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뇨 무단 배출 농장, 허가 취소 적법...공익 더 크다'

상주시와 양돈농가, 허가 취소 행정소송서 법원 '적법하다' 판시...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반영

2021.09.26 23: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