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에너지·수송 등 주요 부문에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보상을 실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약 13.9% 감소했다.
그러나 농축수산 부문은 같은 기간 2,47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약 1.5% 증가해,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배출량이 늘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 부문의 국가 전체 배출량 비중도 2018년 3.4%에서 2023년 4.0%로 커졌다.
이 가운데 축산업은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500만 톤 중 1,060만 톤(2023년 기준)을 차지해,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2,407만 톤)보다 607만 톤(27.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저메탄 사료, 질소저감사료, 사육기간 단축 등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배출권 거래 가격(1톤당 2만 1,000원)을 적용하면, 저메탄사료 도입으로 감축된 31만 톤은 약 65억 원, 질소저감사료 도입으로 감축된 44만 톤은 약 92억 원, 한우 출하 월령 단축으로 감축된 3만 8천 톤은 약 8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축산업에서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해 감축 성과를 내면, 농가와 사회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직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탄소 축산물 생산 확대, 환경 보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간접적 혜택이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 등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소비자는 저탄소 축산물을 선택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확대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이 이루어지면, 축산물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가축분뇨처리 방식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이 농가 지원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내놓았다. 농가의 시설개선, 가축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103억 원에서 2024년 723억 원으로 34.5% 감소했고,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2024년 기준 62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 부문의 감축 정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축산업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감축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향후 정책이 발전하면 소비자 참여형 인센티브(예: 저탄소 축산물 구매 시 포인트 지급 등)가 도입이 가능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 축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농업과 축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에너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축산업에서도 감축 성과를 계량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나설 수 있고, 도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농업과 축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