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축산법·가전법 개정안 의결..."축산농가 준수의무 대폭 강화"

12일 본회의 통과 개정안...가축 유기 금지 명문화, 적정사육기준 법률 규정, 사육제한 대신 과징금 도입,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

2026.03.17 2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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