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만우절 특집 가짜 기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돼지와사람]

행정안전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독립 외청인 '가축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청은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검역본부 예산권과 인사권은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관리청'은 가축전염병 방역·검역은 물론 동물용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동물 분야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형 전문청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인체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방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를 각각 담당하는 것과 달리, 동물 분야에서는 두 기능을 단일 청에 통합해 정책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축질병관리청은 기존 검역본부 정원 그대로, 청장·차장을 포함한 4국 2관 32과 총 1,100명(본청 340명, 소속기관 760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산하에 ▶가축질병예방국 ▶검역국 ▶방역대응국 ▶동물의약품안전국 4개 국을 두고, 긴급방역상황실을 상설 운영합니다.

본청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인 대응망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위기대응분석관·동물의약품안전국·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합니다.

종합상황실은 가축전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위기대응분석관은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합니다. 동물의약품안전국은 현재 검역본부가 수행 중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료기기의 허가·심사·안전관리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가축질병정책국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검역본부 내 연구 인력과 R&D 기능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 일괄 이전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제역·ASF 등 긴급 방역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연구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방역은 방역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받는 연구 기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및 병원체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에 가축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합니다. 평시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약 농가·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를, 위기 시에는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진단·분석을 지원해 지역 방역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20명 규모로 설치됩니다.

정부는 조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대 청장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 중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역 행정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는 축산 분야를 전담할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며, 가축질병관리청과 농식품부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 제2차관실 소속의 정책 인력과 가축질병관리청의 실행 인력이 상대 기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방역 데이터가 정책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 결정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전파되는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가축전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가축질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농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 소식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기획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기사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