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관련 기사)' 일부 개정에 이어 하위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뉴캣슬병 살처분 등 가금 방역 강화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돼지와 연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8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14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가 의무화되며, ASF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90% 지급이 적용됩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로 ASF 발생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이변'이었습니다. 제20대 회장으로 뽑힌 손세희 후보는 당선 소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한 사람들과 기쁨에 미소짓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가늠해 보는 듯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 기자는 "주류세력이라고 불리울 만한 분들이 손세희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한돈농가들에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전체 대의원 97.2%의 투표율에서 말해주듯이 이번 선거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앞서 선거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회장 선거에 나올 것이 점쳐졌던 후보들이었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일주일 뒤부터 단연 눈에 띄는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A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주변 산업 관계자들이 A후보가 될 것 같은지 기자에게 여러 차례 묻기도 했습니다. 선거 중반기에 들어서자 과거의 한돈협회 선거처럼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선거 후반기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돈협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이 지역 정서를 거부하고 조직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의 대폭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의 NDC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지난 8일 합동으로 2030년 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에서 40% 상향안을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에너지)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합니다. 이번 목표 상향은 2050 탄소중립 선언(관련 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4.17%/년)을 고려할 때 미국(2.81%/년), 유럽연합(1.98%/년)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축수산 분야는 '18년 2,470만 톤을 기준으로 현행 21.6%에서 2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변질 및 이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한 바 있는데 최근 추가 확대 지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관련 기사). 1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군('20.11):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농장은 각각 525호와 131호 등 모두 656호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멧돼지 및 환경(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들 발생 및 검출 인접 지역(시·군)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농가는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법상' 의무화됩니다. 지자체장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ASF 기존 권역과 다른 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ASF가 확산되면서 추가 지정을 통해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입법 예고(관련 기사)된 '살처분 보상금은 낮추고, 과태료는 올리는' 방안 그대로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및 개별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보상금은 낮추고 먼저 구제역과 ASF의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남은 음식물 급이로 ASF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발생 농가와 연관된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항원·항체가 함께 나온 경우 20%)를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제역 백신에 따른 NSP(감염) 항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태료는 올리고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모두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술 수요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합니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 예산 등이 지원됩니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접수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의 양식을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사료 원료가 수입되면 같은 선박 적재 원료라 하더라도 사료회사별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정부가 이를 선박별 검사로 통일합니다. 사료업계의 그간의 불편 해소와 함께 체선료 등의 비용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개선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이기홍 후보가 오는 11월 10일 열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공식 입후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협회 임원의 '합법'이라는 입장과 다수의 양돈농가의 '선거불복'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자조금법에 의하면 이기홍 후보가 자조금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양돈농가들은 '한돈산업이 절벽 끝으로 밀어붙여지는 위급한 상황에, 선거불복은 법을 떠나 도덕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돈협회 임원들은 '도협의회장들 사이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수의 양돈농가들은 '권력다툼'으로 보고 더 나아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돈협회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을 일원화 시키는데 힘을 모았던 전임 임원들은 '한돈자조금이 농협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일원화시켰다'라며 본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양돈농가들은 '한돈협회장 입후보자 서약서에 따라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위원장 선거에 나와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올해 연말까지 대형마트, 스크린골프장, 지하철 역사 등에서 한돈 홍보를 위한 다양한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합니다. 먼저 대형 마트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이마트 매장 계산대 POS스크린에 ‘제8회 2021 한돈데이’ 홍보 영상을 송출한 데 이어 오는 11월 23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 스크린에 한돈 홍보영상이 송출됩니다. 또한 축산매대 X배너, 선데이 서울 지면광고 등도 선보입니다. ‘골프족’을 타깃으로 한 오프라인 광고도 진행합니다. 12월 31일까지 스크린골프장 '골프존'과 연계해 게임 로딩창, 스코어보드, 가상광고 등을 통해 한돈 홍보 영상 및 배너를 송출합니다. 한돈 풍선 미션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주요 교통 매체에서도 10월 한 달간 한돈 광고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남역, 압구정역을 포함한 서울 지하철 1~4호선 90개 역사에 설치된 ‘디지털 종합안내도’와 9월 초에 개통되어 시범 운영 중인 신개념 버스정류장 ‘합정역 중앙차로 스마트쉘터’에서 한돈 광고영상이 송출됩니다. 이밖에도 용산 아이파크몰 3층 연결통로에 위치한 대형 미디어월과 신사동 경부고속도로 방향에 위치한 옥상 조명광고에는 한돈 홍보물이
이번달 14일(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일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1>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이기홍 후보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사실상 '선거불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선거가 지난 12일 손세희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틀 뒤인 14일 한돈협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이기홍 후보가 내달 10일에 치뤄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공식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서류까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돈협회장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겸직하여 4년 동안 임기를 맡습니다. 이같은 체계는 제17대 이병모 전 한돈협회장이 임기를 6개월 줄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제18대부터 한돈협회 대의원 투표를 통해 당선된 한돈협회장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에 단독 출마 형식을 빌어 추대되었습니다. 제19대 하태식 회장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직을 지금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준길 선거관리위원장은 "한돈협회장이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양돈농가들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손세희 당선인도 11월 1일 한돈협회장 취임에 이어 10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당연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홍 후보가 14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한돈협회 제20대 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지난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체 212명의 대의원 가운데 206명(부재자 투표 포함)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카메라로 이날 현장을 기록해보았습니다. - 돼지와사람]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에 손세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손세희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수 206표 가운데 70표(34.0%)를 얻어 최종 차기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함께 경쟁을 벌인 이기용 후보는 61표(29.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장성훈 후보는 48표(23.3%)로 3위, 손종서 후보는 27표(13.1%)로 4위를 차지, 선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높은 투표 속에 치뤄진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97.2%(206/212명)로 지난 19대 투표율 94.2%보다 3.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전체 대의원 212명 가운데 6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1위와 2위의 표 차이는 불과 9표로 승부가 갈렸는데 지난 19대 선거 1위와 2위 표 차이 26표와 비교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세희 당선인은 지난 19대 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회장 선거 도전입니다. 네 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후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손 당선인은 1968년생으로 충남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백산농장(충남 홍성)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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