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식품 물가 상승과 관련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5월 22일(목)부터 6월 4일(수)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정하였는데,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기존 신규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 → 1.5조)하고, 금리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연 1.8% → 1.0%)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상환조건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환조건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일시 또는 나누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
지난 29일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추경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사료구매자금을 1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아울러 1.8%의 금리를 1.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사료구매자금 예산 규모는 3,5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이 추가로 더해져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기존 신규(추경) 금리 사료구매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3,550억 원 1.8%→1.0%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 1.0% 사료구매자금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한, 이미 지원된 사료구매자금도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난 12일 정부가 60조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되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농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16조 8767억 원)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한 16조 6635억 원입니다.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최악의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
정부가 12일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26조 3천억)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방역보강(6조 1천억)과 민생·물가안정(3조 1천억) 지원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590→1,190억원). 아울러 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이차 1.1%p) 지원, 신규 63억).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에 신규로 600억 원을 배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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