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
최근 서울의 A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6.2톤에 달하며, 위반금액은 8,592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음식점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바로가기)을 이달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25일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대표이사 김종갑)와 동물의료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세계 각국의 투자 기관 및 혁신 기술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협력해 유망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의료 분야의 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사업화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허주형 회장은 “최근 동물의료 분야 뿐 아니라 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의 수의사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수의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명예홍보대사 개그맨 이용식과 함께 한돈의 가치와 우수성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돈과 함께하는 뽀식유랑단(이하 한돈 뽀식유랑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신나는 공연 및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한돈 뽀식유랑단의 첫 시작은 지난 26일 충남 홍성군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신동규 홍성군의원, 오배근 전 충남도의원, 나기복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동규 광천읍장, 김연형 광천전통시장 상인회장, 김영찬 한돈자조금 관리위원 및 대한한돈협회 충남 각 지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축하공연에는 개그맨 이용식의 사위로도 유명한 가수 원혁과 함께 수근, 임형규 장구팀이 참여해 다채롭고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해 한돈 굿즈, 한돈선물세트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광천농협하나로마트, 천수푸드 등 지역 유통사가 동참해 우리돼지 한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미래 한돈인을 육성하고자 외식조리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돼지 식육처리 특강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미트마스터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마이스터고 특강 교육을 통해 미래 식육 기능사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돈에 대한 우수성을 확산시키고자 추진됐습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인구 감소와 블루칼라 직종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여 미래 한돈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일산고등학교, 아현정보산업학교에서 처음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마이스터고 약 25개 학교, 750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돈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돼지고기 각 부위 원물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실기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발골 및 정형 방법 등을 현장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는 10월에는 ‘제1회 마이스터고 한돈요리경연대회’를 개최, 우수한 성적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난 20일 FC서울-전북현대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돈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 패밀리데이’는 한돈자조금과 FC서울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행사로, 온 가족이 우리돼지 한돈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2만 8천여 명의 인파가 모이며 행사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장 내·외부에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캐논슛 △테이블 컬링 △하프타임 전광판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이 진행, 선물까지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오락거리를 즐기며 경기 전부터 뜨거운 호응을 보였습니다. 한돈 패밀리데이를 맞아 이날 시축은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이 나섰으며, 시축 후에는 직접 경기를 관람하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 축구팬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돼 가정의 달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에스코트 키즈 행사를 열어 FC서울 선수와 만나 단체 사진을 찍고,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 축구팬들에게 특별한
대한한돈협회 영동지부(지부장 김학제)가 지난 16일 충북 한돈협회 영동지부 사무실(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10)에서 영동지부 설립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영동지부 승격 현판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김춘일 부회장, 이민영 충북도협의회장 및 영동지부 김학제 지부장 등 충북도 지부 임원들이 함께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역 기자재,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한돈산업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준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영동지부 승격은 기존 10명의 한돈농가 회원에 준회원 12명이 정식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이뤄진 결실입니다. 앞서 지난 '22년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정관 개정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양돈업계 종사자인 준회원의 수를 합쳐 15명 이상인 경우 지부 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동지부가 첫 적용 사례입니다. 김학제 지부장은 "한돈농가 회원 및 준회원이 합심해 협회 회원 확대와 지부역량을 강화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함께 하게 되었다. 협회조직이 한돈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부 준회원 제도의 효과적인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되는 동시에 한돈산업의 모범을 이끄는 영동지부
다비육종(대표이사 민동수)은 지난 5일, 다비육종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청미천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번 행사에 민동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죽면 도로와 청미천 산책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플로깅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비육종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비육종은 한돈산업, 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창립이념에 따라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동참, 꾸준한 봉사활동 및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만우절인 4월 1일,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의 누적 방문자수(조회수)가 2017년 1월 공식 창간 이래 9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방문자수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뜻하기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독자뿐만 아니라 후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돼지와사람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신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