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 국내 전기버스 업체는 사라지고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를 불리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내 산업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환경 보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조금을 설계·집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이 국내 전기버스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한돈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할당관세와 각종 재정을 동원해 값싼 농축산물을 들여옵니다. "서민 물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그 순간 국내 농축산업인들은 세금과 관세 혜택으로 무장한 외국산과 정면 승부를 강요받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잠시 눌릴지 몰라도 국내 농축산업 기반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국민 식탁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스마트팜 ICT 지원도 비슷합니다. 스마트축산,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보조금이 외국산 장비 구입에 쓰인다면 국내 기술 종속을 세금으로 확정 짓는 꼴입니다. 데이터와 기술 주도권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전기버스, 수입육, 스마트팜 ICT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세금은 누구의 기술과 누구의 밥상을 지키고 키우고 있는가. 정책에 목표만 있고 사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정책이 국내 산업과 농가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일이 아니라, 세금을 어디에, 누구 편에 서서 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