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센터)이 책임기관입니다. 심의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11개 기관은 ▶경기축산진흥센터▶강원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전북축산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 염소;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등입니다. 이들 관리기관은 앞으로도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합니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한돈협회가 이른바 축산물유통법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조건부 수용·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제15조(거래가격 보고·공개 조항)를 조정하고, 법률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문대림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관련 기사)’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러한 절충이 실제 방어장치로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 의원안은 생산자·유통업자 간 실거래 가격을 법률상 상시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그 결과를 영업비밀 범위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이 같은 체계 아래에서는 한돈협회가 “제15조를 뺐다”고 내세우는 성과가 과연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또 다른 성과로 “유통법 안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넣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면,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격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도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돼지 사육환경을 반영한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을 개발하고, 국가 단위 암모니아 배출량 통계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암모니아는 대기 중 다른 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와 함께 사람의 호흡기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암모니아 배출계수는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며, 국가 암모니아 배출량은 국가 대기질 개선 전략 수립 및 국제적 배출량 비교를 위한 통계 자료로 쓰입니다. 그동안은 2008년에 개발한 배출계수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국내 사육 규모 확대, 환기 방식 변화 등 현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육 환경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 국가 통계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평균 사육두수, 축사 형태, 계절별 환기 특성 등을 고려한 장기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육성돈과 비육돈, 2024년 자돈과 모돈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지난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 국내 전기버스 업체는 사라지고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를 불리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내 산업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환경 보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조금을 설계·집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이 국내 전기버스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한돈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할당관세와 각종 재정을 동원해 값싼 농축산물을 들여옵니다. "서민 물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그 순간 국내 농축산업인들은 세금과 관세 혜택으로 무장한 외국산과 정면 승부를 강요받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잠시 눌릴지 몰라도 국내 농축산업 기반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국민 식탁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스마트팜 ICT 지원사업도 비슷합니다. 스마트축산,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보조금이 외국산 장비 구입에 주로 쓰인다면 국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에 대해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정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합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 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젖소, 돼지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
조만간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헝가리를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50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헝가리 구제역은 4월 중순까지 4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발생이 멈췄고 헝가리 당국은 6월 질병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헝가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의 경우 지난 10월 마찬가지로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2일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로 팩스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우리나라로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다시 23개국이 됩니다. 실제 올해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18개국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
올해 구제역과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5회 79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적발건수('23년 913건, '24년 1548건)보다는 적지만, 지난 22년 적발건수(492건)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력체계(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규모 고위험 현장에는 '양돈장'이 한 예로 지목되었습니다. 질식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올해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최소 3건이며,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