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전체 내용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선택과목 확대·신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등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부문 확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6년 10%)만
횡성군은 18일 공근면 초원리 사업 부지에서 '횡성군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합타운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폐비닐의 자원순환, 복지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형 환경·복지 융합 모델입니다. 총 6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하수찌꺼기 등 하루 12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합니다. 공공 열분해시설은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폐비닐 20톤/일을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하여 유류를 회수,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섭니다. 횡성군은 이 두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열을 활용한 치유센터, 아열대식물관, 쉼터(카페) 등이 들어서며, 환경기반시설이 지역 복지와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은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은 횡성의 환경과 미래 경제를 동시에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2029년 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요일인 오늘(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을 방문해,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전력 발전시설 및 마을발전소(육상 태양광)를 시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방문한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1년 바이오가스 시설(430kWh 규모)을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마을 태양광을 설치(495kWh 규모)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계통 연계 후 전력 판매 예정). 이날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송 장관은 “농촌 내 가축분뇨, 유휴부지 등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이 마을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라며, “기후 변화가 화두가 되는 요즘,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당초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비이에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일일 처리용량 950톤)의 시설입니다. 아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연간 약 1,740만톤N㎥, ’24년 기준)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등 다양한 환경·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바이오가스 정책의 방향을 기존 한가지 유기성 폐자원만 처리하던 단독 시설 중심에서
경남 양산시는 유산동에 위치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효율 향상 및 주변지역 주민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반입·반출장 건축물을 밀폐했으며, 악취농도별 탈취 배관을 분리 포집하여 농도별 적정 악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선 최초로 악취저감 핵심시설인 '축열식연소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도 도입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시설운영 효율이 향상됐다”라며 “악취를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일일 70톤의 가축분뇨와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등 총 13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에 대하여 혐기성소화공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처리 용량을 두 배인 120톤으로 증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유기성 폐자원(하수도, 가축분뇨, 음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신에너지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한 것을 계기로, 순천시는 노후화된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정비하고, 친환경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분뇨 처리시설(2002년 준공), 가축분뇨 처리시설(2004년 준공),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2006년 준공)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기존 분산된 시설을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하여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 시설 지하화, 구례군과 광역화를 반영하여 재선정된 순천시는 국비 1,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 370톤 규모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며, 일 2만5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연간 약 18억원의 판매 수익이
경기도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축산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분뇨처리 시설 부족, 악취 민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경지에서 생산된 볏짚과 농업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 농업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사업비 1,7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은 이달 21일, 22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 조합원 1200여명의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원축협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화성시 화옹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에 건립 중인 시설로, 가축 분뇨와 음식물을 병합해 퇴비·액비로 만들거나 에너지화하는 친환경 축산시설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총사업비는 499억원으로 건축면적 5156㎡, 시설용량 170t/일(가축 분뇨 140㎥, 음식물 30㎥) 규모입니다. 2022년 3월 첫 삽을 뜬 시설은 이달부터 8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기준 공정률은 94%로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운전 기간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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