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개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농식품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과제에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도입 등이 눈에 띕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합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1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정과제는 부처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담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 내용입니다. 축산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방역' 관련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27년까지 23%까지 늘립니다('21년 10%).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합니다(‘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기타 축산물 PLS 도입(~‘24)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그린바이오·신소재 등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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