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 예방과 장기적으로 청정화를 위해 절반 가까운 수의사들은 야생멧돼지 ASF 백신 개발 및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 3일간 돼지 관련 업무 종사 수의사(공무원, 임상, 기업, 학계, 농장 등)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우리 정부가 ASF 사육돼지 발생 예방과 청정화를 위해 야생멧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항목은 ▶야생멧돼지용 백신 조기 개발 및 도입 ▶박멸 수준의 야생멧돼지 포획 ▶농장 방역 우선 지원 ▶감염폐사체의 빠른 발견 및 제거 ▶확산 차단 울타리 추가 설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답변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문 조사에는 모두 78명의 수의사가 답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응답을 한 항목은 '야생멧돼지용 백신 조기 개발 및 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모두 38명(48.7%)이 해당 항목을 선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박멸 수준의 야생멧돼지 포획' 항목이 25명(35.1%)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농장 방역 제고 우선 지원(6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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