발 지속 ◦GPS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위치 추적 불가능 ◦계란난좌 운송차량 등 많은 축산차량이 등록없이 운행이 가능하여 미등록 차량에 의해 오염전파 우려	◦미등록 축산차량 등 단속 강화 ⅰ)운행정보 미수집차량 KAHIS 자동추출‧점검 후 과태료 부과 ⅱ)GPS 미장착 신고포상제 도입 ⅲ)축산차량 표시 의무화로 운행과정에서도 점검‧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GPS 한계 보완 ◦모든 축산차량을 등록대상 추가 검토 *축산농가 보유차량(화물차량), 계란 난좌 운송차량, 닭 출하 상하차반, 남은음식물사료 운송차량, 닭 부산물 운송 차량 등
⑤왕겨 및 톱밥 관리방식 개선	◦왕겨, 톱밥 생산공장 방역시설 미흡으로 AI 바이러스 오염 우려 ◦왕겨 등의 농장 살포시 축사 간 교차오염 우려	◦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 의무화로 왕겨 등 생산단계 방역관리 체계화 *왕겨 부대 등 재사용 금지 ◦농장인력의 축사 간 이동없이 왕겨를 살포할 수 있는 기술 개발(파이프 라인 등) -왕겨를 깔지 않아도 되는 슬러리식 축사 등 축사시설현대화 추진
⑥거점소독시설 운영 개선	◦거점소독시설 설치 개소수, 필수 부대시설 등 지침 준수 미흡 -AI 등 발생 이후에야 설치장소 선정 -거점소독시설 출입 기록에 대하여 소독실시기록부로 수기 관리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간 교차오염이 발생하여 AI 전파 우려 ◦근무자의 운용요령 숙지 미흡으로 교차오염 우려	◦평시/발생시의 소독시설 설치장소, 개소수 및 부대시설 등 준수 제도화 ⅰ)발생 이전 후보지 사전 등록(KAHIS) ⅱ)국도‧지방도 신설‧보수 시 거점소독시설 별도부지 확보(국토부, 지자체) ⅲ)거점소독시설 출입기록 전산관리(KAHIS)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지침 명확화 ⅰ)차량 출입구 별도 설치, 차량멈춤 장치 및 세척장비 등 구비 ⅱ)소독시설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1일 3회 이상), 차량 진입 전 세척 실시, 소독 후 대기시간(5분) 및 겨울철 산화제 사용요령 명확화 ◦설치 및 운영 기준 명확화 및 근무자 사전 교육 강화
⑦소독제 효능 관리 및 공급방식 개선	◦소독제의 생산‧유통 단계에 대한 효능 검증체계 미흡, 품목허가 후 시중 유통 전 별도 검사 미실시 ◦효능 미흡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미비 ◦농가 부담없이 지자체가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보급 ◦온도 등 환경에 따른 소독제 적정 사용방법에 대한 고려 미흡 -겨울철 내동성 소독제 등 연구개발 미흡	◦시중 유통전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2회 검사 제도화 ⅰ)효능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ⅱ)생산자단체와 공동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우수제품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 미흡품목 제재 강화(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 ◦지자체 일괄구매 아닌, 농가가 자체 부담하여 구매토록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독제 바우처(Voucher)’ 방식 도입 *대상물품 지정 금지 ◦온도‧유기물 조건, 사람‧축사‧차량 등 소독대상별 적정 소독제 선택 및 사용법 교육 강화 -동절기 소독효과 높은 제품 산업화 및 스팀방역소독기 등 소독효과가 좋은 제품 규격 표준화 연구 추진
AI 발생 위험지역 재편 및 관리 강화
①방역 위험요소와 축사 간 거리 이격 신설	◦밀집사육 및 철새도래지 인근 사육에 대한 규제 미비 ◦축사간 거리제한 없음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 AI 반복 발생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신규 농가의 농장간 500m 이내 허가 제한 규정 마련
②밀집지역 축사 개편	◦김제, 음성 등 가금 밀집지역에서 AI 집중 발생, AI 발생시 확산도 빠르고 피해 증가	◦밀집지역 축산농가 대상 현대화 사업 추진(이전, 폐업 우선 유도) ⅰ)이전/현대화: 보조 30%(한센인촌 50), 융자 30(10), 지방비 30, 자담 10 ⅱ)AI 발생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AI 특별법(가칭) 제정 검토
③겨울철 휴지기제 실시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시설 보완 등에도 동절기 AI 상시 발생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농장에서 차단방역, 시설개선 만으로는 질병 조절에 한계 ◦필요 시, 겨울철 휴지기제를 강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비	◦근본적 조절대책 마련을 위해 계열농장은 계열화사업자 위험시기 자율수매‧비축, 비계열농장은 농식품부가 수매하는 방안 검토 ⅰ)위험지역 육용오리‧토종닭을 수매‧비축하되, 철새도래기(11～1월) 입식제한 조건으로 실시 ⅱ)관할 시‧군 선정위원회에서 농가 선정 ⅲ)휴지기간 중 소독상실분의 80% 보상(정부 40, 지방 40)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 권한 발동 근거 마련
□ 백신 접종 관리 및 차단방역 강화로 구제역 발생 방지
①구제역 백신 접종시기 개선	◦소, 염소, 사슴 일제 접종 없음 ◦돼지는 취약농장 등에 한하여 동절기 일제접종 실시	◦소‧염소‧사슴은 연 2회 일제접종 ◦돼지는 백신수급 개선 시 비육돈 2회(현행 1회) 의무접종 검토
②소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시료채취 방법 개선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1마리 선별‧검사 ◦표본추출 무작위성 확보 미흡 우려 -(농장) 축종, 품종, 사육규모 등 특성 반영 미흡 -(개체) 시료채취자 임의 선정	◦농장‧도축장 검사두수 6두로 확대 *6두(농장5, 도축장1) ◦표본추출의 무작위성 강화, 문제점 보완 -(농장) 농장특성(축종, 품종, 사육규모, 성별) 등 반영한 무작위 선정 -(개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난수표에 따른 무작위 개체선정
③구제역 백신 수급 관리	◦A형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 여력 부족	◦링백신후 살처분 정책과 함께 A형 백신의 공급능력 확대 ⅰ)O+A형 백신 비축확대(50만→120) ⅱ)A형 항원뱅크 비축(200만) ⅲ)O+A형 백신 수입 다변화 추진(200만)
④농장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백신정책 이후,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노력 미흡 ◦검출 시 해당농장 이동제한(3주) 후 검사 후 이상 없으면 해제하나, 추가 백신접종 등 미실시 -이동제한 3주 간의 방역조치 후 추가 조치 없음	◦방역 미흡농가는 방역관리가 개선될때까지 상시 모니터링 -농가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 정례화, 눈높이 방역매뉴얼 교육 강화 ◦검출 즉시 농장간 이동제한(3주) 및 발생농장 수준의 사후관리 강화 ⅰ)추가백신 접종 ⅱ)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점검은 시‧군 가축방역관의 점검(1단계) 후 검역본부 방역관의 추가 점검(2단계) ⅲ)이동제한 3주 이후 해제된 이후에도 3개월 간 도축 출하 시마다 혈청검사 및 3개월 이내 사육단계별 정밀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
Ⅱ.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정보 조기 확보 및 전파체계 구축
①국제공조 강화	◦국가간 가축질병협의체 부재, 공동연구, 철새 이동 국제협력 미흡	◦동아시아(한국‧일본‧대만 등) AI 공동연구 및 철새 번식지 소재 국가(러시아‧중국 등)와 철새 관련 공동연구 확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국제기구(OIE, WHO, FAO), 연구기관(조류학회 등) 등과 철새 및 해외 발생 AI 특성 등 정보 공유체계 구축
②사전대응체계 구축	◦해외에서 국내 유입 가능한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 및 대응태세 확립 미흡	◦해외 철새 및 농장 발생시 국내 유입 가능한 바이러스를 예측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국내 발생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 및 축산농가 홍보 강화 -취약농장, 살처분 예비인력 등 동원계획, CPX 시행 여부 등 사전점검 실시
③H7N9대응체계 구축	◦신형바이러스(H7N9) 대응체계 부재 ◦중국 등, H7N9형 AI로 인한 인체감염 및 사망자 다수 발생, H7N9 AI 대비 별도 대책 미비	◦농식품부, 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합동 TF 구성‧운영 ◦철새 및 가금에서 검출시 고병원성 AI에 준해 방역조치, 저병원성이라도 농장 발생시 심각단계로 대응
예찰 체계 정비로 바이러스 조기 발견
①야생조류 예찰체계 개편	◦대학 등 민간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신고의무 없음 ◦방역기관 보다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철새 AI 바이러스 먼저 검출 ◦철새 폐사체의 정밀검사 권한이 지자체에 없어, 신속한 방역조치에 한계 ◦철새 검출 등의 상황에서 발생지역의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등 조치 없어 방역에 취약한 한계 노출	◦연구목적 및 시료 등에 관계없이 대학‧연구소에서 고병원성 AI를 검출할 경우, 검역본부 등에 신고 의무화 ◦분변‧폐사체 수거 전담팀 구성(방역본부)하여 시료검사 정확도 제고 ◦철새 폐사체 등의 1차 정밀검사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 ◦야생철새 AI 검출시 방역대(10km) 설정 및 검출 시‧군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유도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②농장 자가 예찰 강화	◦방역기관에 의한 예찰체제로 운영되어 농장 스스로 AI 발생을 점검하는 체계 미흡 ◦간이키트를 가축방역관만 사용	◦AI 의심증상 기준 구체화 및 가금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간이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수의에게 사용 허용
③도축장 검사 강화	◦오리의 경우, AI 감염 시 증상이 미미할 때 출하검사에서 색출되지 않고 도축장 출하될 우려가 커서 관련 농장 전파 가능성이 높음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 동안 도축장에 출하된 오리 대상 PCR 검사 추가 -양성 판정시 출하농장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축장에 대하여는 세척‧소독 조치 후 일정기간 작업 중지 등 방역조치 강화
④축산종사자와 축산물검역강화	◦축산관계자‧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시에는 신고가 의무이나, 출국 시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이력 관리 미흡 ◦법무부 정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업 종사 여부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함(농축산업 종사로 분류) ◦해외 직구 증가 등으로 특급 탁송화물이 증가하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축산관계자 등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정기 조사 실시(연 2회, 지자체)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과 KAHIS을 연계하여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에서 축산업 종사 여부를 등록 ◦법적근거 마련으로 우편물 검역과 같이 탁송화물의 검역 철저 추진 기반 마련
Ⅲ. 국내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방역기관 대응능력 강화
①살처분 예비인력 사전확보 및 교육	◦살처분 인력 긴급확보가 어려워 살처분‧매몰작업 지연 ◦살처분 농장과 두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24시간 내 살처분이 곤란해도 국가 대안이 부족한 실정 ◦인력시장을 통해 확보한 살처분 인력의 전문지식 부족 -외국인의 경우 언어문제로 작업 효율 감소 및 사후관리 등 문제 발생	◦사전에 살처분 규모별 인력 동원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 제출 제도화 *계열업체는 소속농장 살처분을 위한 자체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계획마련 *시‧도 요청 시, 軍 재난구조부대 지원 ◦시‧도와 방역본부는 방역기동대를 편성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사전동원계획에 따라 살처분‧매몰 관련 절차, 안전수칙 등 사전 교육‧훈련 체계적으로 추진
②매몰지 확보 의무화	◦농가에서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해 살처분 지연 -자기농장 또는 소유지에 매몰이 안되면 공유지 등 사용	◦신규 축산업 허가시 살처분·매몰 등 필요한 매몰지 사전확보 의무화(농장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기존 축사는 5년간 적용 유예
③ CPX 강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각 시‧도의 1～2개 시군만 실시 -농가‧계열사 등의 참여 없음 ◦기관별 역할 등 표준행동요령 없어 구체적 임무 숙지 미흡	◦매년 9월 이전, 을지훈련 방식처럼 전체 시‧군에서 실시 -농가‧계열사가 참여하여 실제 발생 상황 가정에 따른 현장 훈련 실시 -평가 미흡 지자체는 가상방역훈련 재실시, 지자체 방역평가 감점 ◦중앙, 지자체의 발생상황별 임무 및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CPX 매뉴얼 보급
④중앙기동방역기구 운영 효율화	◦발생시 현장 투입을 위해 임시 인원 차출하여 대응 -중앙 기동방역기구 업무 수행의 전문적 지역이 없어 형식적 운영 반복 ◦시‧도 인력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 시‧군 외 인근지역 광역조치에 한계	◦대상자 및 투입순서 사전 선정 및 연1회 의무교육 실시 *살처분 방법, 소독약품 특성 및 적정 사용법, 바이러스 특성,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기동방역기구에 시‧도 관계관(사무관급) 및 민간전문가 포함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
①위기경보 간소화	◦현행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상황별 대응으로, 기 대응시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한 총력 대응 미흡 ◦농식품부 장관에게만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지자체장의 현장 방역 권한 미흡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개편, 발생 초기부터 신속‧강력한 총력 대응 -가금농가 발생시 즉시 “심각”으로 상향,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시‧도지사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 부여
②AI 살처분 범위 재설정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농장은 위험성 있을 경우 살처분	◦발생농장 500m 이내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병행
③AI 발생시 식용란 이동제한 강화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발생농장 500m 내 알 미폐기 및 3km 내 식용란 반출 허용이 가능하여 금번 AI 발생 시 산란계를 중심으로 피해 확산	◦식용란은 500m 내 반출금지‧폐기, 3km 내 미가공 식용란 반출 금지
④예방적 수매‧도태	◦발생시 살처분 방식에 따른 많은 비효율 야기,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출하‧유통 등 처분도 어려움 ◦AI 발생 시, 소규모 농가는 수매‧도태를 통해 방역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해야 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	◦위험평가를 통한 예방적 살처분 및 선제적 수매 병행 -계열농장은 계열업체 자율수매를 원칙으로 하되 수매시 정부지시에서 따른 방출조건으로 도계비, 급냉비 지원 -비계열농가는 정부 수매 ◦지자체가 소규모 농가(100마리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가능토록 근거 마련
방역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①가축 매몰 최소화	◦매몰 위주의 살처분 조치로 매몰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 증가 ◦열처리를 위한 살처분 가축 이동시 방역관리 규정 미흡 ◦매몰지 조성 시 필요한 기자재의 환경부하 및 안전성 기준 불명확	◦매몰위주 살처분과 랜더링 방식 병행 ⅰ)시도단위 랜더링 장비확대 ⅱ)가축사체 랜더링 후 비료화 추진 ◦사체 전용의 밀폐형 운반용기 기준 마련 및 이동경로 상 방역조치 기준을 SOP에 반영 ◦저장탱크, 발효제, 탈취재 등 기자재의 규격‧재질‧강도 및 적정 사용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②소독수 관리	◦거점소독장소 등에서 사용한 소독제 환경오염 예방조치 미흡	◦소독수 회수‧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오염물질 사용 제한 추진
③살처분 인력 인체감염 예방	◦살처분 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 관련 사전 교육 및 사후관리 미흡 ◦지자체 방역대책본부에 인체감염 관련 대책반이 빠져 있어, 살처분 현장에서의 인체감염 예방 조치 미흡	◦백신 사전접종 및 안전성 확보 위한 현장‧장비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사전 예방접종‧교육, 사후관리개인보호구 규격기준, 안전구역 설치 기준 등 SOP에 반영 ◦지자체 대책본부에 ‘AI 인체감염 대책반’ 포함하여,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보건소) 간의 협조 강화 기반 마련
방역대 해제 요건 및 재입식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①방역대 해제 요건 강화	◦여러 방역대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전체가 방역 상 위험하나, 해제요건을 갖춘 방역대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여 방역 상 위험에 노출	◦방역대가 2개 이상 중첩된 경우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 기준일에 일괄 해제토록 요건 강화
②발생농장 재입식 시험 개선	◦AI 입식시험에는 비발생지역의 산란계 중추(6～12주령)를 사용토록 규정하여 산란계 부족, 이동제한 등으로 시험용 중추 부족으로 시험 지연 문제 발생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축사별 5마리를 재입식 시험에 사용 ◦재입식 시험 시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 중점적으로 점검하나, 방역‧소독시설 설치상태 등은 미점검	◦산란계 중추 주령 확대(4～12주) 및 산란계 수탉도 사용토록 SOP 개선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재입식 시험에 사용되는 마릿수 조정, 재입식 시험 강화 *① 2만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수∼5만수(10수 이상), ③ 5만수∼10만수(20수 이상), ④ 10만수 이상(30수 이상) ◦재입식 시험 이전에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시설 요건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없을 경우에만 재입식 시험 진행
Ⅳ. 방역 시스템 효율화
방역 미흡사항 제재 강화
①살처분 보상금 지급방식 개편	◦감액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미흡 -발생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이 2년 이내 발생 시로 짧아 실효성 저하 * 2회(20%), 3회(50%), 4회(80%) -농장 신고지연 기준 모호 * 5일내(20%), 5일후(40%), 미신고(60%)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미흡 -이동제한위반‧역학조사거부‧일시이동중지명령위반: 5% -살처분 명령 미이행: 5%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10% ◦다수의 방역 위반사항이 감액기준에 미포함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운전자 방역교육 미이수: 감액 없음 ◦산란용 가금은 거래시세가 없어 평균 사육규모(산란계 6만수)에 따른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여 사육규모별로 보면 과소/과다 지급 문제 발생 ◦육용가금, 알 등은 거래시세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나, 보통 AI 발생 시 가격이 급등하여 생산비보다 과다하게 보상금 지급 ◦가축방역관이 농가의 방역조치 미실시 여부를 입증해야 감액이 가능하여, 방역미흡에 대한 페널티 부여 곤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 민간영역에 의한 손실 보상 수단 부재	◦감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실효성 제고 -발생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을 5년 이내 발생 시로 강화 -축종별 폐사율에 따라 감액하도록 객관적 감액기준 마련 * 폐사율 초과시(30%), 미신고(60%) ◦기존 방역위반 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대폭 강화 -이동제한위반‧역학조사거부‧일시이동중지명령위반: 20% -살처분 명령 미이행: 20～50% * 1일: 10%, 2일: 30%, 3일 이상: 60%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60% ◦방역 위반사항을 추가하고 감액기준 신설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운전자 방역교육 미이수: 20% ◦사육규모를 5단계로 나눈 생산비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AI 발생 직전 시세의 ±20%로 지급하여 과다지급 문제 해소 ◦농가가 방역조치 실시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여 자기책임성 강화 ◦가축질병치료보험(일본의 가축방역호조사업)을 활용하는 중장기 방안 검토 -정부는 생산비 수준을 보상하고, 민간영역은 보험 성격으로 나머지를 보상
②정책자금 지원 개편	◦가금 농가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때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방역의무 미이행시에도 지급된 정책자금의 회수 등 불이익 조치 곤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만 AI 발생농가 지원배제	◦AI 발생농가, 미신고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의 정책자금 후순위 지원 또는 지원 제한 추진 ⅰ)AI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가는 정책자금 후순위 지원 ⅱ)AI 발생 미신고·지연신고 등 방역의무 중대한 미이행 농가 및 상습 발생 농가(5년간 3회 이상)는 정책자금 지원 배제 ◦농식품부 전체 사업 일괄 적용
③방역 미흡 과태료 대폭 상향	◦축산법령 위반 축산농가의 과태료 부과 수준이 소득대비 지나치게 낮아 제재조치의 실효성 부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 제고 -(현행) 1회/100만원, 2/250, 3/500 → (개선) 1/200, 2/400, 3/800
④삼진아웃제 도입	◦AI 반복 발생농장은 외부 불경제 등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지만 이를 제재할 페널티는 미비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방역 개선대책 이행 정책자금 지원 강화
①가축방역세 도입	◦살처분‧매몰,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족야기 및 축산기피현상발생 * 계열화사업자는 방역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방역세를 부과하여 방역 재원을 마련하고, 겨울철 휴지기제 등에 활용 ⅰ) 과세대상: 소, 돼지, 닭, 오리 ⅱ) 납세의무자: 도축 당시 가축소유자 ⅲ) 징수방법: 축산업 허가‧등록제 활용 ⅳ) 세율: 연간 생산액의 1% ⅴ) 연간 세수 추정액: 1,600～1,700억원
②시설현대화 지원	◦방역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18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시설 개선 기피 우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율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하여 투자 유인 * 기재부 협의 필요
R&D 강화로 가축질병 대응능력 향상
①가축질병 R&D	◦방역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 부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미흡 *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위한 연구라는 비판도 존재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사업자 및 과제 선정 추진 ⅰ)‘가축질병대응 범부처 R&D 대책’ 마련, 매년 1월 정기 협의회 개최 ⅱ)중장기(‘17～’21년) AI·구제역 R&D 투자 로드맵 수립 ⅲ)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산업화 중심 연구에, 검역본부는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도록 분담 < 연구과제 예시 > *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축사‧관리 시스템 개선 * 방역적 요소 고려된 축종별/규모별/농가 수준별 축사 표준설계도 마련 * 신속진단키트 개발, 고효능 소독제 및 방역장비 등 개발
②AI 백신 접종 검토	◦살처분 정책 유지하고 있어, 비상시에 대비한 AI 백신 연구 및 백신수급 체계 구축 미흡	◦AI 백신 전문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AI 백신 접종 타당성 검토 -비상시 대비 AI 종독주 은행(Seed bank) 구축 및 백신 제조기술 확립 -향후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전문가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항원뱅크 구축 추진
지자체·중앙정부 방역 조직·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①가축방역 인력 및 조직 확대 및 권한 강화	◦방역인력이 크게 부족(228개 시·군·구 208명, 평균 0.9명), 가축질병 발생 이전 사전 준비 및 발생 시 대응에 한계 -지자체의 총액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아 지자체의 방역조직 신설에 난항 ◦살처분‧매몰,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족 ◦철새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권한이 지자체에 없어 신속한 검사에 한계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대책 심의 시 지자체 공무원이 제외되어 현장 방역상황 반영 미흡 ◦AI 발생 시, 소규모 농가는 수매‧도태를 통해 방역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해야 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	◦가축방역관 충원 위한 제도개선 추진 ⅰ) AI가 반복 발생하는 지자체에 방역과 신설 및 총액인건비 증액 ⅱ) 가축방역관 인사 등 평가 우대 ◦가축방역세 도입으로 방역 재원 확대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H5/H7) 부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지자체 방역 담당공무원 포함 ◦소규모 농가(100마리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가능토록 근거 마련
②중앙 조직 재편	◦축산국 내 축산진흥과 방역업무 혼재, 평시는 축산업 진흥, 발생시엔 방역에 집중하여 정책 연속성 저하 ◦검역본부와 농식품부의 방역기능 중복, 검역본부의 현장점검 기능 미흡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농장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 미흡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축산업 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고, 검역본부의 방역정책 기능을 농식품부로 일원화 ◦검역본부 내 방역감시단 신설하여 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 지휘‧통제 -방역센터도 확대: 7개소 → 10개소 ◦전국적인 농관원 조직‧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점검 강화, 농관원 인력에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농관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③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 도입	◦지자체 담당자 대부분이 동물보호 및 방역업무를 동시 수행, 별도 단속 조직이 없이는 점검인력 부족으로 위반농가 제재조치 미흡 지속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국가차원의 ’동물보호경찰‘ 도입 추진	◦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 전담조직 신설 *수사기법, 조사서 작성교육 이수 후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방역 위반사항 등에 대한 수사‧고발업무 수행
④가축방역심의회 위원 다양성 확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책 심의 시 재난‧안전 및 지역관리 분야 검토 위원 부재	◦‘가축방역심의회’에 국민안전처 공무원(당연직), 지자체 방역 담당공무원, 환경단체(임명직) 추가 위촉

[붙임2]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1		평시 방역 강화

1)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① 축종‧사육형태별 차단방역수칙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방역 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방역기준, 소독방법, 출입기록 작성‧보존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 적용성 부족

❍ 임상관찰요령, 사람‧차량 출입시 요령, 야생동물 차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소독 방법(제품, 훈증 등)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

❍ 축종‧사육형태별로 위험요인이 상이함에도 현재의 방역지침은 축종‧사육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시설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이 서로 다른 방역시설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선 발생

❍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설비 설치기준이 공통분야와 사업자별 개별분야로 구분‧규정

* 공통기준: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등

* 개별기준: 가축사육업자, 사료제조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 사업자별(9종류) 특성에 따라 대인 및 차량 소독시설 등 설치

❍ (축산법) 허가 또는 등록조건으로 축종별 사육‧소독‧방역시설을 「가축전염병예방법」보다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규정

* (축산법) 50㎡ 이상 농가 적용, (가축전염병예방법) 300㎡ 이상 농가 적용

나. 개선방안

(농장 차단방역 기준 마련) 농가가 실행 가능한 알기 쉬운 ‘농장 차단방역기준’ 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월)

❍ 축종별(산란계, 오리, 육계 등)‧사육형태별(평사, 케이지 등)로 마련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현장적용을 평가하여 최적화한 기준 마련

- 법령 상 기준 외,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방역 시설기준 및 행동요령을 역학조사 결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반영

❍ CCTV 등 전자적으로 출입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기록 대체(전자적 기록은 3개월 이상 보관)

* 「축산법」 개정(10월)

(방역‧소독시설 기준 정비) 현재 2개 법에 나누어져 있는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일원화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0월)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방역·소독, 「축산법」은 사육 규정

❍ 축산업 허가요건의 방역시설 등 기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용

< 방역시설 기준 >

현행	⇒	개선
◈ 축산법(축산업 허가·등록기준) =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인력+기타) * 시행령 별표 1		◈ 축산법 = 사육시설+인력+기타 *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준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 소독설비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 1의2		◈ 가축전염병예방법 = 방역시설 기준(축산법의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을 통합)

(점검 및 보완) 방역시설 기준 보완에 맞추어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및 미비 농가 시설 보완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내 소독·방역시설 개선사업 통해 개선 지원

* 지원조건 상향: (’17) 보조 10% / 융자 70% → (’18) 보조 30 / 융자 50

* 지원한도액: 육계·산란계·오리 1억5천만원, 종계 3억원, 기타 가금 1억원

② 사육환경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사 형태) 「축산법」 상 축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가축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도 축산업 가능

❍ 「건축법」 상 기준만 충족할 경우, 사육시설의 재질 등에 대한 별도 규제 없이 가축 사육 가능

*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가능 재질: 비닐, 천막, 합성수지

❍ 비닐하우스형 축사 등 방역 상 취약한 사육시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축질병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 농사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보수 없이 육용오리 축사로 사용

(적정사육면적) 산란계 적정사육면적(마리당 0.05㎡)이 A4 용지(0.06㎡) 보다 작아 가축질병 면역력 저하 우려

* (한국) 0.05㎡, (EU) 0.075, (호주) 0.055, (뉴질랜드) 0.045

❍ EU는 ’03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신축을 금지하고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복지형 케이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용 금지

❍ 밀식사육은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가축 면역력 저하

(축사 내부) 산란계 축사 내 통로를 약 1m로 하고 12단(약 9m)까지 케이지를 올려서 사육하여, 살처분 등 방역조치 방해

❍ AI 발생농장 내 좁은 통로 및 高단 직립식 케이지 등으로 인해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 준수 불가능

* 세종시 산란계 농장(70만마리)의 경우 살처분에 약 7일 소요

❍ 살처분 지연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방지 실패로 피해규모 확대

나. 개선방안

(축사 정의) 축산법에서 축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축산법 제2조제9호(신설): 축사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하여 온도·습도 등 관리가 가능한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을 갖춘 우사·돈사·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비닐하우스 사육 금지) 신규 오리 사육시설에 대한 재질 기준에 비닐하우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0호(개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오리 축사는 제외)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 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3년)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경과한 비닐하우스는 사육 금지

(적정사육기준 개선) 신규 산란계 사육 농가는 EU 수준인 마리당 0.075㎡으로 상향 적용(축산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5년간 유예

(축사 내부 개선) 축산법 상 사육시설 기준에 케이지 높이와 통로 간격에 대한 규정 신설

* ① 케이지의 높이는 한 층에 3단씩 9단(3층, 7m)을 넘지 않아야 함
② 케이지 간 1.2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 신규 축산업 허가(종계, 종오리, 산란계, 육계, 오리) 시 적용

❍ 기존 산란계 농장은 사육시설 요건 충족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

③ 가금류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사료관리법」(농식품부) 및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따라 사료화 또는 열처리한 남은음식물은 가금에 급여 가능

❍ (사료관리법) 사료공장에서 적정한 열처리 등을 통해 제조한 남은음식물 사료는 사용 가능

* 가금류에 사료화하지 않은 남은음식물 급여는 금지(’15.9)

❍ (폐기물관리법) 축산농가는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신고시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가능

(문제점) 음식물폐기물 등 보관 또는 가금류 급여 과정에서 야생조수류 등에 노출되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

❍ 음식물폐기물로 제조한 남은음식물 습식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AI 방역 취약 및 사료 품질관리 상태 미흡

- 소규모 또는 주변의 가금 사육농장에 남은음식물사료 등을 공급‧운반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차량, 잔반통) 가능성 존재

❍ 지자체 등에서 가금농장 실태 점검 시, 음식물폐기물 사용금지 또는 열처리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 실시

* AI 발생농장 역학 조사 결과, 2농가 음식물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가금에 급여

나. 개선방안

(남은음식물 급여 제한) 가금류에는 건식 남은음식물 사료만 제조·공급 가능토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4월)

❍ 가금류 남은음식물사료의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한

❍ 지자체의 사료 성분등록 시 열처리 공정 및 수분함량 기준 확인

(점검 강화) 남은음식물 사료(습식) 및 음식물폐기물 사용 실태 단속 강화를 위해 사료검사원(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법무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12월)

④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돼지·닭 농장의 방역관리 기준 등을 평가하여, 1～4등급 부여(종축장은 5등급)

* 마을단위는 마을 내 농장의 등급 비율에 따라 1～4등급 부여

❍ 가축질병 발생 시, 질병관리 등급 우수 농가(1·2등급)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일부 경감(1등급: 10%, 2등급: 5%)

❍ 외국인 고용 허가 시, AI 발생농가엔 감점 부과

* (1회) 0.5점, (2) 1점, (3) 1.5점, (4 이상) 2점

(문제점) 농가의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유인이 낮고, 활성화를 위한 인력 부족 및 제도 미흡으로 참여농가가 없음

❍ 농가의 농장출입에 대한 거부감은 큰 반면, 질병관리등급 우수농장에 부여되는 혜택 부족

❍ 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대상 축종에서 오리 미포함

나. 개선방안

(평가시기 개선) 축산업 허가·등록 등 축사 점검 시, 질병관리등급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여 농장 출입 최소화

(인센티브 부여) 질병관리 등급제 참여 농가에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점 부여*(고용노동부)

*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가점: (1등급) 2.0점, (2) 1.5, (3) 1.0, (4) 0.5

(인력 확보) 질병관리 등급제 사업 추진인력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통계분석, 현장조사 및 관리인력 증원

❍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업무 권한을 시·군과 방역본부로 확대

(대상 확대) 질병관리등급제 대상 축종에 오리 추가

* (기존) 소, 돼지, 닭 → (확대) 오리

⑤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법)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관련교육 이수(허가: 2년 1회, 등록: 4년 1회)

❍ 축산관련종사자가 차단방역 의식이 높지 않고, 형식적인 교육 및 의무교육 주기가 길어 효과 저하

(가축전염병예방법) 관계공무원과 축산관련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토록 규정

❍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AI‧구제역 현장대응에 대한 이해가  미흡함에도 업무과중 및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참여 저조

* ‘구제역‧AI 현장대응과정’은 최근 4년간 총 135명(지자체 공무원 60명) 이수

나. 개선방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보수 의무교육 이수 주기를 단축하고, 책임의식 제고 과목을 신설하여 농가 교육의 실효성 강화

* 이수주기: (현행) 허가 2년, 등록 4년 → (단축) 허가 1년, 등록 2년

* 과목신설: (현행) 가축방역 3시간 → (개선) 가축방역 2시간, 책임의식 1시간

❍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에서 현장 적용중심 교육* 추진, 해당 교육 이수 시 축산법에 의한 보수교육 중 방역 교육(3시간) 이수 인정

* 소독약 선택부터 농장 출입, 방역시설, 주변 소독 방법 등 교육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는 매년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 AI‧구제역 발생농가는 방역교육 이수 후, 재입식 허용

(방역 담당공무원* 교육) 최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육과정도 확대 추진

* 축산부서, 재난안전부서담당, 축산농장 전담공무원 등

❍ 교육의무 이수기준 개정 및 교육 주관기관을 농식품부에서 시‧도로 확대(「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0월)

(가축질병 교육‧홍보관 설치) 농가, 공무원 등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실습‧체험형 교육 센터 설립‧운영

⑥ 농장 정보 관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축산농장 정보는 KAHIS를 통해 관리 중

❍ KAHIS 정보 현행화가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농장주, 축종, 사육마릿수 등 단순 정보만 수집

(문제점) 일선 현장의 농장정보 파악 및 방역기관 간 공유 미흡으로 선제적 방역조치에 한계

❍ ’17.3.1일 AI가 발생한 논산 농장의 토종닭 4.3만마리가 90～93일령(일반적으로 70일령에 출하)임에도 지자체 등에서 정보 미파악

나. 개선방안

(D/B 구축) 전국 농장 사육현황 파악 및 사육정보 D/B 구축

❍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 사육현황 파악 일제조사 실시(3.2～)

* 정보: 농가별 축종, 사육마릿수, 일령, 출하(예정)일자, 도축장, 계열사 등

❍ 사육정보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 축산농장(가금, 돼지) 사육현황 조사 및 정보 현행화 추진

- 지자체는 축산업 허가 시 사육현황을 D/B에 입력하고, 월 1회 농장 현황 조사 및 현행화를 실시하여 사육정보 현행화율 제고

- 농식품부는 축산업 사육정보 D/B를 총괄관리하고, KAHIS D/B와 비교하여 사육정보 정확도 제고

❍ ‘가금 및 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 본격 시행으로 가금류 유통 전반에 관한 정보 관리 강화

(정보 활용) 지자체(시·도, 시·군)는 사육정보 활용 위험농장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사육정보 관리 교차 확인·점검

❍ 농식품부는 특별점검반 편성, 농장을 무작위 선정하여 농장정보 현행화 여부 및 방역실태 등 현장 점검

⑦ 상시 농장 점검 및 방역 미흡사항 보완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업 허가제) 축산업 미허가(등록) 대상 농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축산업 허가제의 근본적인 취지 훼손

* (축산업 허가대상) 사육면적 50㎡초과, (등록대상) 10∼50㎡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가금류 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가 54천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는 9.4천호 등록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방역관리를 위해 1마리만 사육해도 농가로 등록

❍ 일부 미허가·미등록 된 농가 등이 방역 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양시 발생농가(‘17.3.3, 토종닭, 3,000마리)의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14년부터 현재까지 가금사육중

(농장 점검 방식)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 및 위험시기와 관계없이 획일적 수준으로 농장, 부화장 등 축산시설 점검

❍ 도로, 하천, 가축 밀집정도 등 방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별 동일한 점검표 사용, 취약농가 집중 관리 부족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점검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잦은 농장 출입에 따른 농가 불만

(제재 조치) 지자체의 형식적‧온정주의적 점검 경향 및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사항 제재조치 어려움

* 과태료 등 부과 실적: (축산법) ’15년 123회(1,230만원)

❍ 축산농가 소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 부족

* 축산업 허가(등록) 준수사항 미준수 시: (1회) 100만원, (2) 250, (3 이상) 500

❍ 농장 미흡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조치 후, 추후 보완여부 등에 대한 재점검 소홀로 방역시설 미흡상황 지속

나. 개선방안

(농장 점검 체계화) 위험도/시기별 체계적인 점검체계 구축

❍ (취약농장 상시 점검) 취약농장은 1농장 1전담공무원제를 활용하여 농장 방역실태 점검, 격월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취약농장: 과거 발생농가, 장애인, 고령농, 특수 가금 사육농가 등

- 지자체는 농장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꼼꼼하게 월 1회 점검, 미흡농가는 지자체에서 재점검, 컨설팅, 주기적 예찰‧소독 실시

- 농식품부는 다음달 해당농장을 2차 점검하여 농장 방역실태 및 지자체 점검결과 교차 관리

* 지자체 농장 점검결과 부실‧미흡 시, 지자체 방역평가 시 감점 부과

❍ (취약시기 이전 특별점검) 동절기 이전 농장 방역‧소독시설 실태와 차단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지도(8～10월)

- 지자체의 사전 점검(8～9월), 농식품부는 확인 점검(10월)

- 지자체와 농식품부 점검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적발‧처분 결과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

❍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점검) 연 2회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일제점검 실시 및 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장 등록정보 비교를 통해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데이터 확보

- 지자체에서 1차 점검(유선 등) 실시 후 전체 농장 리스트 및 점검결과 제출, 정부 합동 2차 점검(현장)*으로 추진

* 농가의 AI 확산 우려에 따른 방문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1점검반-1농가 방문 원칙 준수(방문 후 7일 이상 타농장 방문금지)

- 적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은 모두 처분 명령, 추후 2년 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배제(「축산법」 개정, 10월)

(점검 인력 확대) 농식품부(검역본부) 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농장 방역실태 점검에 투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장 방역실태 점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법무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10월)

❍ 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 21명)에 공중방역수의사를 추가 배치하여 농장 점검 강화(국방부 협의)

- 기존에 검역본부에서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임무를 현장 지원으로 전환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연 300명)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추진

(사후관리 강화) 농장 방역실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미비점 보완 및 지속 관리

❍ 농장별 점검 주기 설정, 지자체 등이 재점검 가능한 알림 시스템 마련하여 점검 필요한 농장 정보 고지

❍ 농장별로는 AI 등 질병 발생시 보상금 삭감 등의 근거로 활용

* (현행) 소독 미실시만 감액(5%) → (신설) 소독설비 미설치 20% 감액

(과태료 기준 상향) 현행 과태료를 2～3배 수준으로 상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 상향 조정

❍ 가축의 종류·사육규모(매출)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한 세부 부과기준(가중, 감경사유 등)은 고시로 신설

< 「축산법」 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농가 준수사항 미준수	100→200	250→400	500→800
시설·장비 등 시정명령 미이행	50→200	200→400	300→800
정기점검 등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	50→100	100→200	300→500

2) 계열화사업자 책임과 의무 강화

①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계열화사업 현황) 육계와 오리는 짧은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 등으로 대부분 계열화사업으로 생산

* 계열화율(’16년 기준): 육계 91.4%(58개 업체), 오리 92.4%(34개 업체)

※ 계열화사업: 농가는 사육 담당, 계열화사업자는 병아리‧사료 등 자재공급과 도계‧가공 및 판매 등 담당

(방역 책임)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 소유주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수단이 전무한 실정

❍ 계약농가 대상 분기별 1회 이상 방역 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점검의무는 있으나, 적발사례는 없는 상황

* (미이행 제재: 과태료) 방역 교육 및 방역기준 점검 등 미이행 1,000만원 이하, 점검결과 지자체 미통지 500만원 이하

❍ 가축소유주인 계열화사업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는 반면, 매몰비용 및 방역책임 등은 농장과 지자체가 부담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점검) ‘15년부터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실태 점검‧평가*(연 2회 이상) 중, 평가의 실효성 미흡

* 평가비율: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40%, 도축장 30%, 농장(3개소) 30%

❍ 평가 우수업체에 축산계열화사업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 중이나, 미흡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재로 방역책임 의식 고취에 한계

❍ ‘16년 상반기 평가 “매우우수” 업체의 계약농장도 AI 다수 발생

나. 개선방안

(가축 소유권에 따른 방역책임 명확화) 계열화 형태에 따른 법률상 가축 소유자에게 의무 이행 담보, 미 이행시 제재 조치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0월)

< 축산계열화사업의 형태 분류 >

① (수직계열화) 사업자로부터 가축을 공급받아 단순히 사육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육비를 받는 형태로서 소유자가 사업자인 형태(가축의 외상매입, 양도담보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를 포함)

* 담보물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채무자(농가)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사업자)가 목적물(가축)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지만, 변제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담보 제도

② (수평계열화) 사업자로부터 가축을 매수한 후, 사육하여 다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형태로서, 가축 소유자는 농가

❍ (기본방향) 계열화형태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정한 가축전염병의 방역의무 및 책임 등 부여

< 축산계열화사업의 형태에 따른 방역 책임 >

구분	소유자	방역의무	위반 책임	비중(%)
수직계열화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100%
수평계열화	농가	농가	농가	-

- 살처분보상금은 가축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받아 농가와 배분, 방역의무 및 발생시 책임(살처분 보상금 감액, 매몰비 부담 등) 부과

❍ (수직계열화) 가축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전부 부담

❍ (수평계열화) 가축의 소유자인 농가가 원칙적으로 부담, 사업자는 사업상 이익을 취하므로 평시 방역관리* 및 발생 시 살처분 비용 분담 등의 의무 부과

* 농가 방역 교육, 농장 시설점검, 방역프로그램 제공 및 이행점검 등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계열화사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사업 등록, 방역책임 등 미준수 시 등록 취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0월)

❍ (등록 요건) 계약농가 방역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방역기준 이행계획 적합성 등 검토 후 등록 승인

-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계약생산 사육규모*) 기준 강화

* (육계) 33만마리→50, (토종닭) 12만→15, (산란계) 6만→10, (오리) 15만→20

- 5년 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 시 등록 취소, 2년 내 재등록 제한

❍ (변경 신고) 영업 폐업, 계약농가 현황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1년 이내)

❍ (정보 관리) 계열화사업자 등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시스템 마련

❍ (제재 조치) 등록 및 신고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고발 조치

* 미등록, 영업정지 미이행, 거짓 등록(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또는 미등록 계열사와 계약농가(3년, 3천만원)

(방역책임 분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방역책임 명확화

❍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등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 육계-오리의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 금지 제도화(「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10월), 위반 시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20%)

❍ 계약농장에서 AI에 따른 살처분 시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포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10월)

* (현행) 농장명, 소재지 등 → (확대) 발생농장 소속 계열화사업자

❍ AI 반복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현행) 전국 또는 권역별 발령 → (개선) 계열화사업자 단위 발령

(표준계약서 개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계약 권장, 사업자등록 시 제출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표준계약서에 가축 소유권과 가축질병 예방, 살처분‧매몰 등 방역 관련 책임과 의무*의 소재 명시

*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준수의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기준 준수 등

❍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지 않거나, 임의로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방역책임에 대한 세부기준 누락 또는 미준수 시 처분규정 신설

* 사업자등록 시 제출 계약서 검토 후 승인, 서류 허위 제출시 등록취소

(방역관리 점검 개선)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평가가 현장중심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준 개선

❍ 점검 농장선정(3개소→소속농장의 5%), 농장 가중치 상향*, 점검시기 조정(연 2회 이상→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8～9월) 등 평가방법 개선

* (현행)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40%, 농장 30%→50, 도축장 30%→10,

❍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9월) 계열화사업자 계약농장 중 취약농장(무허가 또는 철새도래지 인근) 5%를 일제점검, 미흡사항 시정‧처벌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방역관련 기관‧생산자단체 공동 점검

(신상필벌 강화) 방역책임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 방역관리 실태 평가 결과 “매우우수” 업체에만 축산계열화사업 인센티브 자금(금리 0～1%) 지원, 미흡업체는 자금 지원 배제

❍ AI 지속 발생 계열화사업자는 자금 지원 및 정책사업 참여 배제

- AI 발생 계열화사업자의 오리고기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군납 제한

* ’17년 군납계획: (오리) 1,005톤(계열사 50%), (닭고기) 9,637, (계란) 5,913

- 농림축산식품사업자 선정시 후순위 부여, 정책사업 참여제한 강화

② 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근절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한 거래 및 상호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운영 중(‘13.3～)

* 주요내용: 계약서 명시사항, 사육경비 지급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분쟁 조정기구의 구성·운영, 모범사업자 지정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등

❍ 업체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 실현

* (미국) 도계 및 가공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EU) 조합 형태 수평계열화

❍ 농가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확대 등에 장점

(문제점)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상존

❍ 법률 제정 이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서 변경으로 인한 법정 분쟁조정은 1건에 불과하나, 사업자 공급 원자재(초생추, 사료)의 품질에 대한 분쟁, 업체 지위남용 등은 지속적 발생

* 농가는 사육 보수와 일부 지원받는 연료비, 약품비, 상차비 등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부족하다는 입장(계열화사업자 변경의 주요 요인)

- 100일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분쟁 조정 실효성 부족

* 분쟁조정 절차: 관할 시‧도에 조정 신청 → 합의(10일) → 합의 실패 시, 축산단체 계열화협의회 회부 → 조정(30일) → 조정결과 불복 시, 조정위원회(농식품부) 신청 → 조정(60일)

❍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약관계 변질(동등→종속), 농가의 자생력 약화 등으로 인해 농가의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 어려움

❍ 이익분배에 소극적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 특히, 가축소유주로서 방역책임에 소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받고, 매몰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한다는 지적

나. 개선방안

(법령 정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 발전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재정비

❍ (법 개정)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계열화법」개정

- 계열화사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자의 각종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 제한 및 제재 규정 마련

* (유사사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행위 담보

❍ (사업자 행위제한)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등을 금지조항으로 명문화(준수사항→금지사항)하고, 위반 시 처분 강화(과태료→벌칙)

- 농가 출하 가축의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위탁사업비 지급 지연 또는 감액, 품질기준 미달 원자재 공급, 무단 계약내용 변경, 사업자 영업손실금의 부담전가, 배타적 거래행위 등 금지조항 신설

- 가축 폐사 시 사업자에게 원인규명 의무를 부과하여, 원인 불명 폐사의 경우 사업자에게 손실부담 및 보상 책임 부과

* (현행) 폐사 원인에 대해 이견 있으면 검사(비용분담)하고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정(표준약관) → (개선) 사업자가 원인 규명, 손실부담 등(법률)

- (처분 강화) 과태료 상향(3천만원 이하 → 5),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농가 행위제한) 계약농가도 거래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공정거래를 위한 금지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처분근거 신설

- 무단 계약내용 변경, 가축의 출하 기피 또는 지연, 계약 외 사항의 부당한 요구, 고의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품질 저하 등 금지 규정

- 법률상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 금지

* 축산업 허가기준 및 준수의무, 방역기준의 책임과 의무, 살처분 보상금 배분 등

- (처분 신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공정 거래) 사업에 따른 수익과 방역책임 등 합리적 배분

❍ 계약 불이행, 저품질 원자재 제공 등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거래질서 확립

❍ 농가의 기본수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사육 보수, 사료·연료비 등 원자재의 적정 단가 등 명시

-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 논의로 적정 기준단가 산출 및 제시

- 농가에 초생추 품종, 출처, 백신접종 여부 등 증명서 제공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로서 지위를 법률상 재정의, 표준계약서에 원용하고, 방역책임 등 배분

* 표준계약서의 법적 지위 상향(지침 권고 → 법령에 근거한 고시)

(분쟁 조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조사로 분쟁 조정의 실효성 확보

❍ 가금 단체(양계‧육계‧오리‧토종닭협회)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역할 부여, 접수 민원은 시‧도 조사를 거쳐 농식품부 검토

❍ 일방적 거래거절,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은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 공정위는 정부 조사 의뢰에 대해 조사 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 과징금 및 고발조치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와의 분쟁은 공정거래조정원에 “계열화사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조정하는 방안 검토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도화하여,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거나 농식품부를 경유한 신고‧조사체계 마련

(과징금 및 고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 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업을 보장하되 과징금 부과

❍ 계열화사업자가 부당하게 농가에게 배타적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농가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거래질서 문란 행위는 검찰에 고발(공정위 협의)

3)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

① 계란 GP센터 유통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유통구조) 산란계 농장에서 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거쳐 소비지까지 크게 3단계의 유통단계를 통해 소비자에 공급

❍ 중소규모의 계란수집판매업체(2,414업체)가 난립, 낮은 효율성

❍ GP(Grading & Packing Center)를 통한 유통 비중은 35.7%, GP 外 유통 비중은 64.3%(aT, ‘15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문제점) ‘03년부터 ’17.1월까지 AI 발생 양성농가 분석 결과, 산란계 농장의 발생율은 29%로 육용오리(43%) 다음

< AI 발생 현황(’03년～’17.1월, 양성농가 기준) >

육용오리	산란계	종오리	토종닭 등	종계	육계	산란오리	합계
347	233	107	75	37	12	1	812(건)
43.0	29.0	13.0	9	5	1	-	100(%)

❍ 육계는 일제 입식-출하 방식으로 외부접촉이 비교적 적은 반면, 산란계는 매일 계란이 생산‧출하되어 외부인 출입이 많은 구조

- 운반차량의 여러 농장 방문으로 농장 간 AI 전파 요인으로 작용

- 계란운반을 위한 파레트(플라스틱) 및 난좌 등에 의한 전파 우려

❍ 계란 수집차량의 잦은 농장 출입 제한을 위해 GP와 같은 거점시설 유통 확대가 필요하나,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증가

- 신규 GP 설립 또는 제도적 의무화는 현행 유통구조, 유통비용* 상승(10～20%)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실시는 어려움

* GP에서의 추가적 선별, 세척, 포장, 이용수수료, 감모 등 고려

- 소독시설 등 미설치 시, GP 경유가 AI 확산 원인으로 작용 우려

나. 개선방안.

(거점 계란인수도장) 계란수집차량의 직접적 농장 출입 차단을 위해 기존 GP를 포함한 권역별 거점 계란인수도장 지정‧운영

❍ 기존 유통시설(GP,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최대한 활용, 위험기간(10월～2월)에만 한시적 운용으로 유통비용 발생 최소화

- 지자체는 지역 생산 계란 인수도장 활용 가능시설 지정‧운영

- 농장 직영 GP는 타 농장과 교차오염 우려가 있어 자체물량만 이용

❍ 단순 물류센터(입고→출고) 형태로 운용하고, 희망물량에 한하여 GP를 통한 계란 세척 및 재포장

- 입고차량과 출고차량 동선 분리, 농장주가 직접 인수도장으로 계란 운반, 파레트 등 소독시설‧고압분무기 설치 의무화

❍ 지역축협, 법인, 계란상인 등을 대상한 계란집하장 사업*(이차보전), 및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활용, 신규 사업화 검토

* 집하장, 계란운반 시설 및 차량 등 융자 지원(자부담 30%, 연리 2～3%)

- 소독시설 설치 및 운용 비용은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 및 공동방제단(농협중앙회) 운영비를 확대 활용, 신규 사업화 검토

* 거점소독시설(’17: 97억원): 소독시설‧장비 등 지원
공동방제단(’17: 190억원): 소규모 농가 방역 지원(국비 50%, 지방 50%)

❍ 거점 계란인수도장의 법적 의무화 방안, 설치 지역 및 개소수, 효율적인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7.1～4월)

* (소요예산) 5만마리 이상 사육 시‧군‧구 63개 × 5억원(개소 당) = 315억원

< 거점 계란인수도장 운영(예) >

(운반차량 방역관리) 계란수집차량 등 세차‧소독시설 지정‧설치, 상시 운영 또는 위험농장 주변에 임시 운영

❍ (소독) 계란수집차량은 농장(자체 GP 보유농장) 및 계란인수도장 방문 시 세차‧소독한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 필요시 지정 계란인수도장 등에서도 추가 소독,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 지자체는 위험기간(10월～2월) 중 상설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또는 세차장 소독시설로 지정

* 농‧축협과 연계하여 AI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부터 설치 추진

* 세차장을 소독시설로 지정‧운영 시, 이용차량의 세차‧소독비용 일부지원 검토

- 농장주 및 계란인수도장 관계자는 차량 상태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여부 확인 후 차량진입 허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전용차량) 농장과 거점 계란인수도장 간 계란 운반 전용차량 지정 운행제 법제화

- 파레트(합판형 깔개 포함) 소독 의무화 및 1회용 깔개(종이) 사용 권장 및 1회용 깔개 재활용 금지

< 계란 운반차량의 파레트와 합판형 깔개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소독‧차단시설 개선사업 활용 또는 신규사업으로 별도 추진 검토

* 지원조건 상향: (’17) 보조 10% / 융자 70% → (’18) 보조 30 / 융자 50

* 지원한도액: 산란계 1억5천만원

(GP 유통 확대) AI 확산방지 및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GP 유통체계로 단계적 전환하여 세척 계란 유통 확대

❍ (제도개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계란의 GP 유통의무화, 시장변화 추이를 살펴 단계적 추진

* GP의 법적 정의(안): 계란의 집하‧선별‧세척‧포장‧저장하는 곳

- (1단계: ～‘18.6월) 현재 GP 시설을 갖춘 농장(235개소)부터 시행하거나, 일정규모(예: 10만마리) 이상 사육농장부터 의무화

* 계란의 61.8%만이 GP로 유통되는 점 고려, 합리적 수준에서 대상 설정

․의무 시행 농장의 세척기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의 70%까지 융자 지원(자부담 30%, 이차보전, 연리 2～3%)

․법령상 이행대상이 아닌 농장도 희망 시 인근 GP와 연계한 계란 출하 적극 권장

․신규 농장은 계란 세척‧포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축산업 허가요건에 추가(현행: 집란실 → 개선: 세척‧포장시설 등 추가)

⇒ GP 유통의 장․단점(위생․안전성은 높아지나, 가격인상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확산 붐 조성

- (2단계: ’18.7월～) GP 유통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인식변화 등 추이를 살펴 이행 의무 대상 확대, 소규모 농가는 추가 검토

․전면 확대는 소규모 농가의 가격경쟁력 상실, 유통비용 증가 등 우려, GP 유통계란 수요 및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추진

❍ (사업화) 비용부담이 크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유통센터 개념의 GP 설립은 가급적 지양

- 농협에서 검토 계획인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의 GP 사업과 연계하여, GP 경유 계란유통 성과 검토

② 토종닭 전용 소규모 도계장 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토종닭 유통 현황) 연간 토종닭 43백만마리 중 도계 물량은 28백만마리로 65%, 산닭 유통은 15백만마리로 35% 차지

❍ 자가 조리‧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닭은 허가받은 도계장에서 도축 및 검사관의 도축검사 실시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도계장 설치 및 운영 가능

(문제점) 다른 축종에 비해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있고, 전통시장 산닭 유통 등으로 인해 AI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에 취약

❍ 토종닭은 소규모 농가가 많고 도계장 이용 불편

❍ 일부 계열화사업자(하림, 참프레, 올품 등)가 토종닭을 도축‧유통하고 있지만 계열농가에 국한

나. 개선방안

(사업 추진계획) 소규모 도계장 표준 시설 및 HACCP 모델 연구용역 후, 사업 추진

* 추진일정(안) : (‘17) 연구용역 → (’18) 시범사업 → (‘19) 확대적용

❍ 시범사업(3개도, 3개소)후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허가‧운영

* 소규모 도계장 설치 수요조사(’17.3, 토종닭 협회): 8개 시‧도, 77개소

(도축장 검사관 확보) 단기간 내 도축장 검사관 증원이 어려워, 지자체와 공수의 운영 사전협의 후 도축검사에 공수의 투입

❍ 공수의사의 도축검사 비용 지원*(554백만원)

* 도축검사는 정부 의무검사로 소규모 도계장 공수의 검사비용도 정부 부담 필요

* 산출근거(1년): 77개소×공수의 1명×24회(월 2회 출하)×30만원=554백만원

③ 산란계 및 종계 노계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금번 AI 발생 시, 일부 발생농장* 중 산란계 또는 종계 노계를 구입하여 사육, 노계를 강제환우시켜 산란용으로 사육하거나, 토종닭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 발생

* 경기 고양 토종닭, 포천 및 양주 산란계 농장(이상 잔반급여)

❍ AI 감염 시,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축종인 오리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 실시,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를 휴대토록 하여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있음

(문제점) 산란계 또는 종계 노계를 구입하여 사육하는 농장 대부분은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방역 취약농장

❍ 산란계 및 종계 노계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AI 양성 확인

❍ 일부 노계 도축장의 환경시료에서 AI 항원 검출*

* ’16.12월 경기 파주 및 포천 도계장 2개소에서 AI 항원 검출

나. 개선방안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산란계 및 종계 노계는 도축 출하 또는 이동 전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후 이동 허용

*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 산란계 및 종계 노계의 이동경로를 지자체에 신고하여, 방역 취약요소에 대한 밀착 관리 실시

(유통‧판매 제한) 중장기적으로 산란계 및 종계 노계는 도계장으로 출하만 허용(가든형 식당 등으로의 판매 금지)

④ 축산차량 이동관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등 적발 지속, 운행정보 미수집 사례 다수 발생

(문제점) 축산차량 표시가 없어 도로 이동 중 점검이 어렵고, 계란난좌 운송차량 등 많은 차량이 등록없이 운행이 가능하여 미등록 차량에 의해 오염 전파 우려

❍ 축산차량 이동정보 수집을 GPS에 의존하는 한계

나. 개선방안

(단속 강화) 미등록 차량(GPS 미장착), 운행정보 미수집 차량(GPS 끄고 운행)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 강화

❍ 일정기간(3개월 등) 운행정보 미수집 차량을 KAHIS에서 자동 추출, 축산관계시설 출입여부 확인 후 벌금·과태료 엄정 처분

* 정보 미수집 차량 이동정보 확보를 위해 CCTV관제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 GPS 미장착 신고포상금 신설(현행 포상금 제도 활성화)

*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고시) 개정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경찰 등이 언제든지 단속 가능토록차량 전면‧측면 등에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부착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관련 차량을 GPS 등록대상 추가(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축산농가 보유차량(화물차량), 계란 난좌 운송차량, 닭 출하 상하차반, 남은음식물사료 운송차량, 닭 부산물 운송 차량 등

(ICT 활용) 효율적 정보수집 및 축산차량 단속방법 개선을 위한 ‘축산차량 자동인식 관리시스템’ 개발

* 주요 축산관계시설의 차량 진입로에 구축, 축산차량 등록여부 및 GPS 단말기 작동여부 등을 KAHIS를 통해 확인('17년 R&D 추진, 240백만원)

⑤ 왕겨 및 톱밥 관리방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육용오리는 30～35일령 이후 매일 왕겨를 살포하고, 톱밥은 월 3～4회 구입‧살포하고 있어, 주기적인 왕겨‧톱밥 살포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노출

(문제점) 왕겨‧톱밥 생산시설 및 이동 등에 관한 방역관리 기준 부재, 축사를 이동하면서 왕겨‧톱밥을 살포하여 축사 간 바이러스 전파 우려

나. 개선방안

(방역관리 기준 마련) 축산용 왕겨‧톱밥 생산‧사용 시 준수해야 할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왕겨 및 톱밥 생산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시설 설치기준 마련

- 왕겨‧톱밥 보관창고에 야생동물 침입방지 시설 설치, 주기적 세척‧소독 및 자외선(UV) 설비 등 설치, 보관창고 훈증소독 실시

❍ 왕겨 살포에 따른 농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차단방역기준 마련

* 왕겨 살포기는 작업 후 별도 구역을 설정하여 세척 및 소독 후 소독장소에서 추가 소독, 왕겨 살포기 작업 후 농장내부 소독, 오리농장 출입차량 소독

- 왕겨 포장재 재활용 금지 또는 소독 후 사용 등 준수의무 부여

(교차오염 가능성 차단) 농장인력의 축사 간 이동없이 왕겨를 살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왕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축사시설 개선 지원

❍ 농장인력이 살포기를 이용하지 않고 축사에 왕겨를 살포할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송풍식 이송장치 등) 개발

❍ 왕겨를 사용하지 않는 슬러리식 축사 현대화 추진

⑥ 거점소독시설 운영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설치 미흡) 발생 시 거점소독시설을 긴급하게 설치함에 따라 일부 시‧군‧구는 거점소독시설 개소수 부족, 시설을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필수 부대시설 미설치

* 장소가 협소하여 AI SOP에서 제시하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설치장소도 일반인이 다수 방문하는 공공기관에 설치

(소독 미흡) 형식적 소독 등으로 인해 소독효과 저하, 거점소독시설이 오히려 교차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

❍ 일부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농장 방문

나. 개선방안

(사전 후보지 선정)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후보지 사전 등록

❍ 평시에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적합(위치, 공간 등 고려)한 3개소 이상 사전에 선정하여 KAHIS에 등록‧관리

* 과적차량검문소 부지 내 설치 검토(국토부 및 시‧도 협의)

(교차오염 방지) SOP에 설치기준 및 올바른 소독 방법 명시하여, 소독 효과성 향상 및 교차오염 방지

❍ (설치기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 출입구 별도 설치, 차량멈춤 장치 및 세척장비 등 구비

- 세척‧소독시설 유효성 평가 및 표준가이드 개발(’18)

❍ (소독방법) 소독시설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1일 3회 이상), 차량 소독시설 진입 전 세척 실시, 소독 후 대기시간(5분) 및 겨울철 산화제 사용요령 등 명확히 규정

(차량 출입관리) 거점소독시설을 축산시설로 분류 및 KAHIS에 등록,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로 출입기록 전산화(KAHIS 전송)

* KAHI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의 소독 실시여부 확인 가능

⑦ 소독제 효능관리 및 공급방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시‧군별 선정위원회에서 단가 등을 감안하여 소독제를 결정하고, 시‧군 예산으로 소독제를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지자체 구입: 70%, 농가 개별 구입: 30%)

* AI 소독제: 64개 업체, 179개 품목, 판매액 282억원

(문제점) AI 소독제 효능 문제가 제기되어 검역본부가 전수조사를 실시(’16.1～5월)하여 미흡제품 회수 등을 실시하였으나, 소독제 효능에 대한 불신 지속

❍ 차량·신발 등에 묻은 잔존물을 세척하지 않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매뉴얼에 따라 소독하지 않아 효과 저하

❍ 온도, 시간, 주변환경, 소독대상 등에 따라 소독효과가 달라지나,  특성에 맞는 소독제 선택 및 사용법 숙지 미흡

나. 개선방안

(효능 검증) 생산·유통단계 효능 검증체계 보완을 통해 소독제 효능에 대한 신뢰성 회복

❍ 신규 허가 품목은 검역본부에서 효능 검증 후 판매 허용

* (기존) 허가 후 효능 검증 없이 판매 → (개선) 효능 검증 후 판매 허용

❍ 효능시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농장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제를 수거·검사하여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등에 결과 공개(연 2회)

- 제품 간 비교를 통해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수거검사 시 성분함량 외 효능 추가 검사(’16.6.30～), 현장에 부합하도록 효능시험 조건* 다양화(’16.8.29～)

* 온도조건: (기존) 4℃ → (개선) -10℃, -5℃, 4℃
접촉시간: (기존) 30분 → (개선) 1분, 5분, 15분, 30분

❍ 허가취소 규정 신설 등 효능 미흡품목에 대한 제재 강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공급방식 개선) 지자체에서 일괄구매하는 것이 아닌 농가가 원하는 소독제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개선 유도

❍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소독제를 구입 사용 원칙 정립

❍ 지자체에서 지원 시 ‘소독제 바우처*(Voucher)’ 방식 도입 유도

* 지자체에서 농가에 할인쿠폰 지급, 농가는 원하는 소독제 구매

※ 바우처 방식 도입 시, 물품 지정 금지

- 소독제 농가 지원방식 권고모델 마련(5월) 및 적용여부 평가(7월)

- 소독제 공급방식 개선 여부를 지자체 방역사업 평가항목에 반영

(교육) 온도·유기물 조건, 사람·축사·차량 등 소독대상별 적정 소독제 선택 및 사용 방법 등 교육 강화(지자체 순회교육)

❍ 세척 및 소독제 노출 정도에 따른 소독효과를 보여주는 동영상 제작하여 농가·지자체 등에 배포

(기술개발) 동절기 소독효과가 높은 제품 산업화 및 스팀방역소독기 등 규격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 추진

4) AI 발생 위험지역 재편 및 관리 강화

① 방역 위험요소와 축사 간 거리 이격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AI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추정되는 철새가 주로 활동하는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AI 발생 시 인근 농장으로 쉽게 전파되어 피해 확산

* 안성, 천안, 음성 등 ’14년 AI 발생 시·군 중 재발 시·군(12개소)의 대부분이 철새도래지에 위치

❍ 현행 축산법에서는 주요한 축산관련시설(종축장, 도축장 등)로부터 500m 이내, 지방도로부터 30m 이내 신규 축산업 허가 제한

(문제점)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은 향후 철새 도래로 인한 AI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축산업 허가제한 규정(철새도래지 인근 제한)이 없어 AI 발생 차단에 한계

❍ 농장 간 물리적인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AI 발생 시 주변 농장은 기계적인 전파에 의해 AI 전파 위험에 노출

나. 개선방안

(철새도래지) 철새도래지 3k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1.축산업의 허가기준 중 위치기준에 환경부,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철새도래지 인근 3km 이내의 지역에 가금사육업 허가제한

(농장) 가금 사육업으로 허가받은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 제한

* (기존) 축산관련시설 500m → (추가) 가금 사육업(허가, 등록) 추가

② 밀집사육지역 축사 이전‧폐업‧현대화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전북 김제 용지면, 충북 음성 맹동면 등 밀집지역은 매년 AI 반복 발생**

* (김제 용지) 56개 농가에서 163만마리 사육 중, ’08년 이후 4차례 AI가 발생하여 1,977억원 재정 소요(1회 평균 500억원)

(문제점) 밀집지역은 1개 농장 발생 후 인근 농장으로 쉽게 전파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 개별 농장의 방역시설 개선으로는 향후 가축질병 발생 예방에 한계

나. 개선방안

(기본방향) 밀집지역의 축산농가의 ① 이전‧폐업 등을 우선 추진, ② 이전‧폐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및 법인화 등을 통해 방역시설이 완비된 시설에서만 가금 사육*

* ⅰ) 가축전염병 예방법 보다 엄격한 소독·방역 실시(전실, 차량 세척 등), ⅱ) 축산법 상 거리제한 및 적정사육면적 요건 강화

(사업대상) 밀집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철새도래지 등) 축산농장

* 밀집지역: 반경 500m 내에 동일 축종 사육 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추진방식) '18년 5개 농가, '19년부터 연간 10개 농가 지원

* (지원액) '18년 135억원, '19년부터 연간 270억원

* (재원) FTA 기금(축사시설현대화 내역)

③ 가금류 겨울철 휴지기제 실시

가. AI 방역 여건

가금 농장의 낙후된 시설 및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으로 인해, 매년 AI 발생이 되풀이되는 상황

❍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후, 농장 발생 패턴 지속

중국의 H7N9형 AI가 ’17년 동절기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가금산업 피해는 물론 인체감염도 우려

* (’13～’17년 H7N9형 AI 인체감염 사상자) 1,223명 감염, 395명 사망

❍ 평창 동계올림픽(‘18.2.9～25) 대비 특단의 대책 요구

❍ 일부 지자체(충북 등)는 살처분 중심의 방역조치를 대신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수매 및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지속 건의

나.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 건의에 대한 검토

(효과) AI 발생이 잦은 동절기 가금을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농장의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 살처분 등 방역비용 절감 및 인체감염 우려 사전 해소

(한계) 농가 방역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지 못하고, AI 발생 예방을 위한 효과 제한적

❍ 방역이 미흡한 농가는 시설과 의식을 개선하지 않고 위험시기에만 사육을 중단하는 등 농가의 도덕적 해이 심화

❍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 육용오리, 토종닭은 적용 가능하지만, 종계와 산란계에는 적용 어려워 예방 효과 저하

* 안성시는 오리 동절기 휴업보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등에서 AI 발생

⇒ 방역시설‧의식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17/’18년 동절기 대비 특단의 대책으로 겨울철 휴지기제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

다. 도입방안 검토

(추진 방식) 전국적인 강제 시행보다는 자율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농가, 계열업체, 지자체 참여 유도

① (계열화사업자) 도축 또는 냉동보관 비용 지원(수급불안 시 정부 지시에 따라 방출 조건)으로 소속농장 가금 수매 후 자율 비축

② (농식품부) 비계열 농장에 대한 수매 실시

③ (사육제한) 방역 미흡농장에 대한 일정기간 사육제한 명령

④ (보상) 휴지기 참여 농가의 손실 보상(정부 40%, 지자체 40, 자담 20)

(대상) ’17년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33개 읍‧면 내 육용오리‧토종닭, 희망농가 중 시‧군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 선정

(기간) 철새가 집중 도래하는 ‘17.11월～'18.1월(3개월)

※ 겨울철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10월 이전 증산·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축산법 상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여부 점검 철저 필요

(참여 인센티브) 휴지기제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농가) 동절기 이후 시설 개선 등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 (계열업체) 긴급경영안정*/축산계열화사업자금 무이자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인하 필요(1.8%→0)

❍ (지자체) 관내 농가 참여 정도에 따라 지자체 업무평가 가점, 특별교부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별 휴지기제 확산 유도

(법제화) AI 발생 농장 또는 지역에 대한 강제적인 휴업을 위한 ‘사육제한 명령제’ 도입 검토

*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농가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

5) 백신 접종 관리 및 차단방역 강화로 구제역 발생 방지

①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 및 항체형성률 검사방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접종 시기)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 자율 접종 원칙, 일부농가 미준수 및 항체형성률이 낮은 취약농가 발생

* 접종프로그램(소): 생후 2개월(1차), 4주후(2차), 이후 4～7개월 주기 추가접종

❍ 전업농 미만(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 전업농 이상은 자가접종 원칙

- 돼지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외 과거 발생 시‧군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제접종(10월) 실시

❍ 일부 농가에서 일시적 유량감소(젖소), 임신가축 접종과정에서 유산우려, 이상육(비육돈) 문제 등을 이유로 접종 소홀

-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 일부 누락개체 발생

(항체형성률 검사) 금번 구제역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의 백신항체형성률 수준(5～20%)이 ’16년 평균(97.5%)와 큰 차이를 보여, 검사방식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 제기

* 항체형성률 : (‘16.12월 소 평균) 97.5%, (발생농장) 5%(정읍), 20%(보은)

❍ 구제역 백신 면역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 통계기법에 따라 표본 농장을 선정하여 매년 연간 예찰계획에 따라 조사

* ’17년 예찰계획: 전체 소 농가(96천호)의 약 8.7%인 8.4천호 검사

❍ 소 예찰프로그램의 표본농가수는 전체농가의 7～8%로 충분한 수준이나 일부 농가의 중복검사 또는 농가 및 개체 선정방식에 문제

* 돼지는 농가당 연 2회 이상 검사로 농가 누락 등 문제점 없음

- 농장주가 지정한 개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표본의 무작위성을 저해하는 현장의 검사방식의 문제에 대한 외부 지적

나. 개선방안

(일제접종 실시) 매년 특정기간을 정하여 일제 백신접종 실시함으로써,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 방지

❍ (축종별) 소‧염소‧사슴은 연 2회(예: 4월, 10월) 전국 일제접종 실시,  돼지는 현 백신수급 개선 시, 비육돈 2회 접종 의무화 방안 검토

* 일제접종 시기는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접종방법) 전업농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방식에서 공수의 접종 또는 공무원 입회 검토, 소규모 농가*는 현행처럼 공수의 접종,

* 소규모 농가: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 (접종 방식) 수의사 접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의사 접종 또는 자가 접종 선택제 등 검토(생산자단체 협의 추진)

- (비용 부담) 전업농 농가가 수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의뢰할 경우, 농가 접종비 100% 부담 또는 자조금에서 일부 지원 검토

(소 항체형성률 검사체계 개선) 항체형성률 검사 표본 선정의 단순 무작위성을 개선하여 검사의 신뢰성 제고

❍ (농가 선정) 축종/사육규모/성별 조건*을 부여하여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대표성 있는 농가 선정토록 개선

* 축종(한‧육우, 젖소), 사육규모(50두 미만, 50두 이상), 성별(암수) 등

❍ (개체 선정)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대상을 난수표로 사전에 선정하고, 농장에서 해당개체를 채혈

* 시료채취자가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검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문제 해결

❍ (시료 수) 도축장(또는 농장) 1개에서 6개로 확대(농장 5, 도축장 1)

❍ (점검) 검역본부에서 지자체의 시료채취 관리 정기 점검(연 1회)

② 구제역 백신의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1년 백신정책 전환 이후, 수입을 통해 백신 조달

* 구제역 발생(2.5일) 이전 백신 재고: (O형) 1,300만마리분, (O+A형) 199만

❍ (접종 유형) O형은 3개국*에서 수입, A형은 메리얼사(社)에 의존

* (기존) 메리얼社 → (’16.9) 러시아, 아르헨티나 백신도 수입 허용

❍ (미접종 유형) 발생에 대비하여 미접종 5종은 항원뱅크에 170만마리분(Asia 1 50만, C 및 SAT 1～3 각 30만) 보유

* 발생 6일 이내 백신으로 도입하여 발생지역 Ring vaccine(살처분 병행)

(문제점) O형 백신 재고는 충분(약 1,000만마리분), 나머지 혈청형 백신은 전국 확산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A형 백신을 메리얼社에 수입 의존하고 있어 돼지에 A형 구제역 발생 시 긴급접종 물량 확보가 어려움

❍ 미접종 유형의 국내 발생을 가정하여, 백신수급 체계 등 대응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

* Asia1형은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주변국 발생으로 국내 유입 우려

나. 개선방안

(A형 백신 수급계획)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대응계획(Plan B) 마련 추진

❍ (대응 전략) 돼지 전체에 A형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발생지역 중심으로 백신접종(Ring vaccine)과 살처분 병행

- (백신접종) 발생 즉시, 발생(인접) 시‧군 돼지에 보유 중인 O+A형 우선 접종, 동시에 항원뱅크에 보관 중인 항원 긴급 도입

- (살처분) 발생초기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m 또는 3km까지 신속하게 살처분(범위는 전문가 및 방역심의회 검토)

❍ (백신 수급) 수급체계 보완을 통해 520만마리분 상시 비축

ⅰ) 국내 5개 제조사에 O+A형 백신 완제품을 120만마리분 비축 (기존: 50만마리분 → 120)

* 국내 최대 사육단지인 홍성군에 발생을 가정하여, 홍성군 및 인접 4개 시‧군(서산, 예천, 청양, 보령) 돼지에 접종 가능한 물량

ⅱ) A형 항원 200만마리분*을 항원뱅크에 비축(～‘17.12월)

* 경기도 전체 돼지 접종 시 필요한 물량으로 적정 비축물량, 항원종류 등은 검역본부(백신전문가협의회)에서 추가검토를 거쳐 결정

※ 항원뱅크에서 국내 도착까지 약 6일이 소요되며, 항원으로 보관시 유통기한이 5년으로 완제품(18개월～2년) 보관에 비해 유리

ⅲ) 수입선 다변화(러시아, 아르헨티나 등)로 200만마리분 추가 확보

* 현재 러시아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절차 진행 중, 향후 다른 국가제품에 대해서도 검증 후 수입허용 등 다변화 추진

(백신미접종 유형 수급계획) Asia1 등 미접종 유형 5종에 대해 항원뱅크 보유물량 적정 여부 재검토

❍ 주변국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혈청형별 국내 유입가능성 및 항원뱅크 보유물량이 적정한지를 재평가

❍ 국내 발생 시 혈청형별 백신공급 및 접종방법 등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도 반영

(한국형 백신 개발) 기술개발 및 제조시설 구축 추진(‘17년～)

❍ (기술개발) 검역본부에서 ‘17년 완료를 목표로 백신주, 제조공정, 효능평가 원천기술 개발 추진 중

❍ (제조시설 구축) 총사업비 690억원 규모 융자사업 추진(‘17～’19)

* (일정) '17: 설계 → '18～'19: 건축, (규모) 단가백신 기준 5천만마리분/년

- 백신제조시설 건립 T/F 구성, 경제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등 추진(‘17～)

- 제조시설 구축(‘19년 완공), ’23년까지 상용화 및 대량생산체계 확립

* 생산시설 완공 후 스케일업(sacle-up) 및 최적화 등 추가 기술투입 필요

③ 취약농장 관리 및 차단방역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취약농장 관리) 검역본부가 취약농장 명단을 통보 및 관리하고 있으나, 소극적 처분 및 효율적 관리 방식 부재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함

* 취약농장: 항체형성률 저조 농가, NSP 검출농가, 과거발생 농가

(농장 차단방역) 구제역 백신의 효과만을 믿고, 소독 등 차단방역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항시 구제역 발생 가능

❍ 다량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될 경우,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 가능

❍ 금번 구제역 발생농장은 소독 등 방역조치 미흡 추정

-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형성률이 낮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가에서 주로 발생(역학조사 결과)

나. 개선방안

(취약농장 관리 강화) 백신접종이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특별관리 추진

❍ (항체형성률 저조농장) 농장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체계적 관리

- (항체 검사) 추가 백신접종 명령 및 항체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

- (행정조치) 행정지도 등 소극적 처분에서 탈피하여 실질적(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제외 등 강력 제재조치

❍ (NSP 항체 검출농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발생농장에 준하여 특별 관리

- 농장별 위험도 평가, 사육구간별 혈청 검사, 백신접종 지도, 농장별 NSP 청정화 전략 수립‧실행 등 지원

❍ (종돈 농장) 종돈의 백신접종 관리 전산화(‘17.6월～)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적용대상에 포함

* 종돈은 축산물이력제에서 개체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출생, 이동현황, 백신접종 등 전산관리가 가능(기존: 소만 전산관리)

(차단방역 강화) 소독 등 미흡농가는 방역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 일제소독 캠페인 등을 통해 농장 소독 강화 조치

❍ (미흡농가 특별관리)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는 방역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방역관리 강화

* 소독설비 미설치,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울타리 미설치 등

- 지자체, 방역본부는 관리대상 농가를 농식품부(검역본부)에 수시 통보하고, KAHIS에 전산 등록·관리

- 방역관리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위반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철저 및 생산자단체에도 명단 통보

❍ (일제청소·소독) 농가 일제청소 및 소독 캠페인 정례화(반기 1회)

- 생산자단체 주관, 농장 정리정돈·청소·일제소독 실시

* 한우·낙농육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별 자체 결의대회, 현수막 설치 및 홈페이지 게시, 지자체는 소독차량(자체, 공동방제단) 총동원 및 소독 지원

- 농협 공동방제단을 확대(450개반→540)하여 소규모 농가(67천호) 소독 관리 강화(연 15회→24회)

❍ (방역매뉴얼 교육) 구제역 표준행동요령(매뉴얼)을 교육대상자(방역담당자, 농가) 눈높이에 맞춰 방역기관과 농장용으로 구분, 영상물로 제작하여 교육·홍보에 활용

2		해외 발생 조기 감지 ‧ 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1)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정보 조기 확보 및 전파체계 구축

① 국제 공조 강화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사전대응태세 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금번 AI 발생 시, H5N6형 AI에 대한 특성* 등을 알지 못해 국내 발생시 초기 방역조치 실패

* 임상증상 발현율이 높으며, 짧은 기간내 폐사

(문제점) 전세계에서 AI 발생이 지속되고, 철새 등을 통한 국내 AI 유입 가능성 상존하고 있으나, 사전 정보 파악을 통한 대응태세 정비 시스템 미비

❍ 가축방역심의회에 재난‧안전 및 지역관리 분야 위원 부재

나. 개선방안

(해외정보 수집 및 국제공조) 해외 AI 발생현황 및 바이러스 특성 등 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구축

❍ (협의체) 한‧중‧일 가축질병 방역기관 간 국제협의체 구성‧운영

❍ (공동 연구) 동아시아 AI 철새 예찰 협력사무소 설치,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에 AI 연구소 설치 등 철새 관련 공동연구 확대

❍ (정보 공유) 환경부, 국제기구, 연구기관(조류학회 등), 가금수의사회 등과 철새 정보, 해외 발생 AI 특성 등 공유체계 마련

(대응체계) 국내 유입 가능 바이러스 예측으로 대응전략 수립

❍ 해외 AI 발생 및 철새이동 정보 등에 대해 신속 파악 및 관련기관 정보 제공(검역본부)

❍ 해외 철새 바이러스 검출 또는 농장 AI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AI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

- 취약농장 방역실태 및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 등 사전점검

- 가축방역심의회에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방역 담당공무원, 환경단체 등을 참여토록 하여 방역 현장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

② H7N9형 AI 사전 대응체계 구축‧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중국에서 발생한 H7N9형 AI는 최근 발생 1건을 제외하고 가금에서는 저병원성이나, 인체에는 치사율이 매우 높음

* ’13～’17년: 918명 감염, 360명 사망(30% 전후 치사율)

(문제점) H7N9형 AI의 유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미비

❍ 저병원성 H7N9형 AI는 제1종이 아닌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발생 시 강력한 대응에 한계

나. 개선방안

(국내 검출 이전) 농식품부, 검역본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행자부, 질병관리본부 합동 T/F 구성‧운영

❍ H7N9형 AI 발생현황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철새 도래 이전 가금종사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 권고

❍ 가금종사자의 중국 AI 발생지역 여행 자제 및 AI 신종 바이러스 대응방안 교육 및 홍보 강화

(야생조류 검출 시) H7N9형 AI 바이러스 검출지점으로부터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소독, 이동통제 및 예찰 강화

(농장 발생 시) 고병원성 AI에 준하여 “심각” 단계 발령

❍ 인체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및 500m 이내 가금농장의  전체 살처분, 10km 이내 가금농장 예방적 살처분‧수매

❍ 전국 가금시장‧전통시장‧가든형식당 생축(가금류) 유통‧판매 금지

	현행	개선
국내 검출 이전	사전대응체계 미비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야생조류 검출 시	고병원성 확진 시 대응	H7형 확인 시 방역조치
농장 발생 시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 위기경보는 변동없음	저병원성이더라도 심각 상향

2) 예찰 체계 정비로 바이러스 조기 발견

① 야생조류 예찰 체계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상시예찰계획에 따라 철새 분변·폐사체(60개소) 및 포획(92개소) 검사 실시 중이나, 금번 AI 발생 시 정부기관 보다 먼저 건국대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문제점)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조기 검출 및 초기 대응체계 미흡, 환경부와의 일부 기능 중복에 따른 검사과정 등 지연

❍ 일부 검사에 부적합한 마른 분변 등 채취, 검사 정확도 저하

❍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야생조류(분변 포함)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시,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 모호

- 건국대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체 연구목적으로 검사하였기 때문에, 관련 보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야생조류 시료를 해당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분석하지 않고, 환경과학원에서 검사토록 하여 검사 지연 사례 발생

❍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후에야 반경 10km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초기대응이 다소 지연

나. 개선방안

(조기 검출 역량 제고) 철새 분변·폐사체 수거 전담팀 구성(방역본부)으로 시료채취 검사 정확도 향상

❍ 철새도래기 집중 예찰, 바이러스 검출율이 높은 폐사체(13.3%) 및 포획(1.3%) 검사 확대

❍ 신속한 검사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의 경우 가까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선(환경부)

(민간 신고 활성화) 대학‧연구소의 철새 분변 등 검사과정 중 AI 항원 검출 시 신고 농식품부(검역본부)‧환경부에 신고 의무화(「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10월)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등 지정여부, 검사 목적, 검출 대상(가축 또는 야생조류 등)에 관계없이 H5/H7형 AI 검출 시 신고 의무화

❍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일반 연구기관 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등으로 지정받은 대학 등은 가중처분

(야생조류 예찰지역 설정 강화) 야생조류에서 H5 또는 H7형 바이러스 확인즉시 예찰지역(10km 이내)으로 설정

* (현행) 고병원성 확진 시 방역대 설정 → (개선) H5/H7형 확인 시

❍ 예찰지역 내 농장 이동제한, 예찰‧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 인체 위험성이 낮은 저병원성의 경우에는 예찰지역에서 해제하되, 저병원성 H7N9형 AI와 같은 인체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 검출 시에는 예찰지역 유지

(역할 분담 명확화) 야생조류 예찰에 대한 농식품부-환경부 간 중점분야 구분, 철새 및 AI 검사 등에 정보 공유 확대

❍ 환경부는 전체 조류종, 농식품부는 AI 감수성종* 위주로 관리

* 수면성 오리류 등 겨울철새 19종, 여름철새 8종

❍ H7N9형 등 신종 AI 대응 강화를 위해 GPS 부착 정보 및 야생조류 검사시 H5/H7형 항원 검출 시 중간결과 즉시 공유

⇒ 향후 점진적으로 야생조류 예찰 중 상호협력 부분을 제외하고 환경부로 일원화 검토

② 농장 예찰 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가금 사육농장은 대해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 방역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AI 검사 중

< 상시예찰 계획에 따른 농장단계 가금류 검사 >

구분	검사항목
종오리	항원(월 1회), 항체(연 2회), 폐사체 검사
육용오리	항원(출하 전), 폐사체 검사
육계	임상 검사
산란계	-

(문제점) 방역기관에 의한 능동 예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AI 발생 임상증상에 대해 농가가 AI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 닭‧오리 등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경우, 명확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만 진단키트 사용 불가로 농가의 명확한 1차 판단 어려움

❍ H5N8형 AI와 같이 임상증상 발현이 늦을 시, 임상증상만으로 농가의 조기 신고에 어려움

나.  개선방안

(가금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발생 위험 가금농장(950호)에 전담 공수의를 지정, 주기적인 예찰 및 컨설팅 지원

❍ 공수의는 가금농장을 방문하여, 가축 건강상태 등을 임상 예찰

❍ AI 간이 진단키트를 공수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AI 감염 의심 시 활용, AI 양성 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 기준 명확화) AI 발생 시, 폐사율 및 산란율 등 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농가의 신속한 신고 유도

* (예시) 평균 폐사율: (산란계·종계) 0.02%, (육계·육용오리) 0.05～0.07%
평균 산란율: (종오리) 80～85%, (산란계) 80%
임상증상: 닭(졸거나 청색증 관찰), 오리(녹변, 신경증상 관찰)

③ 도축단계 검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가금 사육농장 등에 대해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검사 중, 출하전 검사는 오리만 실시(닭은 미실시)하고 도축장에서의 검사는 닭·오리 모두 미실시

(문제점) 금번 AI 발생 시 일부 도계(도압)장에서의 환경검사, 계류 중인 닭(파주, 포천) 검사에서 AI 항원 검출되어, 도축장을 중심으로 가금농장 간 AI 전파 우려 증가

나. 개선방안

(도축장 검사 도입)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 간 도계(도압)장에서 환경시료 및 출하 가금에 대해 AI 검사 실시

* 오리는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파위험성 높음

❍ 전국 도압장(12개소) 및 도계장(41개소)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닭·오리 검사 실시

* 우선적으로 각 도압장 및 도계장별 출하농장 1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방역조치) 도축장 검사 결과, AI(H5 및 H7형 항원 검출) 양성 판정 시, 소독 등 방역조치 즉각 실시

❍ (영업중지) 항원 검출 도축장 작업 및 반입 중지

- 도축장 내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즉각 실시하고, 환경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

❍ (역학조사) 항원에 검출된 환경시료를 채취한 동일 일자에 출하된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동일 일자 도축된 보관중인 해당 도체 폐기 및 출하된 지육 등 회수·폐기 조치

④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 축산물 등 검역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출입국 관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입 이력관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지연·누락

* 지자체·축산단체 등 입력 정보와 법무부 등록정보를 활용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파악

(탁송화물) 최근 5년 간 해외 직구 등 탁송화물이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역 실시 근거 미비

* 탁송화물(건/톤): (’12) 4,634/19 → (’16년) 8,133/40 (↑76%/↑111%)

나.  개선 방안

(출입국 관리) 축산관계자 신고 제도 강화 및 정보 현행화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출국 3백만원, 입국 10) 부과(「가축전염병 예방법」, 6월 시행)

❍ 지자체·생산자단체 등 축산관계자 정보 관리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연 2회) 실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업 종사가 확인되는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과 연계 강화

❍ ‘보내는 나라(送出國)’에서 축산업 종사 여부를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등록, 동 정보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별 교육 체계 구축

* (입국 前) 위험지역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에서 사전 교육

* (입국 時) 농장방문 시 준수사항, 반입금지 물품 등 집합교육

* (입국 後) 취업교육기관 ‘한국 생활교육’ 시 검역‧방역교육

(탁송화물 관리) 검역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탁송화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가축전염병 예방법」, 9월 시행)

❍ 탁송화물 개봉검사 및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24개국 81개 위험노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불법 축산물 유통(식료품점) 정기 단속

3		국내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1) 방역기관 대응능력 강화

① 살처분 예비인력 및 매몰지 사전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금번 AI 발생 시, 살처분 필요인력 및 농장별 매몰지 사전 미확보로 살처분 지연 사례 발생

* ’16.11.16～’17.3.14일 간 고병원성 AI 양성 364농가 중 49개 농가(13.4%)가 살처분‧매몰에 5일 이상 소요(24시간 내 살처분 원칙)

❍ 가축질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지체 없이 살처분 및 매몰할 의무

❍ 살처분 인력 및 농장별 매몰지의 사전 미확보로, 현장에서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해야 하는 원칙 미준수

(문제점) 살처분 지연으로 인해, 발생농장 주변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AI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다는 외부 지적 제기

❍ 단기간 내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AI가 발생할 경우, 인력시장 등을 통해 인력 확보 불가, 적기에 인력 투입이 어려움

- 인력시장 등을 통해 확보된 인력은 살처분 작업 및 인체감염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부족

❍ 농가에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살처분을 완료하더라도 신속한 매몰 작업에 애로

- 농가가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더라도 축산업 허가 가능

*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 사육하는 가축 수에 맞춰 분뇨처리 등이 가능한 여유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

나. 개선방안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 수립) 시‧군‧구 및 계열업체에서 관내 가축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살처분 예비인력 지정

❍ 시‧도 및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가축질병 발생상황별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 계획 수립, 농식품부로 제출

- 예비인력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축협 등으로 구성, 계열업체는 소속농장 살처분을 위한 자체 인력 동원계획 제출, 인력 동원계획은 살처분 규모별로 투입 순서를 정하여 수립

* 가금기준: (1단계) 5만 미만 지자체, 농협 등, (2단계) 5만 이상 군부대 투입

- 지자체 요청 시, 軍 재난구조부대가 투입되도록 사전협의 완료

* (일본 사례) 현 공무원 및 자위대 등을 대상으로 인력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 자위대는 10만마리 이상일 경우 투입

- 사다리차, 살처분 현장 가림막 등 신속한 살처분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자재 사전 확보

❍ 방역본부는 방역기동대 편성하여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는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및 농장 소독 지원, 발생 시에는 살처분 투입

* (산림청 사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 및 위험요소 제거 등 임무 수행하며, 일정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현장 투입

(교육‧훈련)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살처분 예비인력에게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 의무교육 실시(9월)

*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인력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가 지원

(매몰지 확보 의무화) 신규 축산업 진입농가에 대해 살처분·매몰 등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화(「축산법」 개정, 10월)

❍ 매몰지는 농장 내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토지 임대 계약 등으로 대체

❍ 기존 농가는 일정유예 기간 부여, 단계적으로 농장 매몰지 확보

❍ 매몰지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여 평시 농장 매몰지 확보 관리

② 방역 현장 투입인력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상방역훈련) 시‧군‧구에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 중, 농가‧계열업체 미참여 및 형식적 훈련으로 초기대응 역량 배양 미흡

* ’17년 가상방역훈련 사업(20개소): 개소당 15백만원(국비 50%, 지방 50)

(기동방역기구) 가축질병 발생 시, 농식품부(검역본부 포함) 및 시‧도, 시‧군으로 구성된 기동방역기구*를 현장에 파견하나, 별도 교육‧훈련이 없어 현장 파견 인력의 전문성 미확보

* 주요 업무: ① 방역조치 및 살처분 관련 기술자문 ② 현장소독실시 및 통제초소 운영실태 점검 등 수행

❍ 기동방역기구에 시‧도 인력 미참여, 인근지역 등 광역조치에 한계

나. 개선방안

(가상방역훈련 실효성 제고) 농가‧계열화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훈련 실시, 농식품부 감독관을 파견하여 훈련 평가

❍ 지역 내 농장 밀집도 및 위치, 발생상황, 지역별 여건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방역대 설정* 및 살처분 등 방역조치 실시

* 밀집사육지역 또는 대규모 사육농가 등 지리적 환경 등 고려, 탄력적 설정

❍ 농식품부 감독관은 대책본부 반별 임무카드 숙지 및 SOP 이해 여부,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의 실행 여부 등 평가

- 평가 미흡 지자체는 가상방역훈련 재실시, 지자체 방역평가 감점

❍ 중앙(농식품부, 유관기관), 시‧도, 지자체의 발생상황별 임무 및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가상방역훈련 매뉴얼 제작·보급(’18)

(기동방역기구 전문성 확보) 연초에 기동방역기구 인력을 편성(축산/방역부서 우선)하고, 연 1회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9월)

* ① 살처분 방법, ② 소독약 적정 사용법, ③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기동방역기구에 시‧도 관계관(사무관급) 및 전문가‧공수의 포함, 시‧도 파견관 미참여 등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 평가 감점

2) 신속·강력한 초동 대응

① 위기경보 단계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AI 위기경보를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로 분류, 발생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문제점) H5N6형 AI와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국내 발생이 없었던 유형의 경우, 현 대응체계는 범정부적 대응 지연

나. 개선방안

(위기경보 간소화) 위기경보 수준을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간소화, 국내 가금농장의 AI 발생시 심각단계 경보 발령

(대응체계 확립) AI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태세 구축,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방역상황 점검

< 위기경보 간소화에 따른 방역조치 비교 >

위기수준		(현행) 4단계			(개선) 3단계
주변국 발생 시 (평시)		관심	◦소독‧예찰, 점검, CPX	‣	관심	◦소독‧예찰, 점검, CPX
①철새 이동/유입시기(10월～다음해 5월) ②의사환축 발생		주의	◦방역상황실 운영 ◦방역관 비상 방역상태 점검 ◦축산농가 홍보	‣ ‣	주의	◦방역상황실 운영 ◦방역관 비상 방역상태 점검 ◦축산농가 홍보
③국내 발생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권역별 Standstill ◦발생 시‧군 통제‧소독소 설치		심각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전국 Standstill 확대 ◦전국 시‧도 통제‧소독소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경계	◦전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전국 Standstill ◦발생 및 인접 시‧도 통제‧소독소	‣	심각
여러 지역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심각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전국 Standstill 확대 ◦전국 시도 통제‧소독소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	심각

② 살처분 범위 재설정 및 이동제한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500m 내 지역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선별적 살처분 방식은 살처분을 지연시켜 바이러스 확산

* (’14년 개선대책 이전) 500m 이내 일괄 살처분 → (이후) 위험도 분석 후 실시

(식용란 반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발생농장 500m 내의 알 미폐기, 3km 내 식용란 반출 허용이 가능하여 금번 AI 발생 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피해 확산

나. 개선방안

(살처분 범위 재설정) 발생 초기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발생농장 500m 이내 농장은 즉시 살처분 또는 수매

❍ 3km 내 농장은 현행과 같이 전문가 등 협의 후 결정

	현행	개선
500m 내	검역본부, 지자체, 전문가 협의 후 살처분 범위 결정	살처분 또는 수매
3km 내		좌동

(이동제한 강화) 식용란은 500m 내 반출금지‧폐기, 3km 내 미가공 식용란 반출 금지

❍ 다만, 가공용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 하 이동 가능

	현행	개선
500m 내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이동 허용	폐기
3km 내		반출금지

③ 예방적 수매 ‧ 도태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지 관리 등 재정 소요 증가

(문제점) 예방적 살처분은 수매보다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 살처분으로 인한 사육마릿수 감소로 축산물 수급 불안 발생

* 살처분 인력 동원, 매몰지 사후관리, 환경오염 우려 등

<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 방식 간 소요비용 비교 >

예방적 살처분: 456.5～458백만원	수매: 246.5～248백만원
∘살처분 보상: 5만수×7,200원/수=360백만원 ∘생계안정자금: 255만원×20%×3～6개월=1.5～3백만원 ∘매몰비:5만수×1,800원/두=90백만원 ∘매몰지 관리: 5백만원/개소(1년)	∘수매비: 5만수×7,200원/수=360백만원 ∘소득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 준용 ∘도축비: 5만수×1,000원/수=50백만원 ∘급냉비: 5만수×150원/수=7.5백만원 ∘보관비(월): 5만수×5원/수×30일=7.5백만원 ∘판매수입: 수매비의 50%(추정)=△180백만원

나. 개선방안

(기본방향) 위험평가 후, 예방적 살처분과 선제적 수매 병행

(추진방식) 수매를 희망하는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수매

❍ (수매대상) 전국 토종닭, 방역대(10km) 내 육계‧육용오리

* 출하일령 충족(상품성 기준),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함

❍ (수매방법) 계열화사업자에는 자율수매를 권고하고 수매시 정부 지시에 따라 추후 방출조건으로 도계비‧급냉비 지원, 비계열 농장이 희망할 경우 정부 수매‧비축(대행기관: 농협중앙회)

❍ (비축물량) 가금류 가격 급등 시,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 방출

3) 방역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및 안전성 확보

① 방역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가. 현황 및 문제점

(매몰지) ’16.11월 이후 살처분 가축 대부분 매몰(444개소, 86%), FRP 저장조 규격 등에 대한 기준 미비로 환경오염 우려

(소독수) AI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제를 2배 이상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수가 하천 등으로 유입

나. 개선방안

(살처분 방식 전환) 매몰 위주 살처분 대신 랜더링* 확대

*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유지와 육골분으로 재활용하는 작업

❍ 소규모 농장 살처분 시, 랜더링·소각 등 방식 우선 적용

- 시·도 단위의 이동식 랜더링 장비 확충(’17: 2개 → ’18: 15)

- 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 허용

❍ 운반과정 중 바이러스 유출 방지를 위해 사체 포장 의무화 및 이동경로 지정, 랜더링 시설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

(기존 매몰지 관리)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강화

❍ 저장탱크의 규격·재질·강도, 매몰지 면적에 따른 발효제·탈취제 적정 사용량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사전비축관리 추진(안전처)

❍ 旣 조성된 매몰지는 해빙기·장마철 관리실태 집중 점검

(소독수 관리) 환경오염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소독제를 대량 사용하는 거점소독시설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

❍ 소독제에 환경오염 물질 사용 제한 및 주기적인 부작용 검사

❍ 거점소독시설에 소독수 회수·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 거점소독시설 및 주변 하천 등 주기적인 환경영향조사 시행

② 살처분 인력 인체감염 예방

가. 현황 및 문제점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역 보건소는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개인 보호장구 지급 및 계절플루 백신 투여하나, 일부 현장에서 살처분 인력 백신 미접종 및 보호장비 미착용

❍ 살처분 현장 안전구역 및 개인용 보호장구의 구체적 기준 미비

(관리체계) 지자체 방역대책본부에 인체감염 예방 관련 별도 조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인력 관리 부족

나. 개선방안

(현장조치 강화) 백신 사전접종 및 인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가금농장 종사자 등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AI 특별방역대책기간)

❍ 살처분 인력의 식사·휴식 등을 위한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장소·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개인보호구 규격 기준을 AI 인체감염 예방이 가능한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고글) 김서림 방지 및 긁힘방지 코팅 처리, 간접통풍구 부착

❍ 현장에서 인체감염 예방교육 실시(살처분 작업시간 확보)

(관리체계 정립) 지자체 대책본부에 'AI 인체감염 대책반‘ 포함하여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보건소) 간 협조 강화 기반 마련

❍ 살처분 인력 인적사항 D/B화, 개인보호구 등 조달계획 수립*

* 부족시 국가비축 개인보호구 등 지원

❍ 살처분 및 인체감염 예방 관련 축산-보건부서 간 정보공유 강화

3) 방역대 해제 요건 및 재입식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①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조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6.11월 AI 발생 이후 152개의 방역대가 설정(해제 66), 일부 지역은 3개 이상의 방역대가 중첩*

* 충북 음성 및 진천과 같은 지역은 농가가 연달아 발생하여 방역대 중첩

(문제점) 여러 방역대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전체가 방역 상 위험하나, 해제요건을 갖춘 방역대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되어 AI 발생 위험에 노출

< 현재 SOP 상 방역대 해제요건 >

발생 시 방역대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일부터 21일이 경과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 항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양성농장 오염물 처리 완료
(관리지역) 500m 내 (보호지역) 500m～3km 내 (예찰지역) 3km～10km 내	관리지역·보호지역 → 예찰지역으로 전환	예찰지역 해제

나. 개선방안

(중첩 방역대 해제요건 강화) 다수 방역지역(3개소 이상)이  겹쳐 있는 경우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 기준일에 일괄 해제

* 관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축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부 방역지역을 우선 해제하는 것은 가능

(예찰지역 해제요건 강화) 기존 검사 외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장과 출하농장의 분뇨 및 환경 등 항원 검사 추가

현행	개선
발생농장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이 완료된 지 30일이 경과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와 오리검사 및 빈축사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닭 검사와 오리검사 및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장과 출하농장(최근 7일 이내 제외)의 분뇨 및 환경 검사

② 발생농장 재입식 승인요건 강화 및 시험 절차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AI 발생농장은 가축방역관의 농장 세척‧소독 실태 점검 및 입식시험 등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 재입식 허용

* ① 농장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 방역관 점검 → ② 검역본부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 → ③ 시‧군 입식시험 → ④ 검역본부 승인

(문제점) AI 발생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산재해 있으나, 재입식 시험 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실태 미점검으로 재발 가능성 상존

* ’14～’15년 발생농장 중 2개 농장은 재입식 후 AI 재발

❍ AI 발생으로 재입식 시험에 사용되는 산란계 중추 확보에 애로, 입식시험 가금 수량이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축사별 5마리)

나. 개선방안

(재입식 요건 강화)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시설 및 운영, 차단방역사항 등을 추가 점검하여 미흡 시 입식 금지

❍ 발생농장은 재입식 시,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재입식 시험 개선) 시험축 일령 확대 및 성별 제한 해제,  축사규모별 시험축 마릿수 조정

	기존	개선
시험축 확대	6～12주의 산란계 중추	4∼12주의 산란계 중추 또는 웅추
시험축 마릿수	축사규모와 관계없이 5수 이상	① 2만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수∼5만수(10수 이상), ③ 5만수∼10만수(20수 이상), ④ 10만수 이상(30수 이상)

4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

1) 방역 미흡사항 제재 강화

① 살처분 보상금 지원방식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살처분 당시 시세 기준으로 가축, 폐기 사료 등 보상

* 거래 시세가 없는 산란가금은 보상 상한기준을 정하여 지급

❍ 가축질병 발생농가의 미신고 등 귀책사유에 따라 5∼80% 감액

* 음성농가는 시세의 100%, 양성농가는 80% 지원

(문제점) 시가, 기대수익에 따른 보상으로 과대 지급 우려, 중대사항 위반에 대한 감액 미미로 농가 책임방역 기대 곤란

❍ 농가의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일부 감액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비율도 낮은 편

❍ 국가에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체계임에도 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지급 기준을 증명하는 실정

❍ 산란계는 평균 생산비 및 기대수익까지 보전(일본: 생산비 기준), 육계‧알은 AI 발생에 따른 시세 폭락(폭등)에 따른 보상으로 불만

나. 개선방안

(감액기준 개선) 감액기준 현실화, 중대위반 시 감액비율 상향

❍ (현실화) 발생빈도(2∼3년에 1회)와 재입식 기간 등 감안, 재발생 기간 요건 강화(기존: 2년 이내 → 개선: 5년)

- 폐사율에 따라 감액토록 신고지연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 (기존) 5일 이내(20%), 5일 이후(40) → (개선) 폐사율 초과 시(30%)

❍ (감액강화) 역학조사 거부, 이동제한 위반,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살처분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비율 상향(5%→20)

❍ (감액신설) 기타 방역규정 위반 사항 추가 감액(20%)

*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차량 미등록,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방역조치 입증)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방역규정 준수 여부를 농장주가 직접 입증(Positive System)하는 방식 도입

❍ 의무 부과 항목*은 농장주가 직접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 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 신고지연, 외국인 근로자 교육·소독, 예방접종 등 명령이행, 소독실시, 소독설비 설치, 축산차량 등록 등

(산정기준 개선) 현실성 있고 객관적인 보상금 지급으로 과잉지급은 방지하고 적절한 농가 피해 보전

❍ 산란용가금의 보상금 산정(생산비+잔존가치) 시, 생산비는 규모별로 차등(5단계)*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보상 기준 현실화

* 사육규모별(예시: 2만마리 이하, 2∼6만, 6∼10만, 10∼30만, 30만 이상)로 차등하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비(인건비‧사료비 등)를 산정 적용

❍ 잔존가치는 보상금평가반이 농가별로 최근 출하계군의 알 생산개수 등을 실제로 확인 및 산정하여 지급

* 다만, 공제제도‧보험 가입 활성화시 발생농가에 대해 생산비만 지급하고 잔존가치 제외 검토

※ 일본은 생산비만 지급하되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부족분은 호조사업(정부 50% 지원)으로 추가 보상

❍ 육용가금, 타축종(소‧돼지) 및 알은 거래시세에 따라 지급, 질병 발생으로 인해 시세 등락폭이 클 경우 평시시세로 지급

* AI 발생 이후 보상금 지급시세: 발생직전 시세의 ±20% 이내로 지급

(보험) 가축질병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일본의 가축방역호조사업) 활용 중장기 검토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추진(‘18년 15억원)

□ 가축질병치료보험 및 재해대책보험 대상질병에 구제역‧AI를 포함하여 농가 등이 피해의 일부를 보전 받도록 유도

< 살처분 보상기준 개정(안) >

구 분

현행

개선

감액기준 현실화

① 재발생 농장(2년 이내)

- 2회(20%), 3회(50), 4회(80)

① 재발생 기간 요건 강화

- (기존) 2년 → (개선) 5년

② 신고지연 농장

- 5일이내(20%), 5일이후(40),
미신고(60)

② 축종별 폐사율에 따라 감액토록 객관적 감액기준 마련

- 폐사율 초과 시(30%),미신고(60)

* 폐사기준(축사당 산출)

- 1일 가금 폐사율이 지난 20일간의 평균 폐사율의 두 배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육계) 1일 1,000당 3.5마리 이상

∙(산란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저하

∙(칠면조) 1일 1,000당 2마리 이상

∙(육용종계) 1일 1,000당 2마리 이상

∙(산란종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저하

감액 강화

① 이동제한 위반 : 5%

①∼③ 감액기준 강화

- (기존) 5% → (개선) 20

② 역학조사 거부 : 5%

③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 5%

④ 살처분 명령 미이행 : 5%

* 현재 명령 미이행에 대한 감액은 있으나 지연에 관한 감액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④ 감액기준 강화 및 기준 마련

- (기존) 5% →

(개선) 1일 지연(10%), 2일(30%), 3일 이상(60%)

⑤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 10%

⑤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 60%

감액 신설

① 소독설비 설치 여부

* 현재 소독미실시 감액만 있음

①∼④ 신 설

- (기존) 없음 → (개선) 20%

② 축산관련 차량 미등록

③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훼손·제거 등

④ 차량운전자 등 방역교육 이수

감액 경감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검역본부장·시도지사 등이 농식품부에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자 : 10%

① 살처분 농가(음성판정에 한함) 중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시도지사 등이 농식품부에 추천한 자 : 10%

산정 기준 현실화

① 산란용 가금: 시세가 없어 생산비 및 잔존가치를 감안 산정

- 생산비:  평균 사육규모(산란계: 6만수 기준)에 따라 지급

- 잔존가치: 모든 농가 동일 적용

* 계란판매개수 290개 × 평균가격 × 10%

① 산란용 가금: 과잉지급 방지 및 적절한 농가 피해 보전

- 생산비: 사육규모별 평균생산비 산정(사료비 등), 5단계로 차등 지급

- 잔존가치: 최근 출하한 계군의 알 생산 개수 등을 실제 확인 후 산정

② 육용 가금, 타 축종(소․돼지 등) 및 알: 거래 시세

② 육용 가금, 타 축종(소․돼지 등) 및 알: 질병발생으로 등락폭이 클(±20%) 경우 발생 직전 시세의 ±20% 지급

② 정책자금 지원 제한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AI 미신고·지연신고 농가 소재 지역(5개 시·군, 5개 농장)에 AI 확산 심화 및 피해 확대

* 미신고·지연신고 : 평택, 화성, 포천, 무안, 고성(51호 발생, 10개 시·군)

(문제점) AI 발생농가 및 미신고·지연신고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규정 미흡

❍  정책자금의 부당사용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방역의무 미이행까지 포함되지는 않음

* 정책자금 회수 및 이차보전 신청 제외: ① 부당사용 ②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및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는 등 목적 달성 불가능

나. 개선방안

(정책자금 지원 제한 기준) 방역의무 성실 농가에 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 및 가축질병 발생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제한

❍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는 정책자금 후순위 지원

❍ AI·구제역 발생 미신고·지연신고 등 중대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 및 상습 발생 농가(5년간 3회 이상)는 정책자금 지원 배제

(훈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전체 사업 일괄 적용

❍ 훈령(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정책자금 지원 배제 및 후순위 지원 규정 추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개정. 타 회계/기금은 필요시 별도 규정 개정

❍ 개별 사업시행지침은 훈령에 따라 개정 추진

* 개별 사업목적과 정책자금 지원 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 (예시: 축사시설현대화의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

③ 축산업 허가 삼진아웃제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금번 발생농장(352호) 중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이 60호(17%)이며, 그 중 7호(2%)는 3회 발생

(문제점) AI가 지속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축산농장 책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경제적 조치(살처분 보상금 삭감) 이상의 행정처분 필요

나. 개선방안

(삼진아웃제 도입)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 책임부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 제재 신설

❍ 최근 5년간 1회 발생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발생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 축산업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위한 규정 신설(축산법)

* 제25조제1항제9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신설)

- 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신설(축산법 시행령)

< 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시행령 별표2)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하여 고병원성 AI 또는 구제역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 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2) 방역 개선대책 이행 정책자금 지원 강화

① 가축방역세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어려움 가중되고 있으나, 방역 수혜자는 방역관련 비용 분담이 거의 없는 상황

(필요성) AI 등 가축질병 빈발에 따른 살처분 보상과 매몰처리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가축방역세 신설 필요성 제기(충북도 건의)

* 충북도의 경우 ‘00∼’16년까지 2,592억원의 재정지출(구제역 2,017, AI 575)

나. 개선방안

(기본방향)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축방역세를 부과하여 방역 재원을 마련하고, 겨울철 휴지기제 등에 활용

(용도) 시·군세(또는 시·도), 목적세로 징수하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비용으로 사용

(과세대상) 소(젖소 포함), 돼지, 닭(산란계 포함), 오리

(납세의무자) ① 도축 당시 가축소유자(과거 도축세 기준) 또는
② 사육마릿수 조사 시점의 가축 소유자

* 젖소 및 산란계는 원유·계란판매 당시 소유자

(징수방법) ① 도축장 경영자 특별 징수(과거 도축세 방식) 또는
② 축산업 허가·등록제 활용 징수(농장 소재 지자체)

* 젖소는 집유업체, 산란계는 논의 필요

(세율) 가축시가의 1%(과거 도축세 기준)

(연간 세수 추정액) 1,600억원～1,700억원 수준

②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일시 상향 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8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

❍ '15년까지 중‧소규모 농장은 보조+융자사업으로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으로 지원

❍ 국고 보조금 부당 집행을 근절하고자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

* ('15) 보조30%/융자50% → ('16) 20/60 → ('17) 10/70 → ('18) -/8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17년): 보조+융자 1,549억, 이차보전 1,225억

(문제점) 융자사업 전환에 따라 농가들은 방역 개선대책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고 사업 참여 저조 우려

* 축산농장 간 거리(500m) 제한,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0.075 등

❍ ’14년 보조+융자사업 집행률 93.2%, 이차보전 사업(융자) 57.8%

나. 개선방안

(보조율 상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한시적 30%로 상향 조정(’17: 보조 10%, 융자 70% → ’18: 보조 30, 융자 50)

❍ 축산법 개정으로 기준 강화 시, 기존 농가에 대한 유예기간(5년 예정) 동안 보조율 30% 유지

(지원요건 강화) 축산법 등 개정 이전에도 강화된 방역기준준수를 전제로 정책자금 지원

❍ 사육밀도, 방역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 지원

❍ 축산농장 간 거리 500m 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가에는 후순위 지원, 타지역으로 이전 시 우선 지원 등

3) 가축질병 대응 R&D 강화

① 가축질병 R&D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및 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검역본부)으로 연간 286억원(‘17년 기준) 지원

❍ AI·구제역은 4년간(‘13～’16) 290억원(농식품부 167, 검역본부 123) 투자

(문제점) 방역정책 및 현장 수요 등에 기반한 연구 부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불명확 및 협조체계 미흡

❍ 농장 등 방역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 부족, 일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위한 연구라는 비판 제기

❍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간 R&D가 일부 중복, 대학·검역본부 중심의 연구 등으로 실용화·사업화 등 성과 창출 한계

* 가축질병의 전주기적 대응과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간 역할 분담 필요 지적(‘16년 국과심 등)

나. 개선방안

(추진체계 구축)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사업자·과제 선정 추진

❍ (역할분담 및 협업방안) 기관별로 강점 분야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정보공유 및 협업 연구 등 강화

❍ (운영) “가축질병대응 범부처 R&D 대책” 마련, 매년 1월 정기 협의회 개최(중기재정, 투자분야 조정 등)를 원칙, 유사시 수시 개최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중점연구 분야 >

기 관	중점 연구 분야	협력연구
농식품부	부처간 R&D 역할 조정, 투자전략마련,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 출연연 등 융합연구, 방역매뉴얼 개발 등	축종별/규모별/사양방식별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농진청	축산 사양관리 표준 모델 개발․보급, 표준 설계도 보급, 현장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검역본부	가축질병 기초․원천 기술 개발 주도, 동물용의약품․소독제 등 검정․평가, 구제역 백신 국산화, 정밀진단법 개발 등	국내외 예찰정보 수집․분석/ 국제협력 등
환경부	철새 이동 경로 모니터링, 야생동물 서식지 정밀 예찰, 매몰지 환경관리, 야생동물 구제역 감염조사 등
미래부	가축질병 대응 기술 분야 투자 전략 마련 및 예산 조정, ICT 관련 적용기술 개발 지원(출연연 등)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 중장기(‘17~’21년) AI·구제역 R&D 투자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

❍ 분야별(①예방, ②발생시 대응, ③백신개발, ④동물용 의약품 및 장비 개발)로 부족한 연구를 강화하되, 시급한 분야(차단방역 표준화, 예찰, 구제역백신 국산화, 접종법 등 현장 수요 등)에 투자 집중

❍ 5년간(‘17~’21) AI·구제역 대응 기술개발에 888억원(농식품부 478, 검역본부 330, 농진청 80) 투자

* (’17) 135억원 → (’18) 183억원 → (’19) 190억원 → (’20) 190억원 → (’21) 190

(투자 효율성 제고) 농식품부 내 역할분담 및 사업체계 개편

❍ (역할 분담) 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산업화 중심 연구에, 검역본부는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도록 분담

- 중복우려가 있는 백신과 동물의약품의 산업화는 농식품부, 백신 국산화 및 동물의약품 평가·원천기술 등은 검역본부로 전담

<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간 백신 및 동물약품 연구개발 역할 분담 >

구분	농식품부	검역본부
백신	재조합, 접종 관리 등	구제역 백신 국산화, 병원성 규명, 평가 등
동물약품	산업화 기술 등	동물약품 개발 기초·원천 기술개발 등

❍ (사업개편)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중 검역본부의 역량이 우수하고 연구목적이 유사한 내역사업 분야는 이관(‘18년 신규사업)

참고		AI·구제역 대응 기술개발 과제(예시)

(농장 방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축사·관리 시스템 개선

❍ 가금 밀집사육단지 방역·사육관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방역이 고려된 축종별/규모별/농가 수준별 축사 표준설계도 마련

❍ 첨단기술 기반 축사 통한 무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축사 청소로봇, 환경제어시스템, 축사 내부 촬영 등

❍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철새 정밀 예찰기술 개발

* 철새도래지, 소하천, 농경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 정밀 관찰

(신속 진단) 바이러스 조기 검출을 위한 신속 진단키트 개발

❍ 구제역 혈청형(O, A, Asia1) 3종 감별 간이진단 키트 및 나노물질을 활용한 초고감도 현장 신속진단키트 개발

* 방역 현장에서 30분 이내 3종 혈청형 감별 가능한 진단키트 개발

❍ AI 현장 상시 진단용 초고감도 신속진단키트 개발

* Rapid kit은 현장에서 30분 이내, 유전자칩의 경우 현장에서 6시간 이내 AI 및 subtype 감별 가능을 목표로 개발 중

(위험 평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화 방역 모델 개발

❍ AI·구제역 발생시 지역단위 권역화 방역 체계 구축

* 축산차량 및 인력 이동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제한을 통해 축산현황(사육밀도, 사료공급 등)을 고려한 방역관리 모델 개발

❍ 축산관계 시설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확산위험 평가

* 평상시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들의 연결망을 중심으로 방문 빈도수 파악 위험도 평가

(소독제·방역장비) 고효능 소독제 및 방역장비 등 개발

❍ 동절기 소독효과가 높은 제품 개발

❍ 구제역 백신접종 애로점 해결을 위한 보정틀 제작

❍ AI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보호장비(옷, 마스크, 장갑, 장화 등) 국산화

② AI 백신 접종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은 AI 백신 미접종, 선진국은 살처분만으로 AI 확산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접종사례는 없음

❍ H5N1 및 H5N8 바이러스 각 1종에 대한 백신후보주 구축, H5N6형 백신후보주는 개발 중이나, 항원뱅크는 미구축

* 백신후보주: 국가연구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백신 후보주 선발 및 기본적인 방어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백신후보주 구축

* 항원 뱅크: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서 냉동 보관해 놓은 상태

(문제점) 비상시에 대비한 국내 백신 연구 및 수급체계 구축 미흡, 선진국과 같은 발생상황별 백신 접종 시나리오 미비

나.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AI 백신 전문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AI 백신 접종 타당성 검토

❍ 백신 적용 가능성과 전제조건, 발생상황별 적용 시나리오 등 논의

❍ 전문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농가 등 의견수렴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 적용여부 및 방법 결정

(백신 후보주 개발) 비상시 대비 AI 종독주 은행(Seed bank) 구축 및 백신 제조기술 확립

❍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새로운 유행주를 조기에 후보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강화

❍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항원뱅크 구축) 향후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전문가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진

4) 지자체 및 중앙정부 방역 역량 강화

① 방역 현장 인력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시·군·구)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업무 수행

❍ 방역인력이 크게 부족(228개 시·군·구 208명, 평균 0.9명), 가축질병 발생 이전 사전 준비 및 발생 시 대응에 한계

* ’16년 기준: (정원) 315명, (현원) 208명(70개 시·군·구는 가축방역관 없음)

- 가축질병 발생이 잦은 지자체는 방역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신설이 어려움

❍ 업무 과다 및 승진기회 제한 등으로 원활한 채용이 어려운 구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질병 예찰 및 시료채취, 도축검사 지원 등 담당(정원: 738명, 방역직: 291명, 위생·검역직 등: 447명)

❍ 전화예찰 및 시료채취 업무의 실효성 부족 등 업무 재점검 필요

나. 개선방안

(지자체) 지자체 가축방역관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가축방역관 107명 우선 확보(부족분), 지자체 인력 609명 확대

* 시·도: 54명, 시험소: 301명, 시·군·구: 254명

- 가축방역관 직급 상향 또는 인사·성과급 등 평가 우대

- 정규 가축방역 인력 미충원 지자체는 ’17년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제외

❍ 가축방역관 고유 업무 외에 일반 방역업무를 구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방역직(신설)에게 부여(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현재) 수의사 →  (확대) 수의사, 전문교육 받은 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AI 반복 발생하는 지자체에 방역과 신설 및 총액인건비 증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업 허가제 등 사후관리 및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방역기동대’를 편성하여 소독, 잔존물 처리, 긴급 살처분 등 지원

참고		방역조직 인력 진단 결과(한국능률협회, ’14.12)

추가 필요인력: 638명(중앙 29, 지자체 609)

❍ 중앙(검역본부): 29명

❍ 지자체: 609명

* 시·도(평균) 4.2명 → 7.4명, 시·군 1.2명 → 2.3명, 시험소 21명 → 40명

구 분		조직체계 개선(안)	소요인력(증 638명)
중앙	검역 본부	(현행)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 (개선) 방역센터 확대(10개소)	(현행) 21명 → (소요) 50(증29) * 도별 1개소 신설
지자체	광역시	(현행) 농축산과 축산팀 → (개선) 농축산과 축산팀+동물방역보호팀 * 방역, 동물보호·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농축산과 내 동물방역보호팀 신설	(현행) 28명 → (소요) 44(증16) * 8개 광역시 16명 증원
	도	(현행) 축산정책과 방역팀(계) → (개선) 축산정책과+동물위생방역과(계) * 축산정책과에서 동물방역 업무를 분리, 동물방역위생과로 편제(중장기)	(현행) 43명 → (소요) 81(증38) * 9개 도 38명 증원
	시험소	(현행) 방역과+질병진단과 → (개선) 방역과+구제역·AI대응과(개편)+역학조사과(신설)	(현행) 332명 → (소요) 633(증301) * 시·도당 21명에서 40명으로 증원
	시·군·구	(현행) 축산정책계 → (개선) 축산정책계+방역팀 -가축방역·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	(현행) 271명 → (소요) 525(증254) * 228 시·군·구 : 254명 증원 * 시·군·구 방역인력은 1.2명 수준에서 2.3명 수준으로 증원 추진 * 방역업무와 동물복지·축산물위생 등 업무 담당자를 분리

② 중앙 조직 재편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식품부 축산국에서 산업 진흥 정책(축산정책·축산경영과)과 방역 정책(방역총괄·방역관리과)을 함께 수행

❍ 평시에는 축산업 진흥, 질병 발생시에는 방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원적 업무 구조

❍ 축산국은 산업 진흥이 주된 기능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요령 준수, 방역시설 설치 등 농가 지도·점검 등 수행에 한계

검역본부는 질병 검사 및 연구, 예찰, 역학조사, 검역 등 지원기능 수행, 일부 방역 정책기능 수행으로 농식품부와 중복

상시 농장 점검 등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직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부여되어 업무 부담 증가

나. 개선방안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기능 분리, 검역본부의 방역 정책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 (기능) 방역정책국은 평시 방역 정책에 집중하면서,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CPX 등 현장 대비태세 점검

❍ (편제) 검역본부의 방역정책 기능을 농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기능 재분류를 통해 4개과*를 농식품부로 이체

* 질병관리과, AI 통제예방센터, 가축방역상황실, 동물보호과

- (방역국) 4개과(방역정책, 방역총괄, 방역관리, 방역지원)로 구성

* 계 신설(3개, 각 2명씩): 방역제도(2), 구제역 백신(2), 방역인력 육성(2)

- (축산국)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를 이체 받아 동물복지팀과 병합, 유통효율화, 불공정행위 점검, 수출 확대를 위해 축산유통과 신설

- (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을 방역지원과로 재편

검역본부 내 방역감시단을 신설하여 각 지역본부의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지휘·통제

❍ (기능) 평시 농가 등 지도·점검, 질병 발생시 현장 통제·관리

* 유사사례: (환경부) 환경감시팀,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

❍ (구성) 방역감시단장은 국장급, 방역감시팀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가축질병방역센터는 방역감시단의 지휘를 받아 업무 수행

- 가축질병방역센터는 3개소 신설(총 10개소) 및 인력 증원

< 기능 및 편제 개편(안) >

구분		농식품부			검역본부
		과명		기능	과명					기능
현행		축산정책과		-	동물질병 관리부		질병관리과			방역
		축산경영과		-			역학조사과			역학조사 등
		방역총괄과		구제역 방역 등			질병진단과			검사, 진단 등
		방역관리과		AI 방역 등			동물약품관리과			동물약사심의 등
		친환경축산팀		-			동물약품평가과			안전성 평가 등
		동물복지팀		-			동물검역과			국경검역
							위험평가과			수입 위험평가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등
					본부장 직속		AI통제예방센터			AI 방역, 예찰, 역학 등
							가축방역상황실			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구분			농식품부			검역본부
			과명	기능		과명					기능
개선	방역국		방역정책과	정책 기획, 법령 등		동물질병 관리부		역학조사과			-
			방역총괄과	구제역 방역, 백신 등				질병진단과			-
			방역관리과	AI 방역, 매몰지 등				동물약품관리과			-
			방역지원과	현장점검 총괄, 전산 등				동물약품평가과			-
								동물검역과			-
								위험평가과			-
	축산국		축산정책과	-		방역감시단		방역감시팀			지도․점검, 예찰 등
			축산경영과	-				가축 질병 방역 센터	중부
			축산유통과	도․소매, 가공, 수출 등					서울
			친환경축산팀	-					호남
			동물보호과	-					영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평시 점검 업무 등가에 따른 인력 보강

③ 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 전담조직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AI‧구제역 등 예방 등을 위해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사법경찰(가축방역관) 기 운영 중

(문제점) 지자체 담당자 대부분이 동물보호 및 방역업무를 동시에 수행, 가축질병 지속 발생시 방역업무로 인해 동물보호 및 방역 위반사항 단속 미흡

❍ 지자체 점검은 형식적‧온정주의적, 별도 단속 조직이 없이는 점검인력 부족으로 위반농가 제재조치 미흡 지속 우려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국가차원의 ’동물보호경찰‘ 도입 추진 중(사법경찰직무법 개정, ’17.12월)

* 영업자‧소유자들에 의한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동물보호인력 부족으로 단속 미흡

나. 개선방안

(전담조직 신설)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 전담조직 신설

❍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업무 중 일부를 농식품부 본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반려동물(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농장(농관원), 실험동물(검역본부 내 타 과)

❍ 검역본부 내 전담과 신설 및 지역본부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과 신설(9명) → 6개 지역본부 내 동물보호(가축방역)경찰팀 신설(각 5명씩)

(기능 및 역할) 수사기법, 조사서 작성교육 이수 후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방역 위반사항 등에 대한 수사‧고발업무 수행

* 동물보호법(동물보호감시원),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방역관)에 따른 형사처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