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 33, 서귀포 18)를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전체 돼지분뇨량의 70%를 정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 8월 기준 하루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경기, 강원,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화 지역 돼지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가 정밀(채혈)검사로 통일·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ASF가 발생한 인제 농장에서의 방역 추진상황을 전하면서 "경기, 강원, 충북·경북 북부 44개 시군 권역화 지역의 경우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던 도축 출하 전 검사를 정밀검사로 일원화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농장 수는 1,011호입니다. 현행 도축 출하 전 검사는 모돈은 정밀검사, 비육돈은 임상검사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모돈과 비육돈 모두에 대해 정밀검사로 통일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 중입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인제 발생 농장의 의심축이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3일 출하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고, 5일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진단되어 추가 검사를 통해 최종 ASF로 확진된 바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인제 농장 발생과 관련해 역학 농장 및 인제군 인접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1차 정밀검사를 7일부터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5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재 돼지농장(550두 규모, 일관)에서 발생한 의심축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6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번 인제 농장 ASF 발생은 사육돼지에서는 역대 21번째 사례입니다. 올해에만 5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강원도 홍천 농장 발생(8.26) 이후 41일 만에 추가 발생입니다. ASF 발생 첫 해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20년 2건, '21년 5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것도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등 새로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성 멧돼지의 증가와 확산에 따른 결과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6일 기준 양성 멧돼지 누적 발견건수는 17개 지역 1641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인제 농장 발생 보도자료에서 해당 농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주변 반경 10km 내 양성 멧돼지가 23건 발견되었으며, 가장 가까운 발견지점은 불과 700m라고 밝혀 양성 멧돼지의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제군은 현재까지 발견된 양성 멧돼지가 148건으로 전체 양성 멧돼지 발견지역 17곳 가운데 화천, 연천, 춘천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재 돼지농장(550두 규모, 일관)에서 발생한 의심축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6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번 인제 농장 ASF 발생은 사육돼지에서는 역대 21번째 사례입니다. 올해에만 5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강원도 홍천 농장 발생(8.26) 이후 41일 만에 추가 발생입니다. ASF 발생 첫 해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20년 2건, '21년 5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것도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등 새로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성 멧돼지의 증가와 확산에 따른 결과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6일 기준 양성 멧돼지 누적 발견건수는 17개 지역 1641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인제 농장 발생 보도자료에서 해당 농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주변 반경 10km 내 양성 멧돼지가 23건 발견되었으며, 가장 가까운 발견지점은 불과 700m라고 밝혀 양성 멧돼지의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제군은 현재까지 발견된 양성 멧돼지가 148건으로 전체 양성 멧돼지 발견지역 17곳 가운데 화천, 연천, 춘천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강원도 인제 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나왔습니다. 금일 오후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입니다. 해당 농장은 인제군 남면에 소재한 일괄농장(550두 규모, 모돈 60두)으로 지난 5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실시한 도축장 출하전 검사 결과 모돈 1두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실시된 해당 농장 시료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도 6일 새벽 '양성'으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5일 당일 모돈 1두가 식욕저하와 함께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최종 확진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제군은 잠정 양성으로 보고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다른 돼지농가는 없어 예방적 살처분 실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스탠드스틸 발령도 지난 8월 인제와 홍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제 사육돼지가 최종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역대 21번째 사육돼지 ASF 발생 사례로 기록됩니다. 인제군에서는 지금까지 148건의 양성 멧돼지가 나온 바 있어 이번에도 멧돼지가 1차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
9월 ASF 양성 멧돼지 발견건수가 최종 5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1건은 전달(89건)보다 42.7%(38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를 멈추고 감소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분명 이래저래 '감소'입니다. 양성 멧돼지가 ASF 확산의 매개체로 볼 때 일면 '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건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다행'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51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선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제(10), 평창(8), 양양(6), 강릉(4), 홍천(2), 춘천·고성·연천(각 1)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선과 일부 홍천·평창에서의 양성 멧돼지 발견지점은 정부의 최후방 확산 차단 울타리 경계 바깥에 위치해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통제선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51건 가운데 26건으로 절반(51.0%) 이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추가 울타리 설치에 나섰습니다. 아직 완공 전입니다. 정선의 경우는 지형이 험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철제 울타리 대신 15km 길이의 임시 그물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성 멧돼지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51건을
ASF 전국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강원도가 올겨울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과 확산루트 전면 봉쇄 추진에 나서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ASF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ASF 차단라인을 구축하고, '동절기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ASF의 인위적인 확산을 최소화하고 포획효율은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엽사 모집 대신, 현재 도내 528명으로 구성된 ASF 수렵인력을 900여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집중포획 대책기간 중 한시적으로 야생멧돼지 1마리당 포획보상금을 기존 2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도화된 열화상카메라, 야간투시경 등 포획장비 36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총기포획유보지역 ▶제한적 총기포획지역 ▶ASF 미발생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전략적 포획을 실시합니다. 특히, 강원 남부권 8개 시‧군(횡성~원주~평창~영월~정선~동해~삼척~태백)을 ‘클린존’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전개하면서 백
강원도 정선에서의 양성 멧돼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벌써부터 가을-겨울 기간 충북과 경북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선은 이달 초 환경부가 멧돼지 확산예상지역으로 지목, 대대적인 수색과 포획을 실시하기로 염두에 둔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른바 '클린존(Clean Zone)'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양성 멧돼지가 첫 확인되면서 '더티존(Dirty Zone)'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멧돼지는 양성 확인 약 2주 전(9.2)에 총기 포획된 개체여서 상당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실제 이후 수색에서 다음날부터 폐사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보름 사이에 양성 멧돼지 숫자가 누적 18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부의 확산 차단 울타리 경계 밖에서 발견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추가 확산, 특히 남하를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선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성 멧돼지 폐사체가 여량면과 임계면 등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가운데 해당 발견지역 산새가 험해 울타리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울타리 설치 구간과 기한도 아직까지
[본 글은 '월간 한돈 10월호(제506호)'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의 동의 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동물복지 사양관리의 두 번째 단계: 돼지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기 돼지에 대한 고통을 확인하는 연구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고통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행동 및 생산성의 변화(사료 및 수분 섭취율, 생산성 지표의 변화) 2. 통증의 생리학적 지표(코티솔 수치, 심장 박동수 또는 혈압 변화) 3. 통증에 따른 행동변화(꼬리 흔들기, 엎드리기, 공격성 증가) 돼지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껴도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이는 야생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각인된 본능일 것으로 짐작된다. 고통의 징후를 보이면 포식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더 빨리 잡아먹혔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굳이 논문을 인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에게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동물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나 부상을 입은 동물이다. 포식자도 사냥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약점을 찾기 위한 감식안을 발달시켜 왔다. 반대로, 피식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은 부상이나 고통을 또는 나약함을 숨김으로써 생존율을 높
[본 글은 '월간 한돈 10월호(제506호)'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의 동의 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최근 10여년간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는 주로 분만틀이나 사육면적과 같은 외형적인 요건에 대한 개선 요구와 관련 규제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최소복지'라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장동물의 환경요건을 동물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 방식은 생산자를 동물복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 요컨데, 단기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외형적인 수준을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내실을 채울 차례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는 '한국형 동물복지 사양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른바 '한국형'이라는 것이 국내의 보편사항을 취합한 것이라면 '한국형 동물복지 사양관리'의 시작은 바로 농가에서 시행하는 사양관리 중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하나의 모델과 지향점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이 농가에서 동물복지에 모범이 되는 사양관리인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
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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