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적인 나랏빚을 내지 않고 보너스 세수만을 활용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편성했습니다.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추경은 특히 치솟는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민생 안정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정부는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8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상시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영화, 공연, 숙박비 할인 등 내수 활성화 지원에도 586억원이 쓰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핵심 사업으로 담겼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받게 됩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편성해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는 추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유류비 절감을 꾀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최대 30%p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법인세(14조 8,000억 원) 및 증권거래세 등 총 25조 2,000억원의 초과 세수와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의 긴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명목 GDP 성장률을 약 0.2%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달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쳐 10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