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4년 속여 팔았는데 집행유예?”… 법원 또 ‘솜방망이’ 처벌

전주지방법원, 4년간 4톤 물량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판결, 사실상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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