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과 유통 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불안정해진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 송미령 장관 “불공정 거래 관용 없다”… 담합 업체 ‘핀셋’ 제재 지난 26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물가와 밀접한 돼지고기 등에서 불미스러운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발된 업체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융자 400억 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융자 705억 원)’ 등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후지) 과다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여부를 분석해 3월 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
가축분뇨 퇴비의 부적절한 야외 방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에서 농사용 퇴비를 경작지 주변 야외에 쌓아두는 오랜 관행이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퇴비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면서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만으로는 현장 적발이나 실질적인 처분이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축분뇨나 퇴비의 소유자, 관리자, 혹은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퇴비를 살포하거나 보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야외에 방치된 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일(목) 경북 포항의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에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과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의약품'은 식물체·식물세포를 배양해 유전자 도입과 단백질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백신·치료제·진단제 등의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첨단분석시스템'과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은 세포배양 및 의약품 소재를 추출·정제하는 장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앞서 발굴된 후보물질을 임상시험용 시료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을 도입해 배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일(목) 경북 포항의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에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과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의약품'은 식물체·식물세포를 배양해 유전자 도입과 단백질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백신·치료제·진단제 등의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첨단분석시스템'과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은 세포배양 및 의약품 소재를 추출·정제하는 장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앞서 발굴된 후보물질을 임상시험용 시료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을 도입해 배양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26.3.25, 관련 기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방역관, 특히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은 언론의 단골메뉴입니다. 매 국정검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처우개선(승진 가점, 수당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현장의 가축방역관들이 공직을 기피하고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역 행정, 그리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농장 중심의 과도한 규제’가 그들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의사를 '방역 전문가'로 채용해 놓고, 실제로는 축사 문 앞을 지키는 '검문소 경비원'이나 '현장 사진사'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현장의 가축방역관들은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고 역학을 분석하는 시간보다 농장의 방역 조치 완료 사진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
25일 경남 하동군은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악양면 신흥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하동군은 국비 1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억원('28년까지 3년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흥리에 위치한 한 A 돈사(4개 동)를 매입 철거할 예정입니다. 군에 따르면 해당 돈사 철거는 마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15개 지구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대부분 축사 폐쇄·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이하 공방수)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873명(수의직 공무원 778, 공방수 286, 공수의 809)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방수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에 비해 처우 개선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공방수의 경우 긴 복무기간과 함께 변경된 선발방식이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장 공방수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는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 및 인력 확충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돼지 등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191종을 분석했는데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 노출량 분석에서는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년부터 축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적용,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올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입니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진천군, 문경시, 영덕군 등 4곳입은 신규 추진 지역입니다.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새로 선정된 지구의 특징을 보면 역시 폐축사를 비롯해 축사 정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해 체류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9일부터 축산농가와 이해관계자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축산 관련 안내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축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존 축산 관련 지원사업 공고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가나 생업에 바쁜 축산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축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 키워드(정부·지자체 지원금, 정책 지원·공모 사업, 농가 컨설팅, 경진대회·교육 등)를 선택해 구독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혜택 정보를 모바일로 정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바로가기) 누리홍보 내 '축산 혜택알리미'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다 원활한 데이터 연계와 정보 제공을 위해 유관 지자체 및 축산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업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제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 시군 내에서 소나 돼지 등 축종을 달리하여 구제역이 확산될 때의 살처분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전두수 살처분 대신, 발생 순서상 '최초 발생 농장'만 기존처럼 전체 살처분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혹은 눈에 띄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우선 살처분하되,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우농장에 이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당시 둘 다 축종별 최초라는 이유로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방역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으로부터 이른바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의 대응 방식을 명확히했습니다(신설). 우선 해당 농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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