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습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백
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축우 및 양돈 세미나가 약 9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팜스코는 축산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양돈 세미나 '팜스코 파트너스데이'에는 약 350명이 참석하여 양돈 시장의 현재 상황과 환절기 관리 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박정현 양돈PM은 "10년전에는 3분기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이 25일 수준이었는데 근래는 50일이 넘는다"라며 "대한민국은 하절기와 환절기 두개의 절기밖에 없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양돈농가의 수익이 달라진다"라고 기후변화에 따른 돼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돈R&D팀 박재원 박사는 "영양소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소화 흡수 능력을 올려주었다"라며 "윈맥스50 솔루션"의 기술적 특징과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팜스코는 박람회 기간 동안 프리미엄 부스에서 사료 샘플 전시와 시식 행사를 진행,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팜스코는 "국내 축산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팜스코는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축산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이번달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입니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농촌 부문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과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성재훈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관심과 우선순위는 감축에 비해 뒤처져 왔다”라고 밝히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는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 관련 의사결정에 적응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국제적 난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국립농업과학원 푸디토리움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7개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과 함께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혁신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은 검역본부를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국립연은 각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융복합 기술 성과를 창출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 먹거리 공급, 활기찬 농산어촌 실현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과수화상병·오리엔탈과실파리 등 식물 병해충의 위협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국립연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해당 보고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하고, 한국축산식품학회(주관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조철훈 교수)에서 수행한 용역과제의 연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축산물 소비자 인식개선 연구조사' 용역 연구의 일환의 진행되었으며, '돼지와사람'은 요약본 전문을 그대로 실어 소개합니다.]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고, 신 기후체계가 시작되면서 탄소중립은 일부 선진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목표가 되었다.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하고 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공격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과도한 이용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축산업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축산업=온실가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로 공공영역인 교육계에서는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나서 채식을 권장하거나, 축산물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실제 적은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기후 위기에 큰 영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같은 계획은 8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김현수 장관 주재 '메탄저감제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간담회 행사 이후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환경 기반 구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실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또 다른 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료 내 잉여 질소 배출저감 관련 고시 개정을 확정·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행정예고된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고시(관련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고시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말 그대로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제조·공급되어 생산현장에 바로 적용됩니다. 향후 생산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상
교조주의(敎條主義):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표준국어대사전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는 다큐멘터리로서는 드물게 넷플릭스 상위 순위권 안에 머물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씨스피라시'의 감독 알리 타브리지는 환경 단체의 논리대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의 바다 유입량은 전체의 0.02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바다 오염 쓰레기는 어망(46%)임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감독은 개인의 쓰레기보다 상업적 어업용 쓰레기가 훨씬 큰 바다 오염원이라는 사실 뒤에는 환경단체와 대기업의 커넥션(이해 관계)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씨스피라시'처럼 기존의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한 상식을 바꾸는 책이 있습니다. 명망있는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런버거는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어떻게 지구를 망치고 있는지 과학적 데이터와 식견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가 30여년을 환경보호 운동에 종사했으며 2008년에는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으로 선정된 이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작정 비판없이 받아들였던
[2021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방역, 스마트팜, 온실가스 등 축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돼지와사람]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 농식품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 감축도 본격화 ⇨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요구 □ 농업계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각국의 식량위기(수출제한, 사재기 등) 상황을 계기로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구 ㅇ 농업인들은 기상이변·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 농촌의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 * 농업인의 47.8%가 기상이변과 재해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인식, 38.7%가 열악한
기후변화와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분뇨 처리 방안과 농가규모에 맞는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양돈분뇨 적정처리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 방식에 있어액비화 비율이2010년 3,066천톤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8%가 늘어 5,159천톤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화방류는 2010년 4,154천톤이었던 것이 2016년에 7.4% 줄어 3,846천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경지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4, 5, 9, 10 월은 높은 강수량과 강우일수로 액비살포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악취민원 원인 중액비의 토지살포가 52%를 차지해 액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철 부원장은 '향후 액비 살포지 부족 및 악취민원 문제로 정화방류를 늘여야 한다'며 '대규모 농가는 국가의 100% 국비융자로 정화방류시설을 확충하고 반면, 중소규모 농가는 안정적인 위탁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은 공공처리장 위탁으로, 1000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