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 감축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5~2030) 배출허용총량과 무상할당 원칙(일부 업종에 배출권을 돈 내지 않고 미리 나눠 주는 제도)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의 2035년 목표 배출량을 약 2,000만 톤으로 제시해 2018년 2,760만 톤 대비 약 27% 감축을 상정했습니다. 축산 분야가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배출을 중심으로 구조적 저감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축수산의 감축 방향은 현장에 맞춰졌습니다. 축산에서는 저장·처리 과정의 메탄 회수와 밀폐·저온 저장, 저감형 살포 등 분뇨·액비 관리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사료 단백·섬유 조정과 효소·첨가제 활용 등 정밀사양을 통해 장내발효 기인 메탄을 낮추고 질소 배출을 줄여 간접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경지에서는 맞춤 시비와 완효성 비료, 정밀 살포로 토양 아산화질소 저감을 도모하고, 축사 전력·열 수요의 고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연계, 농촌 바이오 순환 및 토양·산림 흡수원 확대로 감축 폭을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ETS 4기(2025~2030년 한국 배출권거래제) 설계는 농가에 간접적인 비용 변동을 예고합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농업(축산)이 ETS에 직접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어도, ETS 규칙 때문에 전력·연료·비료·사료를 만드는 쪽의 비용이 바뀌고, 그게 농가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목표 달성의 관건은 현장의 저감 성과를 ‘보이게’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분뇨 저장·처리, 액비 살포, 사료 급여체계, 에너지 사용 등 지표를 표준화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정책 지원과 재정 인센티브, 인증 제도와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바이오가스 설비와 저단백 정밀사양, 저감 살포기 도입 등 설비·운영 투자를 촉진하려면 보조·금융·세제 인센티브와 더불어 저감량의 제도적 인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악취·민원 등 지역 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렛대가 됩니다.

한돈업계에는 가격·원가 리스크 관리와 분뇨 저감의 수치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료·전력비 변동에 대비한 장기 고정, 공동구매, 에너지 효율 투자와 함께 저장조 밀폐, 저감 살포, 액비 순환 실행 기록을 남겨 정책·인증 수혜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성과 질병관리를 연동한 정밀사양·ICT 전환은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동시에 낮춰 경제성과 환경성을 겸한 모델 구축에 유효합니다. 지자체와의 공공형 처리·바이오가스·비료 대체 연계 확대는 탄소 감축과 지역 민원 해소를 함께 풀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결국 2035년 전체 53% 감축이라는 큰 목표 속에서 농축수산 약 27% 감축은 축산 현장의 실천과 데이터 기반 가시화가 뒷받침될 때 현실이 됩니다. ETS 4기라는 외생 변수 속에서도 원가 관리, 저감 투자, 정책 연계를 병행하는 농가가 성과를 인정받는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메탄·분뇨 중심의 저감은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