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 등록 2026.02.08 2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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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기준,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공고는 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행정명령 11번 항목 추가, 공고 7번, 8번 준수)

  바.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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