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6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감축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의 현실성 문제와 티어2(Tier2) 산정 방식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축분뇨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물질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목표가 탄소 감축인지 에너지 생산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처리 여건을 무시한 제도 시행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지원과 현실적 제도 설계를 요청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서 축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58% 수준”이라며 “이 중 20% 감축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사육두수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량 산업은 생존 산업이다.
국내 양돈업계에서 “분뇨 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계수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 산정 방식인 ‘티어(Tier)’입니다. 최근 생산자들은 국내 양돈 분뇨 관리 방식을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 방식을 현행 티어1에서 티어2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각 나라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따라야 하는 계산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PCC 지침에서 말하는 티어1·티어2·티어3는 예를 들어 돼지 분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정교함의 단계’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티어가 높아질수록 투입하는 데이터가 세밀해지고 계산 방법이 복잡해지며, 대신 현장을 더 잘 반영하고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비용과 관리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티어1은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국가별 고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돼지 두수에 전 세계 평균에 가까운 기본 배출계수(온실가스 배출량 계수)를 곱해 일괄적으로 추정하는 수준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고