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의 탄소중립 정책 거꾸로 간다!
방향성 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을 확정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20년 5.2%에서 2025년 10%‘로 두배 확대하고, 2020년 266kg/ha인 화학비료 사용량과 10.5kg/ha인 농약 사용량을 2025년 233kg/ha와 9.5kg/ha로 각각 낮춰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관련 기사)에는 무기질 비료에 대한 막대한 지원은 담겼지만, 친환경농업은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뜻있는 농가의 양심에 맡겨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 과제'를 담은 보고서에서 일년동안 친환경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추정량을 농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휘발유 차가 총 69,000km 운행 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