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을 집적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정되는 '축산지구'가 실질적인 축산시설 이전·집적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환경·생태 보호 등을 목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을 조성하려면 충분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축산분야 폭염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운영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대응과 지원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지방정부와 농협,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사업체 등이 참여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축산분야 폭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축산분야 상설 전담 상황실' 운영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담 상황실에서는 긴급 급수와 현장점검 등 폭염 대응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지원사업 집행 현황도 주 단위로 관리합니다. 현장 지원 방식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가 신청하면 긴급 급수·살수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농축협과 협력해 활용 가능한 급수·살수 차량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정부와 농축협은 가용 차량을 이용해 576개 축산농가에 긴급 살수·급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1
사람과 동물, 환경을 하나로 연결해 감염병(전염병)을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관리도 주요 논의 분야에 포함돼 향후 축산 분야의 질병·항생제 관리 정책과의 연계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헬스는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 아래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다분야·다학제가 함께 협력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항생제 내성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동물·환경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원헬스 협의회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위원은 각 기관의 국장급
사람과 동물, 환경을 하나로 연결해 감염병(전염병)을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관리도 주요 논의 분야에 포함돼 향후 축산 분야의 질병·항생제 관리 정책과의 연계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헬스는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 아래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다분야·다학제가 함께 협력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항생제 내성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동물·환경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원헬스 협의회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위원은 각 기관의 국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춘 '위해도 기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대상과 검사 물량을 과학적인 위해도 평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잔류프로그램(NRP)에 따라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물질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물질이 크게 늘어나면서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위해도를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 건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개편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8일 '동물복지기본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이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동물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을
스마트축산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정부가 직접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ICT 장비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양돈 현장에서도 장비 결함이나 유지보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팜 시설의 하자와 ICT 장비 결함, 사후관리(A/S)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보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강화합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의무화해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시장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국내 GMP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MP 강화입니다. 제조공정과 제조시설·장비 검증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순서는 주사제·주입제 등 제1제형군을 시작으로 제2형군 외용액제·내용액제, 제3형군 생물학적 제제와 원료용 의약품 순으로 확대됩니다. 제품 특성에 맞춘 맞춤형 GMP 체계도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2개 분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완제품·원료용·생물학적 제제·방사성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혈액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 관리
충청남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 화재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화재 대응 통합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9일 '축사 맞춤형 AI 기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를 위한 보급형 화재 대응 통합 시스템 개발·실증'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기술 개발 지원(2단계)'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축사 환경에 특화된 AI 기술을 활용해 화재 예방부터 조기 감지, 초기 진압, 가축 대피, 119 자동 신고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은 A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에스솔루션'이 주관하고 ▶에이아이프로 ▶케이대응로봇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 참여합니다. 충남도는 2028년까지 국비 16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총 25억4천만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불꽃 0.5초 내 감지...AI 카메라는 5초 내 화재 판별 개발되는 시스템은 축사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인 전기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배전반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불꽃(아크)을 0.5초 이내에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지능형 아크 감지기를 개발합
농림축산검역본부(최정록 본부장,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드로트(Seed-lot) 제도의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표준시험법을 개발해 산업계에 배포했습니다. 검역본부는 28일 생물원료를 대상으로 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법 35종을 개발해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로트 제도는 백신 제조 과정에서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 최상위 단계인 '마스터 시드(Master Seed)'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국제 기준의 품질관리 체계입니다. 검역본부는 신규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2026년에는 모든 제제로 확대하고, 기존 허가 품목은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표준시험법 개발은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백신은 동물세포나 종란 등 다양한 생물학적 원료를 이용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외래성 바이러스가 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원료에 오염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부정시험은 백신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분'을 대상으로 추진되지만, 향후 '돈분'을 포함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책으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98억 원을 투입해 '가축분뇨(우분)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다부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8일에는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과제 추진계획과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분 퇴비로 활용되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해 발전소와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농경지 감소로 퇴비 수요가 줄고 과잉 살포에 따른 환경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수입 목재펠릿을 대체할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우분 수거와 이력관리, 품질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저에너지 건조기술과 발효·건조 공정을 개발해 고품질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IoT 기반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시설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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