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4일 올해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5개 핵심과제 내용을 축산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부는 먼저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합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질병, 악취, 생산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축종·유형별 사육모델의 현장 보급을 확대합니다(10개 → 20). 스마트축산 빅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장동물관련 총선 공약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동물권에서 공장식 축산과 밀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농장동물 복지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 판로 확대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은 돼지 22, 한우 9, 젖소 29, 산란계 242, 육계 154곳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축산과 관련한 총선 공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질소저감사료’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합사료의 범위 내에서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였습니다(제2조제8호, 별표 13의4 신설, 제9조제1항 개정). ‘질소저감사료’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5 개정). 구체적으로 '질소저감사료'를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축종은 육우(고기소, 큰소후기)와 돼지(이유·육성·비육·임신·포유돈), 산란계(산란 전·초기·중기·말기) 등입니다. 돼지의 질소저감사료는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2%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이유돈 16% 이하 ▶육성돈 14% 이하 ▶비육돈 12% 이하 ▶임신돈 11% 이하 ▶포유돈 17% 이하 등입니다. 최소치는 라이신 함량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에게 환경개선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5천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관련
정부가 부산·파주 사례와 같은 사람에 의한 ASF 확산(관련 기사)과 포획 멧돼지 중복 신고(관련 기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 및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을 지난 27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교육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 내성균 검출 방법과 반려동물 주요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감수성 검사 방법에 대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은 2023년 사업 추진 결과 및 2024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원인균 분리 및 송부 시 주의사항, 항생제 처방기준과 중요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해와 검사 능력을 높여 항생제 내성균을 조기에 검출하고, 동물병원 및 축산농가에 정확한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항생제 오남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세법'상 과세 시효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습니다. A영농조합 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습니다. 반면, A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 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동물자원학부 오세종 교수 연구팀이 돼지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라이밍'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유도'는 프라이밍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 반응 기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의 스트레스 회복력(레질리언스)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오세종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김성학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윤진현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전공), 홍진경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연구는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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