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한 양돈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비용은 낮은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농협에서는 방역차량을 급수차량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물부족 농가 대상 급수 및 지붕 단열재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내부 온도를 저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양돈농가에는 "가축에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냉방기 가동, 전기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농협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350억, 7.11일)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17일(목)부터 다음달 6일(수)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하여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17일(목)부터 다음달 6일(수)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하여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8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향후 우사 등 다른 가축사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돈사가 사육을 재개할 경우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돈사 ▲자연재해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됐으나 행정상 허가가 유지 중인 시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군은 관계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을 할
현재 한돈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쌓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돈법을 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법이 왜 중요한지 한돈농가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상황입니다.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일의 경영과 현안 처리가 바쁘다보니, 법 제정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결국 한돈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져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법에서 '한우농가 대표'가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돈법은 한돈산업에 특화된 법이어야 하는데, 한우농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돈농가의 필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돈법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점에서 중요한데, 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4개 업체(녹십자수의약품, 메디안디노스틱, 대성미생물연구소, 우진비앤지)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 의심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진단 검정키트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충남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구제역 백신 연구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를 비롯해 관련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총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의 기조 강연 ‘글로벌 동물용 백신 개발 현황과 미래 Disease-X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국가 주도 구제역 백신 기술 고도화 ▶민간 주도 구제역 백신 개발 현황 ▶차세대 백신 플랫폼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구제역 발생 현황 분석, 사전 유입에 대비한 백신 대응 전략, 제조공정 기술을 포함한 구제역 불활화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신 개발에 참여한 국내 주요 산업체들(에프브이씨, 옵티팜, 나노백스, 씨티씨백)이 추진 중인 ▶불활화 구제역 백신 상업화 진행 현황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구제역 백신 개발 ▶대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추진 중인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1지구에 이어 2지구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지구 내 양돈장 6개소에 대한 철거 계획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촌면 원지리 일원 총 8만 7328㎡ 규모로, 1지구(1만1858㎡)는 2025년까지, 2지구(6만4210㎡)는 2026년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94억 원, 도비 58억 원, 시비 242억 원을 포함해 총 494억 원이 투입됩니다. 1지구에는 마을공동시설, 농업클러스터, 2지구 치유생태공원,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양돈장 6개소 정비가 핵심입니다. 1지구와 2지구에 각각 2개소와 4개소가 위치해 이 있으며, 이들 중 3개소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는 이번 2지구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정비 대상 시설 보상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해 내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주촌면 일대 돈사는 지난 1990대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5~6년 전부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들어서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한우농가들의 염원 '한우법'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한 끝에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라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돈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우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우법'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공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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