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이창희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와 조호성 교수(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가 나란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서 주관하는 ‘제3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매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과총 회원 학회로부터 지난해 발표된 논문 471편을 추천받아 심층 평가를 거쳐 총 243편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이창희 교수는 ‘PED의 국내 발생 현황과 백신, 대응 전략(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an update overview of virus epidemiology, vaccines, and control strategies in South Korea)’ 논문을 대한수의학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논문 보기). 이 교수는 논문에서 2013-2014년 PED 대유행 이후, 병원성이 강한 G2b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우세한 균주가 되었으며 계속 진화하고 있어 현재 백신의 효과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형이나 변종 PED 바이러스 출현 및 우세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능동적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농장 내 상재 바이러스를
지난 일요일(21일)은 전남 보성의 한 양돈인이 냄새 관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버린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인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 제기로 너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돈산업은 '미안하다. 기억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비극은 어느새 잊혀졌고 악성민원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더하면 더했지 여전합니다. 지난 5월 한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한돈특별법은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4년 오늘 1년 전의 약속을 다시 꼽씹어봅니다. "미안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현재 고인의 농장은 남은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기 추념식은 가족 행사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실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원 및 전국 10개의 지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최근 사이버 공격 동향 ▶정보보안 관리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퀴즈 이벤트는 이번 달 24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해킹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 유통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서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탄소중립 중심의 농축산업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저감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54명을 배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회 차인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은 모집 기간 전부터 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존 80명이던 교육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시켰음에도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은 작년과 달리 신규 축종인 낙농과 양돈까지 확대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과목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이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개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4일간의 교육 수료와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54명의 인증심사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탄소배출량 산정과 분뇨, 에너지 관리 및 저탄소 축산기술 적용 현황을 심사하는 등 인증·심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국제적 온실가스 감
한돈자조금은 오는 12일 오후 11시 tvN STORY에서 한돈의 맛과 매력을 알리기 위한 새 예능프로그램 ‘THE 국돼파이터’가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국돼파이터’에는 박준형, 김동현, 윤성빈, 권혁수 등 MZ세대에게 인지도 높은 방송인이 대거 출연해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출연진들은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와 한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두 팀(박준형, 김동현, 조진세, 김원훈 등 유명 예능인)으로 나누어 흥미진진한 게임 대결을 펼칩니다. 한돈 요리 빙고 게임, 한돈 퀴즈 이벤트 등을 수행하며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한돈 요리의 맛과 매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돈의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THE 국돼파이터’는 총 2부작이며, 오는 19일 오후 11시 마지막 화가 방송됩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미래 소비주체인 MZ세대들이 ‘THE 국돼파이터’를 통해 우리돼지 한돈의 가치와 매력을 알아가길 바란다”며 “국제 스포츠 행사 시즌에 맞춘 국돼팀 연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니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돼지 한돈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소비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대한한돈협회 충남세종도협의회(회장 김은호)는 윤봉길 체육관에서 '2024년 충남 한돈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산군지부 지경근 사무국장을 비롯해 15명이 한돈 발전과 가축질병 예방의 공을 인정받아 예산군수 표창, 한돈협회 중앙회장, 한돈협회 충남세종도협의회장 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김은호 충남세종도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공유하는 한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라며 "우리의 연대를 강화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한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자"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