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6.2.25 정부 발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이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계의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롭게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지자체장은 가축의 신고 의무나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살처분·도태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오는 13일까지 ‘양돈 관련 제품 성능평가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돼지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증 기반과 공신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돈 관련 제품 제조 기업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3개월 이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개 제품이며, 분기별 1개 제품씩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1차 4~6월 / 2차 7~9월 / 3차 10~12월). 선정 기업에는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중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대외 홍보 기회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도 축산기술연구소 누리집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lucky17@korea.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종돈개량팀(☎041-635-784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돈 관련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난달 양고기와 쇠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주도한 가운데 세계육류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육류가격지수는 평균 12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정된 1월 수치(125.2)보다 1.0포인트(0.8%)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8.0%)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주로 세계 소고기 및 양고기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입니다. 가금육과 돼지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양고기 가격은 세계 주요 수출 지역인 오세아니아의 수출 가능 물량 부족과 꾸준한 세계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고기 가격 또한 중국과 미국의 견조한 구매세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이는 호주와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수출 가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견조한 국제 수요를 반영한 미국의 가격 상승은 브라질의 풍부한 공급량으로 인한 수출 가격 하락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달 급격한 가격 하락을 야기했던 연휴 관련 도축 적체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가금류 가격은 소폭 상승했는데, 여
지난달 세계곡물가격이 또 올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월 곡물 가격지수는 평균 108.6포인트를 기록하며 1월 대비 1.1포인트(1.1%)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4.0포인트(3.5%)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세계 밀 가격은 2월에 1.8% 상승했는데, 이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서리 피해와 겨울철 작물 피해 위험 증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의 물류 차질과 흑해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 또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잡곡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세계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보리 가격은 중국의 호주산 보리 수요 지속과 북아프리카 구매자들의 유럽산 보리 구매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수 가격 또한 국제적인 수요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FAO 종합 쌀 가격지수는 2월에 0.4%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바스마티(Basmati)와 자포니카(Japonica)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한편 2026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4.2포인트) 대비 0.9% 상승한 125.3포
한돈산업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ASF로 인한 공급망 대혼란 속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2월 공급 현황: 국내 생산 줄고 수입 물량은 크게 늘어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등급판정두수(출하두수)는 142.4만 두로 전월(158.9만 두) 대비 10.4%,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까지의 누적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301.3만 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ASF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및 살처분 여파가 생산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내 생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돼지고기 수입은 활발했습니다. 1월 4만톤에 이어 2월 3만9천톤으로,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은 7.9만 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9%나 급증했습니다. 국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돼지고기 총 공급량(26.1만 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0.2%)을 유지했습니다. 도매가격 동향: 1~2월 연속 역대 최고가 경신 국내 공급 불균형 속에서 도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원유와 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주간 상승률도 35%를 넘어서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국내 원유·가스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응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3차 중동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에너지 수급과 무역·공급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지난 6일 국제곡물 관측 자료를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가 4분기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2015년=100, 원화 기준)는 126.0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124.5보다 1.2% 상승한 수치입니다. 비록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의 138.5와 비교하면 약 9.0%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하락 흐름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단가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밀과 대두박의 수입단가가 하락하며 하방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가격의 상승폭이 이를 상회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 오른 137.4를 기록하며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곡물 가격의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 상승한 111.0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의 바이
[전광판을 통해 한돈산업 관련 월별 일별 주요 정보와 단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달의 주요 행사 및 일정 25일 한국양돈연구회 ‘제25회 양돈기술세미나’ ◆'26년 2월 등급판정두수 및 도매가격, 수입육, 소매가격, 한돈재고동향, 소비자심리지수 요약(업데이트 예정) ◆ 이달의 한돈산업 관련 주요 단신 2.28 미국·이스라엘 연합, 이란 대규모 공습 개시 3일 경기 연천 양돈장(3500두, 일관) 임신돈 폐사로 신고, 4일 확진...연천 24시간 스탠드스틸 6일 강원 철원 양돈장(4300두, 일관), 5일 일제검사서 양성시료 확인...6일 추가검사 통해 확진, 73차 발생건수에 합산 6일 국가데이터처,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6개월 연속 2%대 6일 원·달러 환율 1476.9원...중동 긴장에 환율 급등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봉쇄에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최근 주차별 평균 돈가 동향 ☞월별 등급판정두수(단위 천두) 및 평균 가격(단위 원)@돼지와사람 편집 ◆ 이달의 일별 도매가격, 경매두수, 등급판정두수 추이 경매가격과 경매두수는 등외 및 제주 제외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바로가기)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