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구매할 때 20% 내외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2280억원, 2025년 2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예산이 대형마트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74억원, 2023년 752억원, 2024년 852억원, 올 1~9월까지 529억원 등 총 2717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1.5%를 대형마트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대비 39.2%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와 농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난 9월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감사에서는 대형마트 6곳이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지원금을 받는 편법이 적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농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무부처와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농식품부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