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 28일 두 법안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후 연내 국회 상정,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확정 예정

2020.09.28 02: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