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 국내 전기버스 업체는 사라지고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를 불리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내 산업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환경 보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조금을 설계·집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이 국내 전기버스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한돈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할당관세와 각종 재정을 동원해 값싼 농축산물을 들여옵니다. "서민 물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그 순간 국내 농축산업인들은 세금과 관세 혜택으로 무장한 외국산과 정면 승부를 강요받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잠시 눌릴지 몰라도 국내 농축산업 기반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국민 식탁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스마트팜 ICT 지원사업도 비슷합니다. 스마트축산,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보조금이 외국산 장비 구입에 주로 쓰인다면 국내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한동윤) 양돈농가와 영천시 축산과 공무원이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와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돈사 신축 농장을 방문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합동으로 '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관내 축산농장에 이를 순차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6개 농장(돼지 5, 육계1)이 스마트 무창축사로 거듭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1, 2, 3호 농장 모두 2세 청년후계농인 점이 특징입니다(관련 기사). 이는 안성시의 ‘23~‘27 축산냄새 5개년 단계별 저감대책의 일환이며, 시는 2027년까지 안성시 양돈농가의 10% 이상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40% 이상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영천시 양돈농가와 축산과 공무원은 먼저 안성시를 방문하여 시 축산과 공무원으로부터 '축산냄새 5개년 저감정책'과 성과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돈사를 신축 중인 농가를 방문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특히 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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