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률공포안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한돈법(어기구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 ICT 장비의 도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활용 역량강화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축산 장비의 활용 역량을 높여 장비의 현장 적용 촉진 및 효율적인 사양관리 실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축산 ICT 장비 소개 및 이를 활용한 사양관리 기술, 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돈을 주제로 한 교육은 오는 8월 8일(금) 1차와 9월 19일(금) 2차, 두 차례 열립니다. 온라인(ZOOM) 및 오프라인(1차 부천테크노파크, 2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동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한은 이달 22일(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축종별 40명 선착순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044-410-7094)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한 양돈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비용은 낮은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농협에서는 방역차량을 급수차량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물부족 농가 대상 급수 및 지붕 단열재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내부 온도를 저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양돈농가에는 "가축에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냉방기 가동, 전기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농협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350억, 7.11일)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17일(목)부터 다음달 6일(수)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하여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8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향후 우사 등 다른 가축사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돈사가 사육을 재개할 경우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돈사 ▲자연재해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됐으나 행정상 허가가 유지 중인 시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군은 관계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을 할
현재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쌓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돈법을 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법이 왜 중요한지 한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경영과 현안 처리가 바쁘다보니, 법 제정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결국 한돈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져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에서 '한우농가 대표'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돈법은 한돈산업에 특화된 법이어야 하는데, 한우농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돈농가의 필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돈법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점에서 중요한데, 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4개 업체(녹십자수의약품, 메디안디노스틱, 대성미생물연구소, 우진비앤지)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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