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개선 지역 30개를 선정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관련 성과 보고 행사가 열렸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이어지거나 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0개소에 대한 추진내용 및 악취저감성과 공유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악취개선 활동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그동안 해당 지역의 악취개선을 위해 "우선,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30개 지역 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700여개소에 대해 악취원인을 진단하고 단기·중장기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우수 현장방문 등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21.5.18 공포)'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내역(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로 인정됩니다. 교
제주도가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109일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 강원도 고성 농가 ASF 발생을 이유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인제 농가 발생(10.6)을 끝으로 추가 농장 ASF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도 해제되면서(11.9) 최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제주도의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년 1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이하 모돈이력제) 관련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최근 열린 국회 예산심의에서 잠정 예산 배정 유예를 받아내면서,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맞서 한돈협회는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농식품부 주최의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 참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추진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돈이력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모돈은 도태 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 특성상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지원이 수반된 쇠고기 이력제(지역축협대리)와 달리 ▶귀표 관리 등 양돈농가의 업무 증가 및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하고, 앞으로 ▶모돈이력제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
47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가 "농정부처의 반민주적 불통·갑질농정을 통한 농민강압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라며 "농정부처 개혁을 통한 ‘축산농정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진동일)로 구성된 '축산업비대위'는 이번달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범축산업계 축산공약 요구사항(15대 과제)을 확정․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와 관련 핵심개혁 방안으로 현 김현수 장관과 같은 불통농정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관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국회 농해수위 내 운영토록 하고, 농민단체장이 참여하는 ‘장관 중간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장농민의 의견청취 및 정책반영을 위한 농식품부 내 ‘농민소통실’ 신설, 축산농가 규제중심의 초법적 방역정책 개혁을 위한 국가책임의 방역체계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업비대위는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식품기업만을 대변하는 농정행태 개선과 함께 축산물 안전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축산물 안전․위
최근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7개월 만에 재발생한 가운데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과 가금산업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육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은 모두 3건입니다.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9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11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등입니다. 앞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3일에는 전북 부안, 9일에는 전북 정읍 등의 야생조류 및 분변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생조류에서 사육 가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에서도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양성농장 조기 발견과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을 기본으로 하고, 발병 양상에 따라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으로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동물약품업계의 전문성 향상과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등의 인허가 자료 준비 시 관련업계에서 요구했던 요청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가축용 살충제 시험 지침에서는 주요 가축에서 진드기 등 주요 외부 해충별 활용 가능한 시험 모델을 선정하고,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등 ‘살충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살충제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휴약기간 설정 지침에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동물약품 인허가 시 설정하고 있는 휴약기간의 경우, 규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휴약기간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화학 제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별첨 규격(별규)의 부표 작성법을, 생물학적 제제에는 시드 로트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본은 이달 셋째 주부터 배포될 예정
내 농장의 돼지 도체 품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돼지 등급판정 결과와 함께 출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축산농가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서비스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계열 추세와 관리선 등의 통계적 품질관리기법(Control Chart)을 응용한 것입니다. 해당 개념을 축산농가 분석서비스에 접목하여 돼지의 도체중과 등지방의 출하평균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출하 변화 양상과 개선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선이 등급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체들이 어떤 등급에 가깝게 출하되었는지 평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11월부터 ‘거래증명통합포털(바로가기)’에서 전국 모든 농가가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승진 원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육과 출하 시점 적정성 여부 등 농장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평원은 앞으로도 축적해온 축산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오는 12월 15일 진행되는 '한돈소믈리에 스페셜 라운드'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돈소믈리에 스페셜 라운드’는 한돈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갖춘 ‘한돈소믈리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서 한돈자조금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 ‘한돈소믈리에 자격과정’ 론칭을 기념해 개최되는 오프라인 이벤트이다. ‘한돈소믈리에 자격과정’은 한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한돈의 감별 및 조리까지 가능한 한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관련 기사)으로. 총 3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기초 단계인 스탠다드(Standard) 등급과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모두 1,070명이 과정을 수료·통과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입니다. ‘한돈소믈리에’ 자격 과정 수료자와 일반 참가자, 각 50명씩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한돈몰 내 한돈대학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번 ‘한돈소믈리에 스페셜 라운드’는 12월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지식을 알아볼 수 있는 ‘한돈학 능력시험’을 비롯해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제주지역의 당면한 환경규제에 대해 앞으로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제주 농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일부 양돈업체가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사건 이후, 처벌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재정하여 분뇨법상 강한 환경규제를 강요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9일 제주지역 양돈농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은 과도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기준 적용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앞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 양돈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환경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돈협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전체 양돈농가 절반 이상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상태이며, 지난달에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이유로 7개 양돈농가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20대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의 집행부가 17일 공식 행사를 통해 정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한돈산업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것입니다. 이날 손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한돈협회"라는 새로운 한돈협회의 지향점을 선보였습니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한돈인의 권익 향상 ▶우리 방역정책 재조명 ▶젊은 세대 육성 ▶협회와 자조금 조직 재편 ▶소비자와의 눈높이 ▶자조금의 가치 제고 등 6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한돈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미래정책연구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권익과 관련된 입법 및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물복지, 탄소중립 등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농가의 고통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구상입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 과거 일방 피해를 보는 관계에서 함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관계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 합리적인 방역체계와 보상 기준안, 영업피해 보상안 등의 마련을 요구하고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김제시장을 면담하고, 김제 용지단지의 현실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전북 김제 용지단지(신암, 비룡, 신흥)를 새만금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해당 지역 내에 있는 50여 농가가 매입 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양돈장 폐업보상 등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지난 12일 김제 양돈농가들과 함께 박준배 김제시장을 면담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제 용지단지의 현업축사매입사업을 위해서 총 481억 원의 예산이 조성되었으나, 기존 축사를 매입하기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왕궁단지의 경우 10여 년의 기간 동안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을 때와 비교한다면 많은 차이가 있다"며, "김제 용지단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손 회장은 또한 최근 김제지역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액비 저장시설 확대 및 공공처리장 증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10일 임원 선거 및 위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를 확정하고 당선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돈자조금 위원장에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충남 홍성)이, 대의원회 의장에는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회장(강원 횡성·평창·영월·태백·삼척·정선·동해)이, 대의원회 감사에는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경남 김해·창원)과 배병규 충북한돈협동 조합장(충북 보은·영동·옥천)이, 경기지역 위원 보궐선거에는 이준길 대한한돈협회 이사(경기 연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독 출마에 무투표 당선입니다. 대의원회 의장·감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1년 11월 12일부터 '23년 11월 11일까지이며, 위원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1년 11월 10일부터 '23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배상건 의장은 “한돈자조금 대의원은 전국의 한돈 농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한돈 산업과 농가를 대변해야 한다”며 “한돈 농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손세희 위원장은 “전국 한돈 농가들을 대표하여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정상화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농어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합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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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1월 29일 0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