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를 두고 각 분과 내에 수급안정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를 두어 농식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여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단장인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TF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AI 활용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비용 상승과 거래 및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이달 23일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구조적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단위의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다단계 유통에 따른 비용 증가와 역물류 등의 비효율성 개선과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 가능한 경쟁 제한 요소 제거를 통해서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고물가 시대 속 민생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산
정부가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만듭니다. 축산의 경우 '25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은 농산물의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 절감에도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축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전략은 두 번째인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부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양곡(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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