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을 개선합니다. 그간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며,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를 추징합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전담기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지게차는 일반 산업 현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와 달리, 농장이나 과수원 등 농업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적재 능력 2톤 미만의 지게차를 말합니다.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종 면허도 불필요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됩니다.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세무서장 발급 또는 통·이장이 확인)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이용 가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정부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기존 5개월(2025.10.1~2026.2.28)에서 1개월 더 추가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ASF 발생건수는 올해만 벌써 21건(양성농장 22곳)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살처분두수는 14만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사육두수의 1.3%에 해당하며, 3월 전국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일제검사(관련 기사)가 진행 예정이어서 더 늘 전망입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인천 강화에 이어 2월 경기 고양 소재의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발생건수 3건, 양성농장 4곳). 이번 동절기(’25/’26시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50건을 넘겼습니다(3.1일 기준 51건, 2일 추가 의심신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수수가 현재 860만수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사육수수의 10.4%에 해당합니다. 이득흔 기자(pigeople100@gmail.com)
정부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기존 5개월(2025.10.1~2026.2.28)에서 1개월 더 추가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ASF 발생건수는 올해만 벌써 21건(양성농장 22곳)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살처분두수는 14만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사육두수의 1.3%에 해당하며, 3월 전국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일제검사(관련 기사)가 진행 예정이어서 더 늘 전망입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인천 강화에 이어 2월 경기 고양 소재의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발생건수 3건, 양성농장 4곳). 이번 동절기(’25/’26시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50건을 넘겼습니다(3.1일 기준 51건, 2일 추가 의심신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수수가 현재 860만수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사육수수의 10.4%에 해당합니다. 이득흔 기자(pigeople100@gmail.com)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PRRS 대응 전문조직을 구성해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돼지소모성질병(PRRS) 대응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PRRS는 돼지에게 번식 장애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입니다. 바이러스 특성상 변이가 매우 빠르고 유전자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역보다는 각 농가의 상황에 맞춘 정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PRRS로 인한 전국적인 농가 피해액은 연간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는 전국 돼지 사육 규모의 약 20%를 차지하는 양돈 요충지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TF팀은 경기도의 양돈 질병 관련 현장 조사, 시료 분석,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조정반, 검사·분석반, 행정반 등 총 3개 반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돼지수의사회 등 외부 전문가 집단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TF팀은 도내 PRRS 발생 및 검출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양성 농가를 대상으로 유전자형 분석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5일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해당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항생제 내성균 전파 차단을 위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 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질병관리청 윤은정 연구관은 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중요 항생제 내성균의 세계적 확산 사례를 제시하며 원헬스 관점에서의 동물 항생제 내성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식중독세균인 '살모넬라균'이 가축에서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세균의 정확한 분리·동정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업 참여기관의 숙련도 평가에서 다소 미흡했던 반려동물 주요 피부질환 병원체인 포도알균의 동정과 내성 검사방법의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검역본부 조윤상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오는 3월 3일,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 국내 유일의 축산유통 정보 플랫폼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바로가기)을 정식 공개합니다. ‘축산유통정보 다봄’은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이용자가 축산물 유통 및 수급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접속 통계를 분석해 ‘자주 찾는 정보’와 ‘퀵 버튼’을 새롭게 구축하고, 사용자 환경(UI)과 사용자 경험(UX) 등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중심 정보 접근성과 유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생산자·유통인·소비자·종합 등 이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를 반영한 메뉴를 구성했다. 누리집 화면의 가독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하락을 색상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등 정보 시인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축산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 행사 정보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용자 중심으로 축산물 수급 및 유통 정보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관련 기사)”며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자돈 면역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료 내 ASF가 유입된 경로와 관련해 한 의장은 “누군가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도축된 뒤 혈액이 혈장 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돼 사료로 제조되고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장은 방역 당국이 당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치로 전국 돼지농장 대상 ASF 검사를 꼽았습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축장 방역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감염 돼지가 운송 차량과 도축장을 오염시킬 수 있고, 오염된 도축장과 차량은
정부가 항생제 내성 위기 대응을 위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이하 ‘제3차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인체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축산 분야 판매량 우리나라 '24년 240 mg/PCU, 유럽 17개국 ’23년 88.5 mg/PCU). 정부는 지난 제2차 대책(2021~2025)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및 통합감시 등 근거 기반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orean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KVCC)의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수의생명자원 분양 382건, 신규수탁 343건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 대비 각각 191%, 수탁 171.5%를 달성하였고, 누적 자원이 총 11,555주에 달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수의생명자원은 동물 질병의 진단·연구에 활용되는 바이러스, 세균, 세포주 등 모든 생물학적 자원을 말합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을 설립하고, 유용 수의생명자원의 확보, 특성분석, 보존·관리, 산업체 및 학계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분양된 자원의 수요처별 비중은 산업체 63.1%, 학계 32.4%, 국공립연구소 3.6% 순이며, 주요 분양 목적은 백신개발,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고도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업체와 학계 등에서 총 16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분양된 자원이 동물용의약품 상용화 연구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향후 자원 수집 확대, 확보 체계 고도화, 자원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470개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었습니다. 무려 302개소(64.2%)입니다. 나머지는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이었습니다. 품목별(522건)로는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이었습니다. 돼지고기가 96건으로 축산물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96건은 거짓표시가 60건, 미표시가 36건입니다. 대전의 한 일반음심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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