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특별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9월 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10월경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소정의 상금이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56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며,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관련 문의할 사항은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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